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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끼 욕박고 싶었는데 잘 걸렸다 ㅋㅋㅋ
(IP보기클릭)125.136.***.***
유무죄 : 판사가 결정 무혐의 : 검사가 결정 불송치 : 경찰이 결정
(IP보기클릭)59.15.***.***
비슷하게 구속은 무죄유죄 유무가 아닌데 불구속이라고 판사 욕하는 경우도 많음
(IP보기클릭)210.105.***.***
아 거긴 박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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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 검찰한테 보냄 기소 = 법원에 보냄 기소까지 가기 전엔 판사는 뭐 아무것도 모름
(IP보기클릭)106.101.***.***
모욕은 기분 나쁜 언행을 방지하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 체면이 깎이는 걸 방지하는거니까. 1:1 대화 상황에선 성립할 수가 없지.
(IP보기클릭)118.235.***.***
그리고 법에 정해진 처벌범위 한도에 가중까지 때렸는데 양형이 허접한 경우는 판사가 아니라 입법부가 일을 안 한건데 판사가 욕먹는 경우도 있는거 같음. 물론 재판에서 거지같은 판결 때리는건 판새새끼가 맞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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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끼 욕박고 싶었는데 잘 걸렸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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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프러버
아 거긴 박으면 안돼♡ | 24.05.05 18: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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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똥이 왔다갔다 하는거같군 | 24.05.05 18: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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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구속은 무죄유죄 유무가 아닌데 불구속이라고 판사 욕하는 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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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은 기분 나쁜 언행을 방지하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 체면이 깎이는 걸 방지하는거니까. 1:1 대화 상황에선 성립할 수가 없지.
(IP보기클릭)125.136.***.***
유무죄 : 판사가 결정 무혐의 : 검사가 결정 불송치 : 경찰이 결정
(IP보기클릭)58.78.***.***
이런 것도 구별할 줄도 모르고 구별할 생각도 없으면서 사법 경찰 욕하는 게 진짜 웃기긴 함. | 24.05.05 19: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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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 검찰한테 보냄 기소 = 법원에 보냄 기소까지 가기 전엔 판사는 뭐 아무것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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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저런 일 있는지도 몰랐을거야 | 24.05.05 19: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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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에 정해진 처벌범위 한도에 가중까지 때렸는데 양형이 허접한 경우는 판사가 아니라 입법부가 일을 안 한건데 판사가 욕먹는 경우도 있는거 같음. 물론 재판에서 거지같은 판결 때리는건 판새새끼가 맞고 ㅇㅇ
(IP보기클릭)5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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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재판은 커녕 기소도 안되어서 판결문도 없음 | 24.05.05 19:04 | | |
(IP보기클릭)58.78.***.***
그래서 판결문 전문을 읽어봐야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데 글 올라오는 것들 보면 그런 게 없는 것들이 많더라구 | 24.05.05 19: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