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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민희진 기자회견 관련해서 뜨거운데 방금 헌재에서 유류분 위헌판결 나왔다 [58]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5044472)
초행자
출석일수 : 2179일 LV.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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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추천 137 조회 11432 비추력 117541
작성일 2024.04.25 (15:24:50)
IP : (IP보기클릭)118.235.***.***
추천 137 조회 11432 댓글수 58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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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248.***.***
근데 이건 맞지 않나? 자식이면 몰라도 왜 형제자매한테까지 보장해줘야되냐
(IP보기클릭)118.235.***.***
중요한 내용이니 며칠 후에 다시 올리면 되지 않을까?
(IP보기클릭)59.5.***.***
난 아직도 존속 살해만 가중 처벌 들어가는게 존나 웃김. 비속 살해는 씨.발아 그러면 ㅋㅋ 걍 존속 관련으로 법적인 추가 사항 있을거면 비속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아니면 둘 다 없던가
(IP보기클릭)147.46.***.***
아 고인의 자식의 형제자매가 아니라 고인의 형제자매
(IP보기클릭)59.14.***.***
형제자매
(IP보기클릭)221.145.***.***
그거랑은 상관없음
(IP보기클릭)220.87.***.***
ㄴㄴ 직계 유류분은 상관없음. 이건 고인 형제들 이야기임.
(IP보기클릭)59.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2263260073
난 아직도 존속 살해만 가중 처벌 들어가는게 존나 웃김. 비속 살해는 씨.발아 그러면 ㅋㅋ 걍 존속 관련으로 법적인 추가 사항 있을거면 비속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아니면 둘 다 없던가 | 24.04.25 15:27 | | |
(IP보기클릭)59.14.***.***
형제자매
(IP보기클릭)118.235.***.***
중요한 내용이니 며칠 후에 다시 올리면 되지 않을까?
(IP보기클릭)147.46.***.***
아 고인의 자식의 형제자매가 아니라 고인의 형제자매
(IP보기클릭)112.220.***.***
(IP보기클릭)106.248.***.***
근데 이건 맞지 않나? 자식이면 몰라도 왜 형제자매한테까지 보장해줘야되냐
(IP보기클릭)106.101.***.***
그러게 형제자매는 뭐였냐 | 24.04.25 15:29 | | |
(IP보기클릭)175.223.***.***
상속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배우자 및 자녀 2순위는 부모 및 형제 3순위가 사촌 이내 혈족 이 중에서 2순위까지는 유류분이 보장 되나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유류뷰이 없음 즉. 배우자, 자녀가 있는데, 부모 형제에 유류분이 발생하진 않는다는 얘기 지금 겅우는 배우자, 자녀가 없는 사람이 사망했고. 내놓은 형제에 상속분을 남겨놓지 않았는데 유류분 받아가는걸 막아놓은 것 같네 | 24.04.25 15:34 | | |
(IP보기클릭)112.185.***.***
온집안이 장남에게 몰아줬는데 집안 안챙겨주는 그런 경우 때문이었으려나 | 24.04.25 15:37 | | |
(IP보기클릭)106.101.***.***
아니 근데 그럼 뭐 상관 없는거 아냐? 배우자와 자식이 없을 때만 유류분이 돌아가는거면 형제끼리 원수라도 지지 않은 이상 고인도 기왕이면 자기 가족한테 돌아가길 바라겄지 | 24.04.25 15:39 | | |
(IP보기클릭)175.223.***.***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고인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는데. 갑자기 형제가 나타나서 유류분 주장하는 경우는 있을듯 | 24.04.25 15:42 | | |
(IP보기클릭)106.101.***.***
근데 반대로 이제 저거 위헌 나면 배우자나 자식 없는 고인이 유언 없이 급사했을때 (자기 재산이 사회환원보다 남은 가족들에게 가길 원했다 가정시) 남은 가족들은 원래는 받았을 상속을 못받는거 아님? | 24.04.25 15:51 | | |
(IP보기클릭)175.223.***.***
유언 없으면 상속 순위에 따라 받음. 유류분은 고인이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남기지 않겠다고 유언을 남겨놔야 발생하는거임. | 24.04.25 15:52 | | |
(IP보기클릭)175.223.***.***
쉽게 설명하자면 고인의 재산이 100만원이고. 배우자 자녀 없이 형제 2명이라고 치면. 1.유언 없이 사망시. 2명에게 50만원씩 상속 2. 형제a에게 100만윈 다 주겠다고 유언 남길시 - 기존: 형제 b는 상속분 50만원 중 유류분 1/3 16.6만원 상속. 형제 a 고인의 유산 100만원 중 형제 b의 유류분 16.6만원 빼고 83.3만원 상속 - 현재: 형제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인 유언에 따라 형제a에게 100만원 전액 상속 | 24.04.25 16:00 | | |
