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가끔 조선업 얘기 나오면 군함은 국영 조선소 만들어서 건조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Neptunia;Sisters]

그 국영 기업들 운영도 힘들어서 민영화 시키거나 민간기업에 외주 맡기고 있는 거임

국영화 시키면 나랏돈 쓰면 되니 임금 문제도 해결되고 품질 문제도 해결된다고 무슨 전가의 보도마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서 좀 그렇더라

[로제커엽타]

국영 조선소면 매년 세금인상 렛츠고 루트 아닌가

[루리웹-034626775]

지금태어난 애들 수익 100퍼 세금내도 감당 못하지

[루리웹-22001601]

지금 호주 군함건조 사업보면 답이안나옴

자국 조선소 살리겠다고, 외부 수주없이 군함만 밀어주는데 (국영 조선소 대우) 군함건조비가 타국 대비 3~5배 비쌈, 품질이 좋거나 납품이 빠르지도 않고,,,

전형적인 세금 뜯어먹기

[흠냐리-_-]

이미 대우조선해양 (지금 한화오션) 이 반쯤 국영화로 돌리다가 개판난 케이스

[루리웹-9035360070]

오만 잡것들 국영으로 돌리자면서
공공고용+증세 말만꺼내면 발작하는 정신병자들 많음
뭐어쩌라는거야...

[코코아맛초코우유]

영국 사례 가져와서 민영화 하면 망한다 국영화만이 살길이다! 하는데

바로 직전에 브리티시 레일랜드로 대표되는 지나친 국영화 때문에 진짜 ㅈ될 뻔한 적이 있었다는 건 쏙 빼먹음

[루리웹-6914061842]

사람 사는데 필수적인거만 국영으로 운영하는거지 저런거까지 할러면 허리 작살이지

[루리웹-6914061842]

야마토급 전함 만드는것도 아니고 국영으로 하기에는 효율이 안좋긴해

[나자렛 몽키스패너]

인프라는 무조건 국영 찬성이지만
나머지는 좀...

[tsasfr]

정확히 같은 결과물을 만드는 데는 국영기업보다 민간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만들수 있는 것이 맞지
민영화를 경계하는 것은 그 효율성 추구 때문이고.
반대로 말하면 공공기업인상태를 지지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비효율을 감수하고 적자를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뜻임.

[사탕고양]

그렇다고 민영화하면 적자를 세금으로 안 메꿔주는 줄 알겠네.

[tsasfr]

그건 케바케로 그 때 그 때 결정하는 문제지. 원한다면 지원안고 망하게 놔둬도 됨.
하지만 국영기업은 그런게 아니라 애초에 세금으로 메꾼다를 전제로 운영해야 함.

[사탕고양]

지금 그런 상황에 다 왔으니까 나오는 이야기지 이대로 가다간 중국에 대한민국 해군 군함 수주할 판인데.

[데스사이즈헤]

애초에 망해도 상관없는거면 진작에 민영화되었거나 국영기업 자체가 아니었겠지

[tsasfr]

만약 그게 걱정되서 민영 조선소에 세금을 지원하더라도 국영 조선소에 지원하는 것 보다는 금액이 적을테고
그게 국민의 합의라면 문제 없어.

[루리웹-4485269759]

중국에 한국 해군 군함 '발주'할 판 O

[토끼귀호랑이]

효율성 추구인데 단합하고 올리면 통신사 꼴이지 ㅋㅋ 외국 보잉사건도 있고

[루리웹-22001601]

국민적 합의라기 보단 망할 사업체가 있는 국회의원의 입김때문이겠지
망해서 실업자 늘면 표떨어질테니까

[tsasfr]

국회의원이 표 떨어질 까봐 OO한다 =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적 합의를 뜻함

[루리웹-22001601]

그건 너무 좋게 생각해준거고,,,

당장 국회의원이 자기의 당선을 위해서, 부실기업에 세금 퍼주자고 하는건데

그럼 여기서, 부실이 단기간 부실이어서 도와주면 살릴수 있다란거랑 총체적 부실이어서 살려봤자 의미없는 좀비기업일수도 있는데 만약 좀비기업이라면 청산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쪽으로 가야지

근데, 뉴스를 보면 대부분이 실업자 줄일 목적으로 세금지원하자로 밀고 나가는 국회의원이 많지 이게 국민적 합의라고 보긴 어렵지 국회의원가 망한 회사의 야합인거지

[tsasfr]

국회의원은 '전국민의 이익'과 '지역구주민의 이익'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존재니까.
민주주의에서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순 없어.

