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셀링' 이란 상행위 자체를 아예 법제화 해서 인정하고.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불법' 이라고 하기도 좀 말이 안되는 행위임)
2. 연간 면세범위 설정해주고.
3. 그 이상 거래할 경우 과세하는데, 세율 쎄게 가져가고
4. '되파라치' 제도 운영해서 탈세 의심신고 받아서, 적발시 세금+과태료 추징하고 일부 포상금으로 뿌리면
........어느정도 규제되지 않을까?
세수도 늘고.
1. '리셀링' 이란 상행위 자체를 아예 법제화 해서 인정하고.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불법' 이라고 하기도 좀 말이 안되는 행위임)
2. 연간 면세범위 설정해주고.
3. 그 이상 거래할 경우 과세하는데, 세율 쎄게 가져가고
4. '되파라치' 제도 운영해서 탈세 의심신고 받아서, 적발시 세금+과태료 추징하고 일부 포상금으로 뿌리면
........어느정도 규제되지 않을까?
세수도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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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쫌 위헌의 소지가 있을걸?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건 누가 뭐라 할 건덕지가 없지만 대체불가의 생활필수재도 아닌데 법으로 가격책정을 규제해버리면 상당히 공산주의 테이스트..ㄷㄷㄷㄷ | 24.05.11 12:53 | | |
(IP보기클릭)218.148.***.***
매매'전략'... 안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