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어떤 이유로도 '고의'로 민간인을 죽이면 안됌
민간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거나 힘들거든
적당한 근거 때려 박아서 민간인을 군사적 목표로 정의해서
민간인을 의도하고 공격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러한 증거는 공격하는 쪽이 가지고 있고 특히 전쟁에서 이긴 쪽이 친 사고라면
재판까지 가더라도 군사 기밀 딱지 붙여서 안 내놓으니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편이야
만약 군사적 목표와 민간인 명확히 구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격 했을 경우
민간인을 공격할려고 한게 아니라 군사적 목표를 공격했는데 알고 보니 민간인이였네
ㅎㅎ ㅋㅋ ㅈㅅ 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
일단은 고의는 아니니깐 말이야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어도 법적 처벌 근거로는 부족하지
전쟁법 조차 없으면 인종 청소 시즌 n차 찍어도 처벌할 근거가 없거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하는 병사는 어떻게 되나요?
나치 이후 대부분 군대에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군법에다 넣어두긴 하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래서 명령을 따른 하급 병사들은 처벌을 면하거나 거의 받지 않는 편이야
이제 확실하게 이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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