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사실상 죽은법 만들고 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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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중대재해 처벌법 사실상 죽은법 만들고 있나보네 [5]

루리웹-4055205058 (5803292)

활동내역 작성글 쪽지 마이피 타임라인

출석일수 : 171일 | LV.24

Exp.21%

추천 7 | 조회 348 | 댓글수 5

유게에 계속 산재 사망건 올라오길래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산재 사망자는 계속 나오는데

올해 검찰로 넘어간건 1건이고 그마저도 검사가 기소 안 하고 있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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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5 개

관리-04 경고먹음 (5412002)

(IP보기클릭)1.220.***.***

BEST
기소안할권리

24.04.18 19:32

관리-04 경고먹음 (5412002) (IP보기클릭)1.220.*.*	BEST 기소안할권리 등록	24.04.18 19:32
애드가드 (1648824) (IP보기클릭)221.157.*.*	검사가 왕이다 등록	24.04.18 19:34
다봄 (4924873) (IP보기클릭)172.226.*.*	법 자체가 걍 눈가리고 아웅인 법임 “나는 안전교육도 다 하고 보호장구 다 착용하라고 했는데 아 걔네가 안했어~” 하면 끝 등록	24.04.18 19:34
엘베 (1566903) (IP보기클릭)112.162.*.*	이거 이야기하면 100프로 정떡 넘어가서... 등록	24.04.18 19:34
떼야떼야 (5240581) (IP보기클릭)119.18.*.*	역시 검레기들의 가장 큰 권한은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권임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무죄판결 때려주는건대 삼권분립 국가에서 일개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사법부 권한을 쓰는거니 등록	24.04.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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