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 국내 민영화 사례

[나15]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

별 거부감도 큰 사고도 없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담배는 기호품'이라서...

옛날에야 군 보급품으로 담배가 나올 정도로 대중적인 필요가 있는 물건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가차원이나 민간차원이나 금연을 권장하다보니 담배는 그 지위를 상실한것.

그래서 제조판매사가 민영화가 되든 세금을 높여서 가격이 오르든 별 신경도 안쓰고 뭐라하지도 못하는 물건.

수도, 전기, 교통 등 현대사회의 필수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민영화가 되었고, 민영화가 된것도 공기업이었던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

[노태문의 노예]

필수 공공재가 아닌 이상 민영화 거부감이 덜하다는 거네

[나15]

필수재가 아니면 공급망이 약화되거나 가격이 올라도(세금보전을 안해도) 별 문제가 안되는 부분이라.

[나15]

줄여서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거 중요한거 아니니까 여기 세금지출 안하고 팔아넘김 ㅅㄱ"이 성립하는거.

[M.A. Kim]

근데, 지금도 담배는 전매제 아닌가?

[나15]

민영화 시절에 제조자 다각화였나 그것도 목표로 폐지했을거임. 길 가다보면 개인이 만들어서 파는 담배가게 종종 보이는데 불법이 아닌 이유도 그걸로 알고.

[루리웹-410759255]

정부가 쥐고 있을 이유가 없으면 민간에 맡기지 않는게 오히려 안좋음

[아미]

흔히 말하는 준필수급 공공재들도 있는데 (비록 기준이 모호하긴 해도)

담배는 그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의미지.

[난니들과달라바늘이아니지]

생활필수품이 아니니까

[하루하루 하루룽]

편붕이 했을때 2500원이던 담배가 4천원으로 인상 됬을때의 그 혼란과 개진상들을 아직도 잊지못한다
“담배 숨기지 말고 내놔요. 신고하기 전에(실제로 들은말)”

[나15]

미리 몇십보루씩 사서 쟁여놓는 사람 엄청 많았지

[JLynn]

ㅈ같게 말하길래 난 알바라고 신고하랬더니 신고 못하더라고ㅋㅋ

[이누가미 소라]

뭘로 신고하려는건데

[루리웹-9357638913]

아마 그때 많은편의점주들이가격올라간뒤에 팔려고 기존에있던 담배들 다 숨겨놓고 다팔렷다고 해대서 사고싶어도 못가던 상황이 잇엇음 그거 신고하면 뭐잇엇는데 기억이 안나네

[RoseChain]

정말 천에 하나에 드물게 가격조정에 국민눈치 존나 보는 기업이기도 함
진짜 이윤이 남아야 하는 '기호품' 이기에 가능했던 시나리오
지금 문제와는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

[루리웹-410759255]

민영화 했지만 담배 가격의 결정권 자체가 없어.. 담배가격=세금이고 공적 영역임.. 세금빼고 원가 자체가 거의 없음

[nana111]

실제로 BAT와 JTI가 가격장난질 할때 KT&G는 나라에서 가격을 올리는게 아닌이상 담배 가격 그대로 유지했지.

[nana111]

사실 KT&G는 민영화 교과서에 가까울 정도로 그나마 조용하거든.

그리고 본거지인 자국시장에서 점유율 방어 성공한 몇안되는 회사고.

[M.A. Kim]

+로 대한항공

[MD브루노]

에 담배가 원래 국가에서 파는거였어?

[난니들과달라바늘이아니지]

군대에서 돈대신 담배를주던시절이 있었지

[야자와 니코니코]

민영화 했지만 사실상 국가가 쥐고 있긴 함

[ShadowLink]

군대에서 담배보급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지, 근데 이게 흡연자 비흡연자를 가리지 않고 "보급"이 나오는거라 비흡연자들은 자기몫을 주는대신 컵라면등을 주는케이스도 있었지만 쓰레기 선임들이 너는 어차피 안피잖아 하면서 걍 뺏어가던 케이스도있었지

[아미]

소금과 담배는 원래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국가 전매 대상 상품이야.

교과서에도 나오잖아.

[작은발가락]

예전에는 전매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관리했음

[건전한뿅뿅생활]

인삼도 고려시대부터 전매제

[어디서나]

아버지가 kt&g 출신이다 보니 전매청 공무원으로 입사 공사 민영화 다 격고 퇴직하심

[newpolaris]

대채제 많음

[IlIIIIllIlilI]

저건 그냥 기호품을 국가가 세금벌이용으로 쥐고있던게 문제 아님?

[-청일점-]

담배는 공공재가 아니니까

그리고 대체상품도 있고

[덱짜는 파라기루스]

저런거 정리하라고 있는 민영화인데 이것들은 수도 전기 같은걸 팔려하니

[무희]

이때 너무 비싸서 끊는다고 해놓고 그대로 다들 적응해버림...ㅠ

[야자와 니코니코]

그래서 너무 싸게 올렸다는 말이 많긴 함

적응하면 적응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건전한뿅뿅생활]

연구용역 자료 보면 인상율별 금연예상 비율도 나와있음. 항상 거의 세수 최대치 까지 올림

[방탄유리웹]

담배나 복권 같은건 필수재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간듯
그리고 주기적으로 안좋은거라는 인식도 계속 심어주는거라
그에 비해 수도 전기 의료보험 이런건 민영화하는순간은..

[나15]

필수재는 민영화하기가 어렵지. 정상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국가의 공급이 의무인 부분이라. 막말로 안보 방위(생명권) 민영화가 얼마나 웃긴 소리일까 생각해보면.

[정체불명1]

지하철 역내 소매 판매점 운영도 민영화라고 볼수 있지.

그건 기업과의 연계도 아니라서 더더욱 거부감 없는 민간 운영화

[루리웹-1563460701]

애초에 백해무익한 각성ㅁㅇ이니

[142sP]

의외로 담배세 올라가는건 세수확보도 확본데
OECD권장 금연정책중 하나라 그럼
우리나라가 아직도 제일 싼편

[루리웹-4264493343]

KT&G는 말이 민영이지
가격도 나라에서 정해
가격 대부분이 세금이야
타 사업자 생산 못해
사실상 국가기관이잖어

[푸둘이]

필수재가 아니고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다면

민영화 하는게 맞다고 봄

근데 저기가 민영기업이라고 보는게 맞는지는..

[리예의 약장수]

자.살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이 나옴
사회 기반시설을 제외한 모든 재화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모든 문제는 증세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파산할 거라고
민영화가 아닌 국유화를 통해 저점을 높여야 하능 시점이 한참 지났는데 저점을 계속 떨어뜨리고 고점을 높여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쳐내는 imf시절 논리를 그대로 쓰고 있다지

[히드라 쉐이크]

나 지금까지 공기업으로 알고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