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아청법과 관련된 놀라운 사실

[언젠가는유게떠난다]

서적과 등신대는 해당 안됨

참고로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나 통과 못함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R0O1K1Y1B7I0U9H3Y4W3I1W3N1K5

아니 그럼 등신대는 왜 가리라고 하는겨?

[에키드나]

그것이 서윗이니까.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서윗 타령하는 놈들 특

안페협임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그분들한테 물렸네 ㅋㅋ

[보고싶은것만 본다]

표밭들이 불편해 하니까 ㅋㅋㅋㅋㅋ

[루리웹-5099798422]

진쟈네
몰랐더

[루리웹-5099798422]

애초에 서적은 출판법으로 이미 하니까 그런겅가

[루리웹-7783157161]

그것이 등신이니까.

[드루잇트]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뭐 이런거 포함이면
물리서적은 괜찮은데 E북되는 순간 아웃이야?

[언젠가는유게떠난다]

화상 이라고 적혀 있는거 보니 야짤 그런건 안되는 듯

[아미]

e북의 경우 가능성이 있기는 함.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명확하게 법률이나 판례가 있는게 아니라서

괜히 문제가 되기 전에 출판사들이 자체적으로 몸 사리는 경향이 강함.

[호가호위]

그걸로 민원이 들어와서?

[호가호위]

원래 민원 들어오면 그냥 원천 차단 하잖어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허가 받고 하는 행사도 시끄럽다 민원 계속 들어오면 결국 철수하는 경우 몇번 있었지

[루리웹-5973632158]

때법 떄문이지 서울 페스티벌 보고 모르겟음?

[루리웹-5973632158]

여기서만 하더라도 엄매매 하는데 어떠겟냐? 법 필요없어 진지하게 대답해주면

[루리웹-6878455132]

애초에 아청법은 온라인만임.

[에너존큐브]

ㄹㅇ 이거 알고 놀랐지 ㅋㅋㅋ 오프라인 배포는 해당안되는거 보고 놀람

[DAMAE]

경찰이 법의 무지한

[끼야앗호우]

변호사도 자기 전문분야아니면 법 세세한거까지 잘모름

[보고싶은것만 본다]

견찰들도 자꾸 동조하는게 문제임 이악물고 건수 잡으려고

[미오파사육사개척자🎣🌲⚒]

실제로 경찰은 법 잘 모름
얼마전엔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해서 무죄된 재판도 있었음

[혼자놀아요]

경찰들 중에 저런 조항까지 아는 애들이 얼마나 된다고.

[6리웹]

등신대....???? 국회의원중 누가 가지고 있나?

[사서님의미생물]

아청법 때문에 걍 입닫고 있었는데 이러면 아무런 상관이 없었네? 당당해도 되는거 아닌가 그럼?

[dream5]

오히려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할걸

어그로 끌리면 법제화 밀리던것도 우선순위로 들어온다

[역삼동옆역삼역]

아청법은 실존 미성년자의 성착취를 막기 위해서 발안된 것이고
(실제 사례에 기반하지 않은) 가상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일단 합헌이긴 하지만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검은듀공]

그냥 가장 눈앞에서 빠르게 처리 가능한게 등신대 니깐

[wqr2333]

공무집행자라고 모든 규정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닌까?

[Medand]

아청법이 아니라 음란물과 관련된 기준 아닐까?

[날개비상]

그런 기준이면 애초에 아리스나 호시노같이 빼박 걸리는 애 말고도 사실상 모든 성인물이 걸림

내가 생각하기엔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게임 접속하거나, 혹은 잡지를 열어보거나 하는 것처럼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만 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사진 찍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사진이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갔으니까 역할을 제대로 못한거고

[역삼동옆역삼역]

음란물이 문제였으면 성인존 전체를 막아야 한다고 지랄을 해야지
몇몇 판촉물에만 그러는 건 지 보기 ↗같으니까 치우라는 거 말고 더 됨?

[Medand]

성인용 웹화보 시장이 살아있는걸 보면 나름의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근전사76]

신고와서요
별거 없어. 원래 여초식 테러는 신고와 민원량으로 찍어누르는거임

[근전사76]

법이 어떻고 하는 세부사항들이 이런 케이스에서 고려대상이 된적이 있긴했었어?

[아미]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청법' 으로 문제가 안 되어도 일반적인 음란물 배포로는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음.

이건 반대 방향에서도 작용하는 문제인데

마치 '아청법' 없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아청법은 필수불가결하지 않냐는 주장에도 반례로 사용이 됨.

설령 아청법이 없어도 현행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고수위의 성인물은 기존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함.

[삐쀼]

맞는 말임
다만 저 장소가 엄연히 성인들만 입장 가능한 공간이라는게 또 생각해볼 문제지

[루리웹-2830445756]

아청법 운운하면서 사실상 참가자들 반 협박하고 검열 합리화하는 논조의 글과 댓글들 많았는데 다 가짜뉴스였네요.

[루리웹-9308200273]

당연히 서적 포함되면 안되지. 롤리타, 은교도 불법서적이라고 태워버리려고 하는거나 마찬가진데. 다른 검열도 싫지만 서적 검열은 검열중 끝판왕임. 물론 우리나라는 서적 검열도 이미 하고있다만...

[M@ster!]

경찰이 법 다알면 검사하지

[XX한그놈을 만드는방법]

진짜 법이 어느하나 일관성이나 제대로된 논리없이 볍ㅅ같네. 이 항목으로는 안된다하다 다른 항목으로 보면 또 된데

[찌찌야]

저거 서적은 검열 관련 법안 거의 통과못하는 이유가 독재시절 때문이라던데 맞나

[아미]

그것도 있긴 한데

정말 '책 그 자체'는 웬만한 신정국가 레벨이 아닌 이상 검열을 하는 나라가 없거든.

현대 사회에서 책이라고 하는 매체의 존재감이 그 정도 레벨임.

[아미]

책은 검열만 안 하는게 아니라 심의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설령 심의를 하는 곳에서도 게임이나 영화처럼 세분화해서 등급제를 하기 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고 느슨한 형태의 심의를 하는게 일반적임.

[무알콜알콜]

출동하라 민원으로 ㅈㄹ이니 어쩔 수 있나 싶긴해

[무알콜알콜]

경찰입장은

[루리웹-6702595888]

이제 추가하겠네 그게 한국임

[루리웹-2830445756]

네 맞아요

[보고싶은것만 본다]

버닝썬은 안 눈꼴시려서 냅두나 보더라
아무도 나서서 해결하자고 안함 ㅋㅋㅋㅋㅋㅋ

[역삼동옆역삼역]

버닝썬은 실재 미성년자가 성착취를 당했는데 금방 조용해졌고
이건 비실재 미성녀자인데 그때보다 더 난리임
누구보다 2D의 인권을 못 지켜서 안달인 인권운동가들이라니까

[백청동]

그러면 진짜 사진 찍은거만 문제네?

[힛후히후미]

이건 처음 알았네

[정회원-13579111315]

킹치만 경찰은 그런거 모르는걸....
당장 교통사고로 경찰불러도 교통법 모르는데

[성스러운구]

이게 민원테러오니, 일단 선조치 해버리는게 경찰입장에선 속편해서 그럴지도

[Demist]

일반 공무원들 민원사례들 보면
민원 넣고 조치내용 보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그런거 때문에 가리라고 하고 증거사진 찍어갈라고 그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