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봐보자
기존 기준에 18세 미만의 자에 부가 조건이 달려 있다
'단, 초 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
이게 뭔 소리냐면, 18세가 됐어도 고등학교 재학중이면 성인물은 못 본다는 소리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안하는 경우는 매우 적으니
대부분의 18세가 갓 된 자는 성인물은 못 본다고 봐도 무방함
그러고 변경 후 기준의 19세 미만의 자에 예외 조항을 봐보자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즉, 해만 넘기면 된다. 고등학교 진학을 안했거나 월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에 비해 성인물 영상 시청 가능 시기가 늦춰 지지는 않는다.
한국 실정에서 여기 해당하는 케이스는 극히 적고 기존 법은 영화관에서 실제로 적용을 하기에
제약이 상당했기에 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꿨다고 보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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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말하는 성인물은 야동이 아니라 성인등급 매체를 말하는거 같아요. 데드풀같은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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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걸보고 논점돌리기라고 하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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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성인물 하면 ㅍㄹㄴ 생각하는 걸까 그 성인물이 아니라 멀쩡한 성인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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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애초에 음란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인물이랑은 완전 별개의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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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그냥 성인기준 일괄 통일하려고 하는거 아니었냐? 아직도 통일 안했었나 느낌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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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극소수의 고등학교를 안갔거나 18세 이전에 졸업한 경우가 아니면 예전이랑 같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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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실상 나이차이는 없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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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실상 나이차이는 없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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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극소수의 고등학교를 안갔거나 18세 이전에 졸업한 경우가 아니면 예전이랑 같은거임. | 24.04.23 07: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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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장 또 헐크 호건의 셔츠를 찢는 거냐고 냥식이!!! | 24.04.23 07:48 | | |
(IP보기클릭)118.235.***.***
그냥 술집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19세가 되는 1월1일(연19세)이란 기준은 청소년 구분하는데 쓰고 있어서 고3 보다는 대1을 위한 기준입니다. | 24.04.23 07: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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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그냥 성인기준 일괄 통일하려고 하는거 아니었냐? 아직도 통일 안했었나 느낌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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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일 클 듯. 영화관에서 재학 여부 확인도 너무 힘들고 | 24.04.23 07:51 | | |
(IP보기클릭)1.209.***.***
메가박스는 졸업증명서 들고 오라 해요 2005년 생인데 졸업하고 eoe 보러 갔더니 카운터에서 졸업증명서 달라길래 환불받고 돌아왔음.. | 24.04.23 08: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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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걍 재학중인 학교 로그인하고 거기 학사일정 보여주면 통과됨... | 24.04.25 02: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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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씨 몰랐네.. | 24.04.25 08: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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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임시정부
본문에서 말하는 성인물은 야동이 아니라 성인등급 매체를 말하는거 같아요. 데드풀같은거여 | 24.04.23 07:49 | | |
(IP보기클릭)223.62.***.***
상해임시정부
보통 이런걸보고 논점돌리기라고 하는거같아요 | 24.04.23 07:50 | | |
(IP보기클릭)59.21.***.***
상해임시정부
왜 자꾸 성인물 하면 ㅍㄹㄴ 생각하는 걸까 그 성인물이 아니라 멀쩡한 성인물이라고 | 24.04.23 07:50 | | |
(IP보기클릭)14.36.***.***
그건 애초에 음란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인물이랑은 완전 별개의 얘기임 | 24.04.23 07:51 | | |
(IP보기클릭)223.39.***.***
그런거였어? | 24.04.23 07:51 | | |
(IP보기클릭)223.39.***.***
미안 제대로 안 읽었네 | 24.04.23 07:53 | | |
(IP보기클릭)175.223.***.***
솔직히 저도 성인물이라고 하면 ㅍㄹㄴ가 먼저 생각남... 제목보고 이상한 생각하면서 들어옴 ㅋㅋㅋㅋㅋㅋㅋ | 24.04.23 07: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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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그말씀은 의약법 관련이야기하는데 마,약은 하면 잡아가는데 의약법이 다 무슨 소용이야!!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 24.04.23 07:54 | | |
(IP보기클릭)223.39.***.***
미안해 제대로 안읽었어 | 24.04.23 07:55 | | |
(IP보기클릭)119.196.***.***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수도 있지. | 24.04.23 07:55 | | |
(IP보기클릭)14.36.***.***
구분을 잘 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혼동하는 경우가 생기는 듯 | 24.04.23 07: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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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가지고 왜곡선동이라고 해요 | 24.04.23 07: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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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돌리기 라기엔... 의미 1도 없는 법 아닌가? 요즘 여자 남자 할거 없이 초딩 중딩이면 야동 안본 아그들이 없던데.. 의미 있나 이런법ㅋㅋㅋ 영화는 그래도 나은거지. 야동은 아그들한테 1도 도움 안되는 망상판타진데, 걍 구글 검색만 해도 나오는거 어떻게 먼저 해야하지 않을까. | 24.04.23 08:09 | | |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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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년생 애초에 2003년생부터 폐지됐음. 조기 입학이 여전히 가능은 하지만 신청해서 하는거라 예외적인 극소수 케이스고 | 24.04.23 07: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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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원래는 원칙적으로 안 됐던거임. 위에도 졸업증명서 달라고 빠꾸당한 케이스 있네 | 24.04.23 08: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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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빠른학년 폐지된지 꽤 되서 이제 이란케이스 없겠구나 | 24.04.23 08: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