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법이라는 것은 현명한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인생역전MK3]

보배드림에 나온 호소문

80대 노인네가 어린 소녀를 성추행함..

오히려 쓰레기가 몽둥이를 듬

형사님은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판사가 페도 ㅅㄲ 구속기각하고 피해자 가족만 공포에 살고 가게까지 내놓았다함..

https://m.news.nate.com/view/20240510n06373

이게 현명한 사람이 만든 법임?

어떤 빡대가리임?

[고기국수파게티]

현대법의 상당수는 높으신분들이 자기 보신을 위해 만든거야
혹은 그 시절 갬성이라 요즘 갬성에 안맞음

[전국악당협회장]

석궁..... 석궁이 필요하다 씨/팔

[방탄유리웹]

입법기관 = 국회위원

[Lota]

석궁테러 사건은,
정의로운 교수가 적폐판사를 처단한 사건이 아니라,

평상시 학생들한테 막말하던 교수가
시험문제 논란까지 생기니깐
대학교에서 재계약 연장을 안해줬고

이에 반발한 교수가 대학 상대로 소송했다가
패소하자, 판사한테 석궁테러를 한 사건임.

석궁이 어쩌고~ 이런 의견은
"이 사람은 잘 모르면서 선동에 휘둘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 쉬워서, 안쓰는게 좋다고 봄

[시라사카 코우메P]

솔직히 법은 멀쩡히 만들어도
사다리 차기 식으로 운영해대니 ㅋㅋㅋㅋㅋ

[흰주머니곰]

"내가 누군지 아냐? 예전에 서울에서 깡패였다"

아주 대단한 직업을 가지셨었네요

[죄수번호가닉네임]

아아 머가리를 깡! 하고 패! 드려야겠네

[죄수번호-3493859067]

예전에 서울에 이름난 깡패 따위를 누가 암 ㅋㅋㅋ
1972년에 오렌지병으로 쓰러지기라도 했나

[이웃집어르신]

가게 찾아와서 저렇게 협박 하는데 재범가능성 없다는건 우째 판단하는거지? ㅅㅂ....

[슬러렁타령]

판사도 페도세끼인가

[미카일27]

사법주권 지켜야 한다는 개헛소리로 솜방망이 처벌받게 해준 어떤 판사새끼 생각나네

[막걸리가좋아]

어우

[holysaya]

이건 법이 문제라기 보다는 그걸 실행하는 놈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M.A. Kim]

구속? 그분들은 동남아 킬러 부를껄?

[죄수번호-3493859067]

애꿎은 딸은 왜 데려와
걍 본인으로 하지

[소녀의탐구자]

법은 제대로 기능하고 있음

판새가 지 입맛대로 끼워맞추니 문제지

[혼접써예]

진심 찾아가 저 개씨1발 틀딱벌레새끼 죽여버리고싶다

[H_YUI]

자기들은 해당 안되게 교묘하게 빠져나갈수 있게 머리 맞대고 만든 거거든요

[모리야스와코]

법은 일정한데 판사가 유동적으로 판단하니 문제

자기나 자기 지인들이 피해자가 된 사건들 봐봐

철퇴 존나 세게 때림

[。. 。ඞ 。 。.]

ㄹㅇㅋㅋㅋ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인 붙잡아도 별거 없이 풀어줬는데 지들이 당하니까 바로 태도 바뀜 ㅋㅋㅋㅋ

[죄수번호-3493859067]

그야 그런데, 말로 써둔 법 조문의 한계를
유동적으로 채우기 위해 사람이 검토하고 판단하는거라
유동적으로 판단하는 자체 말고 방향이 문제지 항상...

[살찐고양이좋아]

구속사유가 안될 수는 있지만 (구속=유죄, 불구속=무죄가 아님.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 저게 실형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어이가 없네.

[루리웹-7310123313]

현명한 사람이 이타적이거나 직업정신이 투철하리라는 법칙은 없지.

자기들은 회피 가능하게 법을 짜내는거야.

[야옹이대원머핀]

진짜 역겹네

[빠삐베벱_]

와 X발 새끼네 저거

[20121027]

판새 새끼도 소아성애자인가 보네 시발롬

[시드tlem]

멍석말자

[입하아아아아아아아앙~]

저런 새끼가 진짜 딸피인데? 몽둥이 찜질 좀 당하고 나가 죽어야 할듯 어르신은 무슨 추하게 늙어 비틀어진 노망난 노친네가

[막시무스7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그 법을 갖고 집행하는 판사

이걸 봤을때 우리나라 법은 국회의원들이 맨날 해외 쳐 놀러 가고, 일 안하니까 이모양 이꼴 같은데

[살찐고양이좋아]

저건 법 적용하는 놈이 문제임.

