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부모가 빌리고 자녀가 갚는 대출 "합헌"

[사이버렉카기사협회대리]

[클라크 켄트]

....?....
....
뭐 일단 상속포기 가능한 내용인가?

[카렌ㅤ]

내 명의라서 그런것도 안됨

[에코이스트트]

명의로니까 상속상관없이 그냥 해당명의에 종속되는 빚임
=
개ㅁㅁ소리

[클라크 켄트]

홀리 쉣... 그러네 부모가 나 대신 명의로 하는거니

[루리웹-2294817146]

자식 명의로 무단 대출한 사례인데 이런 사례를 두고 합헌 때리는 꼬라지 보면 법관 아무나 하나봄.

[카렌ㅤ]

심지어 저 소송 건 사람 경우 아버지가 대출 받은거 들고 튀었음 ㅋㅋㅋ

[루리웹-2294817146]

[카렌ㅤ]

성인이라면 모를까 미성년자 자녀로 하는게 뭐가 도움이 된다는 건지 판사들 생각은 이해가 안가네

[멸치칼국수]

자식에게 빚 지우기는 싫을거니까 안전운전 할거다 vs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런느낌 아닐까

[위험∧기회]

마을돈끌어닷: 올소~!! 자식은 부모 빚과 무관하다구요.ㅋ

[루리웹-7503686632]

차 사고로 가장이 죽거나 다쳤을때만 나오는거 일반적인 대출은 아니고 무이자에 자동차 사고시 순간적으로 돈을 끌어막는 용도인듯 대출보다는 차량 사고 관련 선보상금 후정산 이런 용도에ㅠ더 가까운거 아닐까? 단 명의가 자식이내.

[우와2000]

출산율 오르는건가..

[로즈번스타인]

?!

[루리웹-3599185920]

?? : 이거다!

[돌아온 감염충]

안 오르겠다. 출산율

[루리웹-9976240898]

허거걱;

[사이버렉카기사협회대리]

자살률도 오르고

[카렌ㅤ]

아니 ㅋㅋㅋㅋ

[날개비상]

아 설마

[샤이중도]

??? : 죽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유게이는행복해]

캬 진짜 미쳐버린 생각이다 ㅋㅋ 애낳으멘 1억 준다니까 1억 받고 애 입양 보내버리는 수준의 판단력.. 낳지 말아야겠지?

[Cirrus]

부탁해~~ 미래의 나 (의 자식)

[빛벼림공허]

빌려주는 놈들도 존나 문젠데

[에오스키아]

이거나 전에 없어진 미성년자 생명보험이랑 다를게 뭐냐
데프프 자는 낳으면 되는 데스

[루리웹-8717206684]

그럼 저 사람도 애 낳아서 고대로 빛 물려주면되나?

뭔 ㅁㅊ 소리야 시벌

[유우ヲㅣ 口ㅣ캉]

출산률 오르는 소리

[하루를 영원같]

시발 이건 먼 개같은 법이 합헌이야 한화생보에서 초딩한태 빚지우는거랑 같은 이야기잔아

[coma90]

어쩔수 없ㅇ,니까 합헌이라고? 이게 무슨 니미…

[토시아키]

앞으로는 맞대출로 질러야겠네 ㅋㅋ 그 대출을 자식 대출로 갚고 부모한테 넘기면 되는 것도 합헌이겠죠?

[나15]

개개인을 ㅈ되게 만드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로 거품 만드는거에는 대개 긍정적이라니까.

[임파서블42]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늙은 사고지.

[야옹이대원머핀]

미성년자 대출이라니 미친 건가

[타이어프라프치노]

이게 무슨소리야? 이게 진짜 한국법?

[특별강화카드]

높으신 분들은 자기 아이 이름으로 대출하는것도 하나의 대출 '수단'이거든
나쁘든 말든 자기 길이 하나 막히잖아

[루리웹-2218088389]

무이자대출인거까진 그러려니 하는데
저거 보니까 애한테 안써도 된다는거면 어...음...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조건을 보면 당장 가장이 교통사고나서 일못하게되서 가정의 생계가 막막할때 최후의수단으로 쓰라고 해놓은거같은데 자식명의로 무이자대출써서 당장 살기 vs 못빌리고 노숙자되거나 고금리로 대출받아서 파탄나기
택일해야되면 전자가 그래도 낫지않나..?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물론 미성년 자녀가 차라리 시설을 들어가지 내명의로 빚내서 가정유지하기 싫다고하는경우도 아예없긴 않겠지만

[루리웹-2552194151]

중요한 내용을 다 빼놓고 글을 적어서 그럼.

