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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성폭행" 허위 고소로 직위해제 경찰관 억울함 풀어…무고 여성 실형 [29]
추천 85 조회 10849 댓글수 29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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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2.32.***.***
최근에 판사 아들내미 무고로 판 뒤집은 선례가 생겨서 요새는 증거 확실하면 무고죄 실형 잘나온다고 함
(IP보기클릭)223.62.***.***
판사 아들이 미투 당한 이후로...
(IP보기클릭)118.235.***.***
역시 판사가 당해봐야 바뀜
(IP보기클릭)117.111.***.***
성범죄 관련으로 밀던 대법관 임기 끝났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증거 없는 블라발 소문은 오래가고 이게 유게지 ㅋㅋ
(IP보기클릭)1.248.***.***
여윽시 판새가 당해야 바뀌는건 진리구만
(IP보기클릭)114.205.***.***
직위해제 당한동안의 급여까지 추가지급 받아야 하는게 아닐지?
(IP보기클릭)118.130.***.***
그건 아마 합의금에 들어가있지 않을까?
(IP보기클릭)183.101.***.***
(IP보기클릭)182.229.***.***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했는데 A씨 쪽에서 돌변해서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했네 | 24.04.24 12:23 | | |
(IP보기클릭)122.32.***.***
Lapis Rosenberg
최근에 판사 아들내미 무고로 판 뒤집은 선례가 생겨서 요새는 증거 확실하면 무고죄 실형 잘나온다고 함 | 24.04.24 12:24 | | |
(IP보기클릭)1.248.***.***
루리웹-4275425474
여윽시 판새가 당해야 바뀌는건 진리구만 | 24.04.24 12:29 | | |
(IP보기클릭)117.111.***.***
루리웹-4275425474
성범죄 관련으로 밀던 대법관 임기 끝났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증거 없는 블라발 소문은 오래가고 이게 유게지 ㅋㅋ | 24.04.24 12:29 | | |
(IP보기클릭)211.51.***.***
엥? 기사좀 | 24.04.24 12:32 | | |
(IP보기클릭)175.125.***.***
요즘은 좀 나오는 편이라 하던데 | 24.04.24 12:35 | | |
(IP보기클릭)118.235.***.***
늘 있는일 아닙니까 | 24.04.24 12:37 | | |
(IP보기클릭)183.97.***.***
블라인드빨 루머를 믿냐 유게이 게이 게이...하다못해 나무위키라도 참조하지 나무위키보다 못해졌니... | 24.04.24 12:39 | | |
(IP보기클릭)183.97.***.***
그거랑 별개로 요즘 무고죄 나오는게 좀 오른 이유가 있음. 간단히 말하면 성폭행 관련해 무고를 안때리던 여성 대법관을 비롯해 법조계에서 여성 판사나 성인지 감수성을 지지하던 몇몇 판사가 퇴임한 뒤에 여성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것들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함. 결국 성별 따라 가재는 게편 하던 여성 대법관이나 스윗한 페미 성향 남성 판사들이 줄어들어서 그런거. | 24.04.24 12:45 | | |
(IP보기클릭)172.226.***.***
이게 맞음 | 24.04.24 13:00 | | |
(IP보기클릭)118.235.***.***
진짜? | 24.04.24 13:18 | | |
(IP보기클릭)118.235.***.***
이건 전에몇번본듯 | 24.04.24 13:18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23.62.***.***
레넨트
판사 아들이 미투 당한 이후로... | 24.04.24 12:24 | | |
(IP보기클릭)118.235.***.***
VIVIDD
역시 판사가 당해봐야 바뀜 | 24.04.24 12:28 | | |
(IP보기클릭)106.101.***.***
여윽시 판룡인 | 24.04.24 12:36 | | |
(IP보기클릭)183.97.***.***
나무위키도 거르는 블라인드빨 카더라 루머임. | 24.04.24 12:46 | | |
(IP보기클릭)183.97.***.***
이게 블라인드에서 퍼진게 계기인데, 정작 판례든 기사든 찾아보면 없음. 오히려 그거보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지지하던 판사들이 퇴임하며 물갈이해서 성향이 바뀌어서 그런거가 더 확률 높음. | 24.04.24 12:48 | | |
(IP보기클릭)114.205.***.***
직위해제 당한동안의 급여까지 추가지급 받아야 하는게 아닐지?
(IP보기클릭)118.130.***.***
그건 아마 합의금에 들어가있지 않을까? | 24.04.24 12:25 | | |
(IP보기클릭)211.38.***.***
그건 민사고, 기사는 형사 얘기잖아 | 24.04.24 12:35 | | |
(IP보기클릭)221.138.***.***
저렇게 무고하는 사람이 재산이 있을리 만무해서 민사소송 진행해도 별로 건지지 못할 확률이 높음 | 24.04.24 12:42 | | |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211.234.***.***
김선균 때도 그냥 시비 붙으니까 바로 ㅁㅇ사범으로 낙인 찍더니 같은 경찰들끼리도 똑같나보네 | 24.04.24 12:32 | | |
(IP보기클릭)118.235.***.***
김선균? 김성균이야 이선균이야? | 24.04.24 12:45 | | |
(IP보기클릭)211.234.***.***
이선균 잘못씀 | 24.04.24 12:51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2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