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직규 규제 'EU FTA' 위반 근거

[정의의 버섯돌]

예외 사항

가, 나에는 대한민국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짐

아이들 보호하는 거니까 

근데

‘ 다 ’ 항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 당사자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할 것'

출처 : https://www.fta.go.kr/eu/doc/1/

[슬액은스래액하고운대]

솔까 진짜 안전 문제였으면 해외의 신뢰가능한 인증들도 포함했어야지 무슨 똥자신감으로 kcㅋㅋㅋ

[전장의 늑대2]

하도 케이 드라마 케이 푸드 거리니까

인증도 케이 붙으면 전세계가 벌벌 떨며 달려올 거라 생각했겠지...

자신감이 아니라 현실감 결여에
어떻게든 국민들 괴롭히려는 못되먹은 마인드
거기에 시선 돌리기 효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