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받아 휠체어타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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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2.216.***.***
물론 계좌 동결하고 최대한 회수하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등신같이 그걸 고대로 뱉어내겠냐고... 또 돈 추적하는것도 행정력 엄청 들어가는 일이고...
(IP보기클릭)39.113.***.***
(IP보기클릭)221.154.***.***
판사 : 당신에게 무료로 밥과 수면실을 제공하는 공간에 10년 계신 대신에 연봉 18억을 드리겠습니다.
(IP보기클릭)203.128.***.***
고작 10년
(IP보기클릭)210.103.***.***
전세사기는 대부분 갭투자하다가 실패한거라 남은건 은행이 다 가져가서 연봉 18억도 아니지 않음?
(IP보기클릭)125.130.***.***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IP보기클릭)183.102.***.***
고작 10년... 100년도 시원찮은데
(IP보기클릭)203.128.***.***
고작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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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당신에게 무료로 밥과 수면실을 제공하는 공간에 10년 계신 대신에 연봉 18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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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계좌 동결하고 최대한 회수하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등신같이 그걸 고대로 뱉어내겠냐고... 또 돈 추적하는것도 행정력 엄청 들어가는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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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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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이네 | 24.05.08 23:39 | | |
(IP보기클릭)203.229.***.***
현실은 아파트 매매가 0.02%만 떨어져도 폭락 신호 이ㅈㄹ이지.. | 24.05.09 00:10 | | |
(IP보기클릭)210.103.***.***
전세사기는 대부분 갭투자하다가 실패한거라 남은건 은행이 다 가져가서 연봉 18억도 아니지 않음?
(IP보기클릭)223.39.***.***
글캣네 돌려막고돌려막고 하다가 저금액되는걸테니 | 24.05.08 23:24 | | |
(IP보기클릭)183.102.***.***
고작 10년... 100년도 시원찮은데
(IP보기클릭)211.118.***.***
(IP보기클릭)218.235.***.***
(IP보기클릭)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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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24.05.08 23:26 | | |
(IP보기클릭)14.36.***.***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은 "검찰 구형이 10년인 걸 고려하면 법원이 전문적인 전세 갭투자 사기에 대해 앞으로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로 이해된다" 라고 언급 | 24.05.08 23:30 | | |
(IP보기클릭)210.103.***.***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거 최대로 준 거라 솜방망이 처벌도 아님 ㅇㅇ | 24.05.08 23: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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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판사는 짤없이 때렸네… | 24.05.08 23:46 | | |
(IP보기클릭)210.103.***.***
(IP보기클릭)222.103.***.***
85명의 세입자 한테서 183억을 가로챘다는거 아님? | 24.05.08 23: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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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을 넘어서서 구형때릴 수 있다생각하는 저능아천치라그럼 | 24.05.08 23: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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