[M.A. Kim]

AI가 답이다

[春來]

그래서 입법부에 더 많은 더 평범한 사람들이 참가해야 됨

[전직 재수생]

원래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긴함……

[인생역전MK3]

다만 도주의 위험, 재범여부, 피해자 신변보호 등도 고려해야 함... 전주환 살인사건 보심.. 불구속해버리니 바로 앙심품고 사람 죽임...

판사들은 나 몰라라 시전

[죄수번호-3493859067]

보복위력행사는...?
그게 영장에 빠졌으면 몰라도

[不知火舞]

판사색기들은 지일 되면 법 무시하고 중형때리던데

[토나우도]

사실 송해도 전국노래자랑에서 남자아이 성기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러서 원리원칙 대로라면 감옥가야 하는데
방통위 경고선에서 끝났잖어...

[루리웹-719126279]

법이란건 현명한 사람이 1960년대에 만든것
한국법은 토대가 일본법 베낀거니 실질 19세기까지 내려감

[Lota]

일본법은 독일법을 배낀거고
독일법은 로마법을 배낀거니,
그 근본은 기원후 500년대쯤이긴 함.

물론 로마법 완성도가 워낙 괴물이라서 ㅋㅋ

이세계 전생 판타지물에서 흔히 나오는
"고등교육을 받은 현대인은 고대인쯤은 바를 수 있다."
라는 생각이랑 다르게,
대부분의 현대인이랑 로마시대 법학자랑 토론시키면
현대인이 영혼까지 탈탈 털리겠지만

[루리웹-2405207794]

법룡인에게 죽창을

[나15]

법은 가장 이상적으로 봐도 정의구현이 아니라 사회가 기능하기 위한 규칙으로서 설정되고, 법조인 포함 모든 개인들은 그 법을 자신을 위해 끼워맞춰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나15]

법 정의 법 정의 거려도 실질적으로 '사회에 치명적인 정의 실현하기 vs 그러지 않기'에서 어느 사회든 전자를 고르는 경우가 없다는것만봐도 법의 근본은 정의가 아니라 사회존속에 그 목적이 있다는걸 알 수 있음.

[인생역전MK3]

그럼 법무부 영어명칭 Ministry of Justice도 간판고쳐야지... Justice는 개뿔

[루리웹-7562952128]

구속의 의의가 범죄자를 잡자는게 아니기때문

[루리웹-7562952128]

일반 범죄자는 재판을 통해 실형이 나와야 수감되나
재판에 불 참석하여 판결을 못내릴
도주우려 및 증거 인멸의 정황이 있을시 라서

너무 구시대적이긴하지~

[루리웹-719126279]

네
놀랍게도 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게 목적이 아니거든

[루리웹-7562952128]

ㅇㅇ 우리나라가 그런거 개판인데
지금도 선진국된지 20년째 안변하는데
미래라고 개선될까싶네

[인생역전MK3]

그럼 피해자 가족이나 유족이 결국 분노를 사법관계자들에게 향해도 여론들이 이해해줘도 할 말 없지...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그렇죠.
근데 진짜 무고 당하면 바로 구속되는거도 문제죠...
가짜미투를 생각해보면...
어려운 문제임.

[인생역전MK3]

저건 빼박영상자료가 있고 가해자 ㅅㄲ가 협박까지 했음.. 내가 무조건 구속하자 했음?!

[루리웹-719126279]

흔히 무고 피해자라는 말을 쓰는데
무고죄에 피해자는 없음
왜냐면 무고죄 위증죄 이런건 그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입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거짓말 때문에 법집행이 잘 안되는 탓에 '국가가 긁혀서' 너 유죄 하고 잡아가는거라
거짓말 탓에 다른사람 몇십몇백명 인생이 망가지든 그건 알바가 아님

[루리웹-719126279]

이미 한국 사법불신은 정상급이라 분노가 향하든말든 0데미지
화살 정도는 향해야지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그건 저도 알죠...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뭐 그렇죠...
법을 강화하면 사기꾼이 설치고...
약화하면 범죄자가 설치죠...
어려운 문제임.
성 범죄는...

[루리웹-6754270452]

취재를 ㅈㄴ 해야겠네 판새까지 조지려면

[우냥냥리]

촉법소년에 이어 촉법노년이냐 ㅋㅋㅋ

[우냥냥리]

이제 저 노인은 애들 가슴 만져도 문제 없단 걸 알았으니 담에 더 큰 사고 친다

[금빛곰돌이]

현명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만든게 법이니까
정의구현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사회 안정이 되어야 하니까 딸려오는 부가효과임

[루리웹-6633819638]

판결 실명제는 없나?

[우냥냥리]

정보공개 청구하면 알 수 있을걸?

