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그냥 정말 별거아닌데도 할 수 있음
근데 그게
기소가 됬나 안됬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함
무혐의 나오는 경우도 졸라 많아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긴 한데
이게 성립하려면 졸라 쉽지않음
고소했다는 말이 중요한게 아니라 기소가 됬나
어떤 결과가 있었나 이게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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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좀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본인의 비판을 막을려고 고소 운운하는 경우도 많아서 | 24.04.18 13:3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