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사회의 변화보다 늦는것처럼 검사할 물품은 많고 다양해졌기에 이미 모든걸 국가기관에서 하기 힘들다는 입장임
그러니 민간에게 넘기고 검사가격도 지금처럼 더럽게 비싼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내렸으면 좋겠음
그리고 인증받은 물건에 문제가 있을시 무조건 구입자가 구매한 가격의 100배로 검사한 업체에서 배상하고 사장은 무조건 실형 5년이상 매겨야한다고봄
법이 사회의 변화보다 늦는것처럼 검사할 물품은 많고 다양해졌기에 이미 모든걸 국가기관에서 하기 힘들다는 입장임
그러니 민간에게 넘기고 검사가격도 지금처럼 더럽게 비싼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내렸으면 좋겠음
그리고 인증받은 물건에 문제가 있을시 무조건 구입자가 구매한 가격의 100배로 검사한 업체에서 배상하고 사장은 무조건 실형 5년이상 매겨야한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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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박제해둬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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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보낸 쁘락치여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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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프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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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건 드립으로도 쓰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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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받고 쓰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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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건 드립으로도 쓰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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