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초등생이 3층서 던진 킥보드 맞고 중학생 '기절'… "처벌 어려워"

[행복한강아지]

10살짜리라 형사처벌은 안되니 이런 건은 

민사라도 제대로 처리가 되었으면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9133

[진지]

부모님끼리 합의 하겠지 뭐

[프루룽]

부모가 다 물어줘야지 뭐 어쩌겠나 ㅋㅋ

[Lapis Rosenberg]

애가 저러면
1. 부모가 애 관리 안함
2. 부모가 애 교육 안함
중 한개 이상인데 그런짓에서 배상 받을 수 있으려나

[린도]

못준다고 버티면 집에 딱지 붙이지 뭐

[아이마스]

민사는 당연히 가능하지

[width]

촉법 유치원생으로 낮춰야해

[루리웹-9976240898]

기절로 끝나서 다행.. 이라고 하긴 뭣한데 아무튼 목숨에 지장 없으니 다행인데
저거 만약에 살인사건이었어도 그럼 처벌 못한다는 거잖아.. ㄷㄷ

[루리웹-9976240898]

민사로 뜯어낸다고 쳐도 한참 걸릴거고

[토나우도]

ㅇㅇ 용인 아파트 벽돌투척이 그 사례임

[고운말바른말]

뜯어낸다는 표현은 맞지않습니다!!

[룻벼]

예전에 초등학생 애새끼가 옥상에서 돌 던져서 밑에 있던 아줌마 죽고 옆에있던 남자 하나는 중상입은 사건
그거도 제대로 안 끝나서 그냥 같은 아파트에서 그 애새끼 계속 봐야 된다던데

[주 르]

순순히안줄테니 뜯어낸다도 맞긴함ㅋㅋ
배째라면 째줘야되는것처럼

[고운말바른말]

생각해보면 악연을 뜯어내는것과 같은 이치긴 하겟네요

[chi프틴]

이런 종류의 사건은 잊을만 하면 계속 새로 생기네 전에도 돌인가 애가 자기 집에서 사람 한테 던져서 사망한 사고 나지 않았나

[쟈스티스]

길고양이 밥주던 중년 여성 사망했던 사건 아닌가

[chi프틴]

그거 말고 있음 그 50대 남성인가 자기 아들 부부 집 방문 했다가 사망한

[쟈스티스]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chi프틴]

https://youtu.be/4ZZ73GFL-6I?si=URbVll19gt2Gpd9d 찾았다

[Digital Forensic]

내 차도 아파트에서 돌 맞아서 루프 나감

[언더스톤]

중학생대 초등학생이면 그냥 줘패버리는게 빠르겠는데

[필모렐]

단지 중학생이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뿐..

[돌아온 감염충]

나때는 말 안듣는 사람 동생이 후배라면 좃팼다. 그당시 난 초딩이었고, 꼬마애는 유치원이었다. 물론 좃패는 거는 때리지 않고 존나 못하면 벌주고 꼽줬지.

[루리웹-5702141547]

촉법 중학생이면 쫓아가서 줘패버리는 게 속시원할 듯 ㅋㅋ

[루리웹-5805080991]

사적재제가 답이다

[야황 육손]

자식교육좀

[매마른대지의호롤롤랄지나]

우리 아파트에도 누가 복도에 둔 유모차만 밖으로 던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딱 초6짜리가 한 짓이라 해결이 안되드라

[맘마통]

그놈의 촉법 진찌

[순백의심연]

애초에 촉법도 아님.

[미오파사육사개척자🎣🌲⚒]

근데 이거 노리고 던진건지 던졌더니 맞은건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나?

[검은동가리]

범죄 형량은 계획이냐 우발적이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한데 그래도 촉법방패가 있어서 의미 없을듯

[메르스스타일]

보통은 알아내기 힘들 나이지 10살은 눈때면 선풍기에 뭐집어넣고 개박살 낼수도 있는 나이라 보통 저나이때의 심리는 극닥적인 호기심의 장난에 해당돼서 어느나라든 99%부모 잘못으로 침 1%의 특이케이스라 보통은 생각안함

[순백의심연]

촉법나이도 아니라는데 촉법방패는 대체 어디서?

[검은동가리]

본문에 초등학생이라 나와있잖아

[필모렐]

노리고 던지면 상해 내지 살인미수, 실수로 떨어트린 거면 과실치상.
이번 건은 형사미성년자는 물론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 가능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임

[순백의심연]

?? 본문에 '촉법소년도 안돼 처벌 어려울것' 쓴건 안보임?