[루리웹-4485269759]

단순히 국회의원과 회사와의 야합이라 보는 건 확실히 틀렸음.
'조선업과 관련된 국민들의 합의' 정도로 봐야겠지. 조선업과 관련된 국민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만명이고, 광범위하게 잡으면 백만 정도는 가볍게 넘김.

[루리웹-9762782868]

민간기업 운영이 효율적이지도 않아서 그냥 사익추구가 맞다고 생각함

[서브닐]

대우조선 = 현재 한화오션이 그역활하지

[게이밍양파]

나랏돈이 눈먼돈인건 개나소나 아는데

[B727-200]

몇 달간 배 안 만드는 기간이 생기면 세금 도둑이라고 다 짜르라고 난리칠 놈들이 수두룩할껄?

[루리웹-8329133273]

'결국 쉬운 해고가 불가능해서 생기는 문제네요! 고용 유연화로 더이상 편법 해고를 위한 파견, 용역등 비정상 고용은 이제 그만!'

...쉬운 해고 피하려고 고용보장 만든건데. ㅎㅎ

[루리웹-22001601]

그건 욕먹어도 싸지

생산계획이 있다면 언제 물량이 떨어지는것도 알텐데 배안만든다?? 그럼 군함이나 관공선 건조계획을 잘 못잡았다 란 것과, 외부수주가 없다(=경쟁력이 없다) 란 말과 같으니 자생능력이 없는 업체인건 사실이지

[tsasfr]

공기업은 태생적으로 비용경쟁력이 없을 수 밖에 없어.
국영조선소인 시점에서 외부수주로 민간업체와 경쟁하는 건 포기해야함.

[루리웹-22001601]

공익적 목적으로 일부 영리를 포기할순 있지
근데 그게 경쟁포기로 가면 안되

그 순간 그업체와 소속 근무자는 세금에 기대는 거 말곤 하는게 없어

[죄수번호-투뽈씎쓰오원]

항공기도 이제 슬슬 비용문제 & 생산성 때문에 민간위탁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소를 국영으로?ㅋㅋㅋㅋ

[루리웹-8329133273]

국방에 꼭 필요하면 국가가 세금 써가면서 존속시켜야지 별 수 있나.

[긔엽긔저글링]

그래서 많은 북유럽 국가들은 고세금 고소득으로 살잖어

[긔엽긔저글링]

솔직히 우리나라는 평등한 고소득이 어렵다면
부자에게 엄청난 세금을 때려야 하는게 현실임

[나일세]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본시급이 된 시점에서 글렀지.

[루리웹-3599185920]

부자들한테 세금은 엄청나게 때리고 있는건 맞음

[tsasfr]

한국의 세금에서 문제는 부자에게 세금을 안거두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세금(소득세)를 안 거두고 있다는 것임.

[유저닉네임]

노동자 임금 중위값이 250정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위 이상 소득자한테 세금을 때려야 가능함
극빈곤층을 제외하곤 세금폭탄 수준으로 올라갈껄

우리나란 중위급 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싼 나라임

[tsasfr]

중위도 아님.
외국은, 즉 일본이건 유럽이건 북미건 저소득층에게도 예외없이 세금 걷음
북유럽은 1구간 소득세율이 30%고.

[초식여우]

대힌민국 부자가 엄청난 세금? ㅋㅋㅋ
미국 ‘황금의 50년대’에 최고소득세 구간 세금은 90%가 넘었음.

[루리웹-4485269759]

미국 50년대 세율을 가져오는 건 근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임? 한국의 세율이 높다 낮다를 말하려면 현 시대에서 타국의 세율이랑 비교하는 거 맞지.

