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lE74uUlJ2AM
대충 25분 경부터 기자 QnA시작하는거 같으니 내가 놓친거나 잘못들은거 있으면 다른 유게이들이
댓글 달아주기 부탁함
답변은 눈큰분께서 하셨으며, 주로 말 돌리다가 횡설수설하다가 끝납니다
다시들어보니 내가 요약 이상하게 한게 아니였어...
그많은 제품들 유해성 검사 다 어떻게 6월중에 할건데?, 검사대상 아닌애들은?
:기존에도 약품처럼 이번대책에 빠져있어서 통관에 제한이 있는 품목이 있다. 그외 나머지 제품들은 컨테이너를 다까볼순 없지만
스마트통관 시스템을 이용해서 각부처들과 샘플링을 통해서 임의로 꺼내서 검사를 한다던가 하지만, 이번의 80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까서 분석을 하겠다. 사실 나도 하루에 통관되는 물량이 얼마나 많은진 잘모름 ㅎㅎ, 아무튼 최선을 다할거임
안전인증이 없는 제품은 직구막겠다고 정부가 3일전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하려고한게 아니였다고 자꾸말하는데
대체 설명이 잘 안된 내용이 뭔데?, 기자가 잘못알아들은거냐 국민이 잘못알아들은거냐, 설명이 잘못된거냐
:현재는 유해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통관 차단을 하게 되어있는데, 품목도 많고 여러파트들이 각각 맞다보니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못해서 상세히 설명을 당시에 못했음
품목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80종 품목을 다 차단한다고하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생각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다보니 워딩이 좀 잘못된거같다.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번에 보류한건 계속 진행할건지?
:유해성 검사결과가 계속나올건데, 그걸가지고 통계를 뽑아서 이야기를 할거고, 그에따라 법률 개정도 되면 따라갈거다
유해성 검사 결과 언제중에 나오는지?, 6월중에 끝날수있나?
:서울시(???)랑 관세청이 하고있다. 지금처럼 할거다, 품질이나 유해성 검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크게 오래안걸리는 걸로암,
바로바로 결과나오는 대로 공표함
면세축소계획
:기재부에서 지난번에,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도 답 못줌, 방향성이 정해진게 없다(????????), 다각성으로 바라볼게 많아서
정부가 손놓고 뭐하냐 아무것도 안하는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와서 검토를 시작했다, 검토방향성을 정했다 이건 아님
유해성 인증을 6월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KC인증이나 다른 여타인증을 계속 진행할건지
:안정성 검사같이 사후인증으로 진행 될거고, 사전인증은 이번에 진행중인 "법률재정검토"에 따라서 논의해서 움직일거다.
+여론수렴도 할거다
(임시조치라고해도)관세법237조를 통해서 정부가 얼마든지 차단할수 있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차단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정부가 차단절차를 충분히 하다보면 기반 데이터가 쌓일거고, 안전인증이나 237조 말고도 다른 방안을 찾아서
유해한 제품에 대한 직구를 차단할수 있도록 하겠다.
자꾸 유해성검사를 통해서 걸러내겠다고 하는데, 검사가 안되는 품목들은 어떻게할건데?
: 집중적으로 유해성 검사 범위를 넓혀가고, 유해성검사가 안된다면 다른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차단해서 국민들이 유해성있는
물건에 접촉을 못하게 하겠다
가격적인 면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구로 몰리는데,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중소기업도 있고 유통적인 부분도 있고 다각적으로 걸려있는데, 유통업체 배불릴려고한건아니고 카드뮴 몇백배라던가
유해물질 이런거만 아니면 계속쓸 수 있게 하겠다..(결국 유통구조 개선에대해선 대답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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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답변이 차단하겠다인데 도데체 어디가 오해고 이해를 잘못했다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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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뭔 국가 정책이 아파트 관리소 공지사항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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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답변이 차단하겠다인데 도데체 어디가 오해고 이해를 잘못했다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