[필모렐]

아 아니구나. 만10세라서 소년보호처분은 가능하겠네

[검은동가리]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인데 본문은 딱 만 10세네? 기사를 잘못썼겠지

[순백의심연]

생일 지나기 전후로 나이 갈리니까 년도상 10세인데 생일이 안지난 경우일게 뻔함.

[루리웹-36201680626]

ㄴㄴ

의미없

[검은동가리]

?? 본문에 '만 10세' 쓴건 안보임?
그리고 생일 안지났으면 만 9세지

[순백의심연]

애초에 촉법소년이 아니다 기사에 나왔다고 한건 법적으로 그렇다고 확인 됐다는건데
그러면 기사에서 나이가 실수인거지.
굳이 촉법소년인 나이인데 촉법소년이 아니다 할 이유가 없어.

[필모렐]

기자가 형법과 소년법을 구분 못 해서 그런 거든 단순히 나이를 착오했든 아무튼 기사가 뭔가 잘못 나온 거 같긴 함

[검은동가리]

기사에 나오면 다 진실인가

[순백의심연]

그쪽도 기사에 나온데로 말하는거 아님? ㅋㅋㅋ
님은 왜 기사에 나오는게 다 진실이 아닌데 만10세라는건 믿음? 아닐수도 있는데
걍 기사가 앞뒤 안맞는 모순되게 써놨는데 자기는 진실만 보고 남은 거짓만 본다고? ㅋㅋㅋ

[순백의심연]

다만 붙잡힌 초등생이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들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면서도 "용의자 나이가 만 10세가 안 돼 처벌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들어간 본문에 미만으로 나옴. 결론나왔음.

[검은동가리]

님이 촉법나이가 아니라고 해서 소년법상 촉법나이 맞다고 지적한건데

[순백의심연]

유게 붙은 요약글은 앞뒤 안맞게 써져있어서 그럴수도 있는데 본문보니 대놓고 10세 미만이라고 했으니 촉법나이 아님.

[필모렐]

걍 기자가 기사를 잘못 씀.

상단에는,
붙잡힌 용의자, 만 10세 초등학생
라고 쓰고 하단에는,
다만 붙잡힌 초등생이 만 10세 미만으로
라고 쓰니까 혼동됨.

게다가 "붙잡힌 초등생이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들지 않아"란 표현도 잘못됨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과 동일한 개념이 아님
만 10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에 들지 않는 게 맞지만, 형사미성년자에는 드는 거임

[검은동가리]

기사 요약이 잘못된거구만

[순백의심연]

아니 요약에서 나이에 미만을 빼버리면 어쩌자는거야.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게 써놓은거 맞긴한듯.

[순백의심연]

기사를 뭔가 이상하게 쓴건 맞은거 같음.

[롤랑이아몰랑]

애새키가 가정교욱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릴때 아파트에서 던져졌나

[숨쉬어숨]

암만애라도 그렇지 진짜 왜 저러는거냐???

[순백의심연]

걍 저런 일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교육 잘못했다고 부모에게 처벌을 내리는 법이 생겨야 그나마 해결됨.

[루리웹-0271639122]

이래서 그런가 요즘 신축 아파트의 경우 공용부 복도 쪽 창들은 환기를 위해 최소한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 작게 열리는 그곳도 먼지망으로 막아뒀음

[패턴퍼플]

길가다가 이게 뭔...;;

[김치찌개킬러]

촉법은 만8세 이하로 개정해야한다

[순백의심연]

애초에 촉법도 아니라고 본문에 나왔는데 대체 왜 촉법촉법...

[냐류냐류]

애새끼잘못은부모잘못이맞는거같음

그냥그래 연좌제 고뭐고 피해자가 보상도못받는세상은 너무 ㅈ같잖아

[kodakportra]

가해자일땐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해야지

[룰웹용]

저건 범법소년이라고 촉법보다 더 아래나이들임

[ישוע]

이러다 촉법암살단 나오겠네

[순백의심연]

사고친 애가 촉법소년 해당 연령 보다 아랫나이임.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슬슬 다시 스펀지 같은거 나올때가 된듯하네...

[엘사아렌델]

후유있을텐데

[I루시에드I]

왜 그랫냐고 물어봐도 그냥요 이지랄하겟지?

[순백의심연]

근데 저 나이 때 애들이 저런 사고치면 이유가 저게 다라서 더 문제임.
걍 기나가는 개미 짖밟는거와 다를바 없는 이유고 그걸 사람에게까지 하는거
그래서 부모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09xz]

찾아가서 패버리는게 빠를듯 뚝배기 똑같이 깨주고

[뮤젠]

맞은 중학생이 가서 직접 뒤지게 패는게 나을듯.

어차피 촉법이니 처벌 별거없을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