[루리웹-2294817146]

그 최후의 수단이라는건 복지라는 사회 안전망이지 방어능력 없는 꼬맹이한테 노예 사슬 채우는게 정답이 될 수가 없음.

[Hawawa여고생쟝]

자식한테 허락도 안받고 ↗대로 낳아놓고 빚까지 지워서 지가 써버린다? ㅋㅋ이게뭐가 나은거냐

[카렌ㅤ]

미성년자에게 채권 권한을 법적으로 제한 하는데 그걸 부모 임의로 대출 받는거는 예외로 한다는건 말이 안됨

애초에 교통사고 피해자 아동은 손해보험협회랑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옴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아무나빌릴수 있는게 아니라 일단 조건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후유장애가 남아서 가정을 유지못하는게 전제잖아
못빌리면 그냥 부모는 노숙자되고 자식은 시설가는건데 그게 빚지는거보다 낫다고하면 의견차이니까 더 할말은 없네 ㅋㅋ

[루안네츠]

난 그 복지가 안전망인 동시에 족쇄라고 보기도 해서
이게 꼬이면 족쇄가 되는거라

[루리웹-947203]

그럼 부모 부양해야 하니까 반대도 되는거겠네?

[앍혀]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출해주고, 아이가 자라면 직접 이 대출금을 갚게 하는 제도"

부모가 교통사고 당해서 더 이상 돈 벌 방법이 없어서 양육비가 부족하니까... 애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건데 의도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악용 소지가 좀 있긴하네

["Xenogears"]

재판관 새끼들 제정신이 아닌거 같다.

[onlyNEETthing]

일 못해서 양육비 마련이 안될때 빌리는 제도 같은데
이걸 빼먹어버리면 결과가 어쨌든 선동이 되는거지

[비추안주는사람]

원해서 태어 난것도 아니고 "낳음"당했는데 "빚"까지 갚으라고? ㅅㅂㅋㅋㅋㅋ

[에코이스트트]

웃긴게 차후에 교통사고 당한 부모가 갚는다는 선택지는 빼놓고 미성년아이한테 빛씌우는게

[onlyNEETthing]

양육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정비하는 쪽으로 가야지
무조건 없애라 하면 그게 더 문제가 클 것 같은데?

[에코이스트트]

이법에서 핵심은 "아이의 명의"임

[onlyNEETthing]

'교통사고를 당해서' -> 양육비 수준의 소득 창출마저 불가능해져서 양육비를 빌리는 절벽까지 밀려난 부모가
무슨 돈으로 그걸 갚아냄?

[루안네츠]

교통사고로 이후의 노동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게임뭐하지]

그럼 애는 무슨죄로 그걸 뒤집어써야함?

[에코이스트트]

그럼 애가 성인되서 절벽까지 밀려난 부모 부양하면서 그 빚갚는건 말이 된다생각함?
상속포기라는 개념이 괜히생긴줄아나

[카렌ㅤ]

대출 보증을 부모가 해야지 왜 채권 권한을 가질수 조차 없는 아동이 되는게 말이 안되지

[루안네츠]

그럼 당장의 생계는 어떻게 함?
저 시점에서는 소득이 있다고 수급도 신청 못할텐데

[에코이스트트]

우리나라야 재산권이 부모랑 자식이 공통으로 쓰는경우가 많아서그러지만
보통은 부모와 자식은 따로임

[onlyNEETthing]

그럼 노동능력을 상실했는데 살아는 있는 부모 밑에서
기초수급 받아가며 부모 수발하면서 살아야 함?

[루안네츠]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명목으로 돈을 빌려줌?

[루리웹-0033216493]

개빡통이네
부모수발을 사실상 자식명의로 하는거잖어
이악물고 지보고 싶은거만 보네

[게임뭐하지]

빚만 얻는것보단 기초수급이 낫지...