[죄수번호-3493859067]

알아도 어쩔TV? 라는게 문제
예전에 저질러놓은게 하도 심하다보니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없고

[루미믹]

Ai로 하는게 제일 정확하지만
왜인지 ai로 절대 안될거같은 직업
0순위

[죄수번호-3493859067]

AI의 학습대상 = 기존 판례

[32167]

이건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의 판단력이 문제인데 왜 법을 욕하는 거지....

[인생역전MK3]

고령이고 초범이라 실형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보면 법에도 문제있는데요?

[32167]

그건 그냥 국선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지 실제로 형이 어떻게 나올지는 판결이 나와봐야 알지;;
나오지도 않은 판결을 미리 뇌피셜로 확정해서 욕부터 박으면 어쩌자는 거임

[인생역전MK3]

이건 법이 문제임? 아니면 집유때리고 짐승놈 ㅁㅁ저지르게 해버린 판사가 문제잉?

[32167]

판사가 문제지; 법에는 판사 재량에 따라 징역을 살게 할 수도 있고 집유를 줄 수도 있는데 판사가 집유를 택하 거잖음.
본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게 불가능하고 무조건 집유를 주게 되어 있어서
판사가 징역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어야 법이 문제인 거지....
그렇다고 법으로 집유 없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게 강제할 수도 없는 거임
사안에 따라서는 진짜로 징역을 주는게 과한 경우도 있으니까(현실적으로 교도소 부족으로 그럴 수도 없고)

[32167]

잘 구분해야함
1. 법에서 판사 재량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판사가 잘못 판단함 -> 판사 문제
2. 법에서 판사의 판단 여부 없이 무조건 적용하게 되어 있음 -> 법 문제

판사가 아니라 법이 문제인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는 개정 전 심신미약 양형 사유 같은 건데
지금은 개정되어서 판사 재량이 들어가지만 개정 전에는 양형 사유를 무조건 기계적으로 적용되어 있었어서
피의자 측이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할 때 음주 사실만 입증하면 무조건 양형 사유 적용을 했어야 했음
이건 법에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었던 거라 판사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던 건데
이건 사람들이 또 판사가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적용할 때마다 판사를 욕했었지

[고정문은밀지마]

평소에 자기 친족도 성추행하는 틀딱/충새끼들보면 자기가 뭘잘못했는지 모름

[고정문은밀지마]

이래놓고 저출산 문제라는 씹틀딱/충들보면 같은 한표라는게 안타깝다

[유게이-0186996733번]

늙은 ㅂㅅ과 법비의 환장 콜라보

[IlIlllIII]

이슬람법으로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하는대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가짜미투 생각해 보세요.

[LOST Sion]

제발 .. 아니라고해줘

[새누]

뭐 나이많이 들었으니 넘어져서 죽어도 이상할건 없겠어

[해해]

법은 현명한놈이 만든게 아니라 힘있는놈이 만든거지

[shin181]

저런 것 때문에 AI 판사와 변호사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kimmc]

언제까지 법이 문제다고 할지 몰?루

법을 조때로 써먹는 판사들이 문제인데 왜 판사가 범인이다 말을 못하냐

[미쳐부러]

판사면 자기랑 취향같다고 판례를 만드려나보지

[독타센세Mk0]

거 빨리 뒤지시지 쌀아깝게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쉽지 않음.
가짜미투 무고라면 바로 구속 된다는 뜻이라서...

[노란만두☄️🌠]

이러고도 법을 개정을 안하면;;; 시발;;;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구속영장 판사야 그렇다 치고
검사는 실형 안받을 거란 소릴 피햐자에게 했다면
애당초 구형도 아내랑 예정.
제일 정신 박혀 있눈건 경찰은 형사네.

[루리웹-6633819638]

왜 판검변은 권한이큰데 책임은안짐 국개마냥 ㅋㅋ

[해삼멍게말미잘]

내 딸이었음 알루미늄 배트 가저가서 저색기 두개골을 두조각으로 만들었음.

[po감마wer]

법이 완벽하다고 믿는 등신들이 주장하는게 법치주의다.

[루리웹-1227727607]

대가리에 총 맞을 새끼는 판사가 아니라
여기 새끼들인거 같은데

[맨발의여신]

이런 ㅅㅂ

[행복행]

법이 법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닉네임이할만한게없는데어쩌지]

와....

[시몬 벨몬드]

판사는 타인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판결을 아무리 개X같이 해도 처벌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 흔한 도의적 책임조차 없다

[루리웹-7384533734]

할배 몰래 죽여서 바다에 버린뒤에 모르쇠하는게 나을듯?

[뿌앵카레라이스]

시발 영상 역겹네 페도새끼

[킁카킁카.]

그렇지. 가진자들 보호하려고 만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