언론이 어떤 개소리를 했던 간에 6월 중에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은 애초에 변한적 자체가 없었음.
근데 아무리 언론들이 권력의 나팔수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허위사실 유포로 시민단체에 고소미를 먹을 수도 있잖아.
뭘 근거로 사실상 철회라고 일제히 떠드는걸까?
그건 바로 브리핑에서 표현상에 실제로 변한 점이 있기 때문이야.
그게 무엇이냐?
그건 KC 인증을 받지 않은 모든 직구제품을 제한하겠다는 것 같았던 기존 화이트 리스트식 발표에서
안정성 조사에서 빠꾸먹은 제품만 제한하겠다는 블랙 리스트식 발표로 표현이 대폭 수정 되었다는 것이지.
이것만 보면, 이 발표는 일단은 고위 공직자에서 나온 발표니까 사실상 철회라고 볼 수도 있어.
하지만 왜 믿을 수 없냐?
화이트 리스트의 장점은 빠른 업무처리야.
내가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리스트에 없는건 다 폐기처리해버리면 돼.
이거라면 당장 6월에 시행해도 문제가 없어.
현재 시스템으로도 돌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오늘 발표대로 블랙 리스트로 간다면?
전부 통과시키면서 하나 하나 다 검사하면서 문제 있는걸 걸러내야돼.
꼼꼼한게 장점인데 단점은....아시죠?
잠깐 5분 정도 시간내서 1일 평균 수입 통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봤어.
옳바른 통계인지, 정확하게 계산한건지 관련업계 종사자가 아닌지라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루에 엄청난 양이 오갈 거라는 건 다들 알거라 생각해.
진짜로 오늘 발표대로 블랙 리스트 시스템으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꼼꼼히 시스템을 구축해서 갈 생각이었다면 6월이 아니라 26년에나 도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정책 방향이 이렇게 180도 바뀌는데 이걸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려 한다고?
세줄 요약
1. 말로는 정책 방향성을 180도 바꿔서 철회한 것 처럼 보임
2.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 함
3. 믿으면 바보
(IP보기클릭)118.235.***.***
???: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임을 깨닫고 원안대로 허가받은 물품 외엔 전량 폐기하겠습니다
(IP보기클릭)118.92.***.***
기사제목에 낚이는 사람들 많아서 알려주는 중
(IP보기클릭)175.223.***.***
일본 문화 소개라는 유투버 보니까. 일본도 2001년에 도입하고 반대가 계속 심해서 10여년만에 수정은 했는데 이런식 말장난이고 거기도 인증 민영기관이던데... 서민들을 위해 일본 벤치해서 잘 가져왔네 좋은 것만 잘 가져와서 너무 행복함 ㅅㅂ
(IP보기클릭)118.235.***.***
???: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임을 깨닫고 원안대로 허가받은 물품 외엔 전량 폐기하겠습니다
(IP보기클릭)118.92.***.***
기사제목에 낚이는 사람들 많아서 알려주는 중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75.223.***.***
일본 문화 소개라는 유투버 보니까. 일본도 2001년에 도입하고 반대가 계속 심해서 10여년만에 수정은 했는데 이런식 말장난이고 거기도 인증 민영기관이던데... 서민들을 위해 일본 벤치해서 잘 가져왔네 좋은 것만 잘 가져와서 너무 행복함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