[뿌씨레기]

솔직히 조선업은 이제 타산성이 옛날보다 없음. 한 10년 지나면 더 떨어질거임.

뭐 어떡하겠어. 군함을 만들려면 공기업으로나마 살려둬야지. 아니면 해군 함정을 새로 만드는걸 외주를 주던가. 근데 외주를 줄 곳이 중국밖에 없네?

그러니 공기업으로나마 조선을 살려두자는 거지.

[뿌씨레기]

아니면 해군은 나가리지 뭐…

[루리웹-8329133273]

'잠재 적국에 군수품도 의존하죠!'

경제논리만 따지면 결국 그소리까지 나오더라고. ㅋㅋㅋ

[Wing:Breath]

국영화든 민영화든 핵심은 견제와 감시임 어느쪽이든 니들 ㅈ대로 하라고 내버려두는순간 망하기 시작하는거
기업은 무조건 두들겨패야 바른 길로 간다

[왜자쿠말을건담?]

군수물자 지금도 그렇게 빼서 쳐먹는데 국영으로 돌리면 캐리어 뽑으면 카카루 나올듯

[루리웹-2877958485]

조선소를 국영으로 한다라...

[루리웹-2877958485]

가끔 보면 국영화를 무안단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거같네

[루리웹-034626775]

그런데 지금 미국이 선박이 없어서 난리난거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고민에서 자유롭지 않긴해

[데스사이즈헤]

민영화로 유지할 수 있는게 베스트이긴 함 근데 더이상 민간에서 조선업 유지가 안될 상황이 된다면 조선업을 접거나 국영으로라도 유지하거나 둘 중의 하나뿐이지

[4736591번째 죄수]

"그럼 국영으로 돌리면 돼잖아?"
"그렇게 되면 님 세금이 오르는데요."
"에라이 염병할 새끼들아!"

[캡파쌉고수]

국영으로 돌려도 현장노동자 대우는 그 밥에 그 나물일걸

[유게그만하고일좀해]

민영이 잘 굴러가면 상관없는데 도태되고 있고
조선업 중요성 때문에 세금 들여서 구제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니까

국영화 말이 나오는거지

[Yangdor]

국영이 문제있는것보다 민영쪽이 훨씬 문제가 심각해서 어쩔수없지
필수적인것들은 세금 감안하고서라도 하는수밖에... 조선업은 좀 애매한 상황같긴해 해외 수주할데를 중국이 다처먹고있으니

[겟타]

근데 또 민영화가 괜찮냐고 하면 철밥통이라 개판치는 경우도 많단말이지

[Neptunia;Sisters]

중국 : 정조대왕함 3번함 만들어 달라고요? 아 물론이죠ㅋㅋㅋㅋㅋ

[루리웹-8329133273]

중국에 중국과 싸울 무기들 주문할 수 있으면 됨. ㅋㅋㅋ

[nmn]

삼면이 바다에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배만들기 포기하면 그땐 끝입니다...

[루리웹-4485269759]

이건 별로 상관 없는 얘기임. 해운업을 포기 못 한다 라면 몰라도 조선업을 별 상관 없음.

[고라니4.0]

포기하면 (X)
포기하는중 (O)

누칼협으로 배만들라고 하지않는이상 다 떠나서 산업붕괴예정임

[nmn]

별로 상관없진 않죠 역으로 우리도 에너지 수입해서 오는데 그중에 lng선 제대로 만들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가 거의 유일한데
그럼 조선업 포기하면 다른나라에 배 주문해야 하는데 저런 에너지선 어디다 주문 할건데요?

[루리웹-4485269759]

이건 또 논점이 다른 문제임. 현재로서 대형 lng선 제조가능한 국가가 한국, 중국이라서 주문 선택지가 없는 것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조선업을 포기 못 한다.'는 다른 문제임.

정 선택지가 없으면 걍 중국에 발주 넣으면 됨. 실제로 국내 해운사도 중국에 발주 많이 내고. 다른 산업군에서도 필요에 따라 타국 제품을 수입해서 쓰지, 모든 걸 국산화할 필요는 없는 거임.

당장에 4면이 바다인 일본도 한국이랑 중국에 선박 주문해서 쓰고, 글로벌 해운 기업들도 다 타국에 선박 발주하지.