(IP보기클릭)61.78.***.***
설명 고마워! 이제야 알아들었오ㅓ. | 24.04.25 20:00 | | |
(IP보기클릭)114.206.***.***
(IP보기클릭)220.85.***.***
(IP보기클릭)210.221.***.***
(IP보기클릭)117.111.***.***
그건아니고 고인의 형제들쪽 이야기아님? | 24.04.25 15:28 | | |
(IP보기클릭)210.221.***.***
아 고인의 형제자매라면 그건 에바긴 하지 | 24.04.25 15:28 | | |
(IP보기클릭)210.221.***.***
고인쪽이면 인정이지 | 24.04.25 15:28 | | |
(IP보기클릭)220.87.***.***
아쉐니트
ㄴㄴ 직계 유류분은 상관없음. 이건 고인 형제들 이야기임. | 24.04.25 15:28 | | |
(IP보기클릭)14.48.***.***
(IP보기클릭)118.235.***.***
1~3항은 헌법불합치, 4항은 위헌 님이 말하는건 3항 | 24.04.25 15:30 | | |
(IP보기클릭)106.101.***.***
ㄴㄴ 자녀에 대한 유류분은 그대로임 저건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이 위헌이라는거 애초에 형제자매 유류분은 왜 있었는지 모르겠네 | 24.04.25 15:30 | | |
(IP보기클릭)59.24.***.***
고인 자식 말고 고인의 형제자매 | 24.04.25 15:30 | | |
(IP보기클릭)116.127.***.***
(IP보기클릭)119.192.***.***
그런건 상속세로 조절해야하는거지 유류분으로는 별거 없지 | 24.04.25 15:30 | | |
(IP보기클릭)119.194.***.***
(IP보기클릭)221.145.***.***
Anubice
그거랑은 상관없음 | 24.04.25 15:29 | | |
(IP보기클릭)220.85.***.***
그건 원래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제도 있었음 그걸 채권자가 순순히 쓰게 내버려둘지는 일단 둘째치고 | 24.04.25 15:29 | | |
(IP보기클릭)119.194.***.***
ㅇㅎ | 24.04.25 15:29 | | |
(IP보기클릭)220.87.***.***
상속포기하면 됨. | 24.04.25 15:29 | | |
(IP보기클릭)119.194.***.***
ㅇㅎ | 24.04.25 15:29 | | |
(IP보기클릭)106.248.***.***
부모자식은 아직임. 오늘 판결은 고인의 형제자매만 해당 | 24.04.25 15:30 | | |
(IP보기클릭)119.194.***.***
ㅇㅎ 고마워 | 24.04.25 15:30 | | |
(IP보기클릭)119.194.***.***
그렇구나 고마워!! | 24.04.25 15:30 | | |
(IP보기클릭)116.127.***.***
그거랑은 다른 이야기임. 저 본문의 이야기는 죽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재산을 지정하여 상속하게 했는데, 다른 형제들이 자신의 몫을 주장할 때 과거의 민법으로는 그 몫을 줘야 하지만 헌재 판단으로는 그게 위헌이라는 소리. 즉, 불리한 상속시 그걸 원천 상속을 막는 거랑은 관련이 없음. | 24.04.25 15:30 | | |
(IP보기클릭)119.194.***.***
ㅇㅎㅇㅎ 고마워!!! | 24.04.25 15:30 | | |
(IP보기클릭)61.73.***.***
(IP보기클릭)118.235.***.***
헤이즐넛초코
이건 그거랑 상관없음 그건 고인 자식들에 관한거고 저건 고인 본인의 형제자매에대한거 | 24.04.25 15:30 | | |
(IP보기클릭)1.224.***.***
Infoprotec
ㅇㅇ 본문 다시 보고 지웠음 | 24.04.25 15:32 | | |
(IP보기클릭)61.72.***.***
(IP보기클릭)211.243.***.***
(IP보기클릭)1.224.***.***
(IP보기클릭)2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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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음. 삼촌이랑 고모가 서로 갈라먹겠다고 개싸움하는 상황. | 24.04.25 15:32 | | |
(IP보기클릭)210.103.***.***
(IP보기클릭)112.218.***.***
(IP보기클릭)221.145.***.***
합헌판결 났어도 어차피 수홍이 형이 결혼한 순간 걔들이 받을 돈은 없었음 | 24.04.25 15:33 | | |
(IP보기클릭)121.142.***.***
(IP보기클릭)220.122.***.***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21.145.***.***
조카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저 법이랑은 상관없이 삼촌 고모 이모의 유류분은 0이었어 | 24.04.25 15:35 | | |
(IP보기클릭)220.87.***.***
조카들이 있으면 3순위인 형제까지 안감. 합헌이었어도 그 사람들 몫은 없음. | 24.04.25 15:37 | | |
(IP보기클릭)223.39.***.***
음 그런가? 그럼 자식 없이 죽은 사람 재산을 누가 먹냐로 열나게 싸우겠군 | 24.04.25 15:38 | | |
(IP보기클릭)61.80.***.***
(IP보기클릭)2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