[onlyNEETthing]

그러니까 빡통아 부모 수발에 돈 쓰지 못하게 양육비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고

[루안네츠]

아니, 그 기초수급이 당장 안되는 게 문제라고
그리고 기초수급보다 빚 있는 게 100배는 나아 -_-

[루리웹-0033216493]

학원비도 양육비고 밖에서 외식하는것도 양육비고 양육비 카테고리는 오지게 넓어 멍청아

[인천인]

제도 자체가 글러먹었는데 뭔소리야 ㅋㅋ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되는 수준이야 이정도면. 악용 소지가 차고 넘쳐보이는구만 지원금도 아니고 대출비를 양육비 목적으로 감시를 어떻게 해. 빌려준 돈의 개념을 몰라?

[다음이주민]

여기서도 헌법재판관들처럼 의견이 갈리는거지
난 본문만 보고는 무슨 미친짓인가 했는데
유게이가 댓글로 올린거 보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구나 생각함

[루안네츠]

한국의 기초수급 제도는 신랄하게 말해서 ‘혜택을 유지하고 싶으면 돈 벌지 말고 그냥 가난하게 살라는 수준’이고...

그래서 기초수급 벗어나는 것도 최소한 수천만원은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을 때나 가능한 형국임

[게임뭐하지]

???
돈 없음 + 대출받음

돈 없음 + 기초수급받음에서 전자가 낫다고?

누가그럼? 어느센터에서 일하셨길래 그런 주장이 나오세요?

아니면 사회복지 공무원이신가?

[onlyNEETthing]

기초수급도 문화수급 의료수급 급식카드 등등으로 따로 나눠서 지급함
하려면 못할게 없어
우리나라가 돈 다른 용도로 못쓰게 하는데는 도가 튼 나라야

[인천인]

기초수급은 지원금이잖아 ㅋㅋㅋ 대출금은 사용처 관여를 할 명분도 권한도 없다고

[루안네츠]

최소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건 ‘안정적 금융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라서, 신랄하게 말해서 빚 있는 게 더 나음

기초수급은 금융활동도 제대로 못할 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인데 -_-

[onlyNEETthing]

아니 씹 그럼 전세대출은 뭔데
너 대출 받은적 없지

[onlyNEETthing]

뭐 사용처 관여를 못해
대학 등록금 대출은 뭔데!

[게임뭐하지]

님은 왜 수급받는거 안끊고 계속받으심?

안받는게 낫다매요

[게임뭐하지]

애초에 금융활동을 부모가 못하는상황이잖음

[게임뭐하지]

빚 있으시면 수급 끊고 그거 갚으면서 사시면되죠

그게 좋다면서요

[루안네츠]

아니, 대출가능한 상황이면 ‘차후 갚을 보장이 있다는 거’고, 그건 가산을 팔아서라도 마련할 수 있단 의미임

근데 기초수급이면 가산 처분도 안된다
이미 다 팔았으니까

[인천인]

아니 그게 생활비 대출이랑 같아?

[onlyNEETthing]

(생활비가 아닌) 대출 = 대출금 사용 용도 제한 가능함
(생활비인) 기초수급 = 수급비 사용 용도 제한 가능함

그렇다면 (생활비인 대출)이 사용 용도 제한이 불가능한 요인이 뭐가 있음

[루안네츠]

그게 좋지
근데 현실이 녹록치 않아서

일단 하나, 기초수급 끊기면 빚 때문에 생활이 유지가 안됨.
둘째, 기초수급 유지하려면 수입이 일정 하한선 이하여야 함.

두개가 서로 맞물리면 조지는거지 뭐
기초수급에서 벗어나려면 안정적으로 수입이 필요한데 그게 보장이 안되니까

[인천인]

일단 그걸 알고 넘어가야겠는데 니가 말하는 생활비가 뭔데? 내가 볼 때는 애비가 알코올 중독이라서 애 명의로 돈 빌려서 맨날 술 쳐먹는데 쓰면 그건 안 된다고 보거든? 근데 생활비랍시고 빌려서 그렇게 쓰면 그걸 막을 명분이있어? 없잖아. 생활비 대출해서 마트에서 주류 구매하는 거 막을 권한이 어디서 생기냐고

[onlyNEETthing]

아니 이미 수급비를 생계비 문화비 주거비 교육비 급식비 의료비 다 따로따로 지급하고 있어
"이미" 하고있다고
국가에 그게 가능한 시스템과 권한이 있다고