[Dr.Kondraki]

이건 답이 없으니 접으라고 등을 떠밀어야겠는데요

[하청금지] 써붙여 놓으면 그게 폐업명령이지 뭐…

[1q1q6q]

미국은 그걸 할 돈과 힘이 있는 나라라서. 미군들이 미국다운 해법을 내놓겠지 뭐.

[슬액은스래액하고운대]

이게 지금 조선업 개판인 이유지
나라에선 조선업이 필요하지만 국영으로 돌릴 수 없으니
니들이 뭐 어쩔껀데 내가 망해봐? 이런식으로 협박하는ㅋㅋㅋㅋ

[토나우도]

사실 옆 분야 사례인데
JAL도 경영 개판으로 해서 망하려고 하니 정부가 국유화 해서 일단 정상화 시키고 다시 되팔았다지?

[◎━╋劍聖━━━─]

대형 조선소도. 파트별로 외주 돌림. 외주들 자제값 인금 인상으로 등등으로 하나둘씩 폐업중.

[엑셀 로우]

특수선 있는 한화오션에 파견나와 꿀 빠는 해군간부들 많다.
나라에서도 돈받고, 회사에서도 돈받고..

[JulieRowe]

배를 3D 프린트로 찍어내는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조선업에 미래는 없다고 본다

[케프]

애들이 공기업이면 부채 많아도 된다 상관없다
이런 바보같은 생각을 함
공기업은 정부가 뒷배니까 갚아줘서 괜찮은거지
부채에 대한 이자는 다 나감

[도움!]

그건 아닌게 공기업한테 따박따박 이자와 상환금 다 받아냄. 기재부에서 공기업한테만 후하게 지갑 열어주진 않어.

[nmn]

어차피 국영돌려도 하청 에 하청 쓰는건 똑같음 하나 다른건 그래도 조선소 유지는 한다는거빼곤 없음...

[루리웹-0739166023]

호주 해군 신규함선 뽑을때마다 조선소들 노조갑질때문에 개망하고 결함터지는거보면ㅋㅋㅋㅋ

[홀리77]

조선소가 국영으로 돌아가면 해군가서 배 만드는것부터 하는건가.

[루리웹-3152879271]

사실 뭐 지금도 정부쪽 지분이나 대출이 반절 넘어간데다 자본잠식 상태인게 조선업계라 명분은 충분함 특수선 사업부는 지금도 반쯤 공기업취급이고
근데 그걸 진짜 국영기업 전환하면 나라빚을 수십조 늘리겠다는 소리인거라

[루리웹-4485269759]

현재 조선3사 중에 정부 쪽 지분이 반절 넘어 간 데나, 자본잠식인 조선소는 없음

[도움!]

군함만 뽑는 국영 조선소면 진짜 경제성 일본 군수산업급으로 눈 돌아가게 박살날걸...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국방 산업을 왜 민영화 해?
그냥 국방비 명목으로 세금도 내지 말자 하지?

[루리웹-4485269759]

국방 산업 자체는 대부분 민영임. 탱크고 총이고 건빵이고 다 민영 기업에서 만듦

[잉여대왕]

지들끼리 해먹는다 비리 많다며 민간 참여시키라 한 분야 아닌가?

[다쿠짱1]

전차는 현대로템인가 그럴거고 것도 조립만 하고 파워팩은 두산..(이 아직하니?), 주포는 외국 어디꺼 라이센스,
포탄, 총알은 풍산. 어째든 만드는건 민간임

[kumuku]

음모론에서 말하는 군산복합체는 정부기관인가봄

[잉여대왕]

한전조차도 위험힌 전신주 수리, 점검에 외주 맞기고 감전되어서 팔 잘라도 모르쇠한 전력이 있었지.

[이즈미 MK2]

가끔 보면 통신이고 뭐고 다 국영화 하자는데 이 못배운 놈들은 기업이 왜 있는지 조차 모름

[니라민]

bto, mrg하면 세금 안들어가는지 아는 사람들 많구만. 이래서 사유화가 돈벌이하기 좋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