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fm으로 운영하면 교화가 엄벌주의 보다 돈이 배로 깨지는게 정상임.

[kimmc]

전체적인 소년범죄 비율은 감소 했으나

마-약, 지능범죄 등이 늘어 났고

재범률도 33% 수준(https://m.mk.co.kr/news/society/9969906)

재범률을 낮출려면

출소한 범죄자가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줘야 하고

정신질환 등 문제가 있으면

계속 케어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돈이 한 두푼 들어가는 일이 아니지.

미국식 엄벌주의가 망했다는 이유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망했다

돈 안들어가는 교화주의가 최고다는 글 심심하면 유게 올라오는데

교화주의가 돈 안들어가는게 맞지

그냥 교화하는 척 하다가 방생해버리니까는.

진짜 제대로 된 교화주의 할려면 엄벌주의 그 이상으로 돈이 깨져나가는데

그걸 감당해서 운영할 나라가 몇이나 되겠어.

교화도 엄벌도 아닌 어정쩡 하게 방생해버리는 일이

소년범죄에서 계속 반복되니까는

처벌연령 낮춰야 한다 등등 별 말이 다 나오는데

교화를 할지 엄벌을 할지 확실히 결정하면 좋겠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형삭적인 재교화 교육만 생색내기로 하고

방생하는 건

교화주의가 아니야.

[루리웹-3641492601]

아 이런글 보면 짜증나는데 애초에 엄벌주의 교화주의라는게 존재하는게 아니라 형사정책에서 구파와 신파로 존재하는거야. 그리고 흔히 신파를 교화주의로 오해하는데 신파는 사회적 유물론적 관점으로 보는거지 갱생하고 교화하는거랑 하등 관련없음.
어지간하면 걍 넘어가는데 허수아비치는 이런글 계속보면 짜증남

[kimmc]

그 갱생이라는걸 어떻게 시킬건데. 그게 다 돈인데. 그냥 가둬 놓고서 성경구절 읽어주고 대충 직업 교육 시켜주고 방생 시켜주면 그게 교화임?

[루리웹-3641492601]

그런개념 없다고. 하다못해 나무위키에서 형법이론 구파와 신파부분 읽고와라.

[kimmc]

범죄자가 범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케어를 해야 하는데 그 케어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게 안되서 범죄자가 다시 범죄에 빠지고 재범을 하고 재범률이 높아져만 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데

[kimmc]

그런 개념도 없으면서 교화정책을 만듬?

[루리웹-3641492601]

엄벌주의 vs 교화주의 이런건 사람들 머릿속에서 만든 망상 판타지이고 현실은 구파(근대 이성) vs 신파(유물론)이 형법의 세계관이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