왜 이미 하고있는걸 없다고 가정하고 새로 만드려고 생각하는거야

[onlyNEETthing]

아동급식카드란 단어 들어봤지?
문화누리카드는 못들어봤을수는 있는데

다 시스템이 있어
이미 있어

[인천인]

그거 지금 또 지원금 얘기아님? 그건 국가예산에서 나오는 거니까 가능한 거고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금을 누가 감시하냐고

[onlyNEETthing]

?
아 너 기사 안읽었구나
저거 공기업에서 나오는거임

[onlyNEETthing]

교통사고라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빌려주는거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나오는거랑 다를게 없음

[인천인]

공기업에서 나오든 은행에서 나오든 별반 차이가 없는게 대출금은 현금으로 계좌에 박히는게 대출금이야. 지원금처럼 지원금 카드나 계좌를 따로 주는게 아니라. 감시 못하는건 매한가지임. 주택자금같은 특정 목적의 거액이 아니고서는 안된다고

[인천인]

그러니까 애초에 자꾸 지원금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도 순수한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거라면 대출 방식이 아니라 지원금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뭔 자꾸 대출금을 감시하라는 말을 하냐. 계속 소액으로 나가는 생활비 대출을 어떻게 감시하냐고

[onlyNEETthing]

아니 그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기초수급비라는 "딴데 쓰지 말고 목적에만 맞게 쓸 수 있도록 소액씩 계속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니까?

아차피 10년 이상 만기의 무이자 대출인 이상 사실상 지원금인거고
그러면 수급비 바우처랑 같은 시스템을 쓴다면 사용금액을 완전히 감시할 수 있음

기술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할게 없다고
이걸 일단 깔고,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인천인]

뭐라고? 기초수급비를 갚아야된다고? 대출형식이야? 그리고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감시도 해? 내가 기초수급비에 대해 잘못알고 있었나?

[인천인]

너 혹시 지금 ai 돌려서 알아보고 있냐?

[onlyNEETthing]

1. 어차피 무이자니까 의료급여처럼 쓴만큼 지급하는 형태여도 문제가 없음
2. 어차피 국가에서 매년 양육비 통계 만드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양육비와 양육비 항목별 비율을 정해놓고 그만큼 지급하는 형태여도 상관 없음
3. 소득이 아니니까 기초수급비 요건에 걸리는것 없이 수급비에 얹어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갈 수 있음

난 이렇게 생각해서 제도를 좀 고치면 된다는건데

[인천인]

아 10년이상 만기 무이자 대출은 지금 위의 본문의 대출 말하는 거고? 헷갈리게 써놨어. 야 무이자 대출이라고 사실상 지원금이라는 건 뭔 소리 하고 앉았냐. 그냥 주는 지원금이랑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어떻게 같아. 그리고 기초수급비 미안한데 그거 감시 안한다. 뇌피셜을 쓰고 있어.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 감시할 수단이 없다고 자꾸 뭔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할게 없대 현금으로 주면 감시 못한다고 ㅋㅋ 부동산거래 같은 특정 목적이 아닌이상 안된다고 현금으로 받으면 감시가 안된다는데 뭘 자꾸 다른 기술을 들먹여 그거 전부 현금으로 받는게 아니잖아. 못알아들어?

[onlyNEETthing]

아니 그니까 현금으로 안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수급비중에 교육급여 문화급여는 바우처로 주잖아
문화급여는 문화누리카드로 주잖아
의료급여도 현금으로 받는거 아니고
애들 밥먹으라고 아동급식카드 주는것도 있고

이거에 더 얹어준 다음 30세 되면 정산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인천인]

그래 그게 내가 말하는 거였어. 근데 그러려면 제도 자체를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ㅋㅋ 정비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onlyNEETthing]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거지
이건 헌재 판결이니까
"미성년 자녀가 갚아야 하는 형태의 대출이란게 존재해야할 법익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지
그 세부 내용까지 하는건 아니잖아

그렇게 바꾸면 되는거지

[루리웹-0033216493]

연좌제도 부활시켜 시발람들아

[만성피로냥]

k - 법 대다나다

[벌써강등된회원입니다]

저러면 유산상속에 세금 덜 낼수있어서 합헌 해주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