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난해 2월 18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B씨가 나를 깨워 손가락을 항문에 집어넣고 유사 ㅁㅁ했다”
경찰 : 채취일은 03.04,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으로부터 2주후인데 그게 채취가 된다고?
A : “유사 ㅁㅁ을 당한 뒤 2주 동안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해 용변을 ㅂㅈ 못했다”
경찰 : 이 기간 음식점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나왔고, 동거하고 있던 남성에게 음식 배달 주문을 요구한 녹취록까지 나왔다. A씨의 동거남도 “A씨가 정상적인 식생활을 했다”고 진술
검찰 : A씨가 자신이 유사 ㅁㅁ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에 제삼자와 계속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제삼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ㅁㅁ을 당하면서 주고받은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검찰 :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
1. A가 B를 상해하고 기소당함
2. A가 B의 DNA를 구해서 자기 항문에 넣고, B에게 유사ㅁㅁ당했다고 신고
3. 무고인걸 밝히기위해 경검이 일을 했다는게 신기함.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View.do?cbIdx=1403&bcIdx=1034510
기사만 가져오면, 근거가 부족할것같아서 공식자료도 가져옴.
판례 싹뒤졌는데 아직 없는걸로보면, 정보공개 막았거나 아직도 질질끌며 재판진행중이거나,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앞으로 잘하자~하고 끝냈거나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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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는 또 어떻게 구한겨. 기사라서 dna라고 순화한거지 그거일거 아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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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4.01 정신지체장애인이 여자 추행했다고 고소당한거 피의자가 제대로 반박 못했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1,2심 징역보내려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판례 나오니까 2024.01~2024.03 두달동안 증거도없이 증언만으로 유죄추정으로 1심 에서 유죄~실형나온것들 2심에서 수십건 무죄판결이 나오는 등 이제야 정상화가 진행되는중이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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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판례엿나 이제 유정추죄원칙안하기로했다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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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여성부장관이 법무부 헌재가서 성인지 ㄱ소리로 개판된거 이제 복구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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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이 분야는 세상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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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손가락으로 했다고 말하는 거 보면 말그대로 그냥 dna만 어캐 구한 걸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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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ㅆㅂ↗같은게 이럴줄알았으면 나도 무죄주장끝까지했을텐데 ↗같은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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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는 또 어떻게 구한겨. 기사라서 dna라고 순화한거지 그거일거 아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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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 24.03.27 23: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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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넣었다는거 보면 dna자체는 구하기 쉬울것같음 | 24.03.27 23: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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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첩산중
굳이 손가락으로 했다고 말하는 거 보면 말그대로 그냥 dna만 어캐 구한 걸 수도 있지 | 24.03.27 23:15 | | |
(IP보기클릭)218.150.***.***
DNA면 침이나 입안에서도 채취 가능함 아마 남자 타액이나 입안에서 구한것 같음 | 24.03.27 23:18 | | |
(IP보기클릭)58.123.***.***
저번에 판례엿나 이제 유정추죄원칙안하기로했다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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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4.01 정신지체장애인이 여자 추행했다고 고소당한거 피의자가 제대로 반박 못했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1,2심 징역보내려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판례 나오니까 2024.01~2024.03 두달동안 증거도없이 증언만으로 유죄추정으로 1심 에서 유죄~실형나온것들 2심에서 수십건 무죄판결이 나오는 등 이제야 정상화가 진행되는중이지ㅋ | 24.03.27 23: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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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가 정상적인 거 하나 떠서 다행이네 | 24.03.27 23: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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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이 분야는 세상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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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ㅆㅂ↗같은게 이럴줄알았으면 나도 무죄주장끝까지했을텐데 ↗같은 ㅆㅂ | 24.03.27 23: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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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가 무기야 무슨 | 24.03.27 23: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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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 되니까 | 24.03.27 23: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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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잘못짚었네 법이 그따구니까 여자들이 무고를 저지르기 편한거지 무고 성공하면 돈이 저절로 굴러오고 들켜도 패널티가 없는데 이걸 안하겠냐? | 24.03.27 23: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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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여성부장관이 법무부 헌재가서 성인지 ㄱ소리로 개판된거 이제 복구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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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요구 안했고 그냥 기분 나빠서 담구려고 했으면 집유로 끝일듯 | 24.03.27 23: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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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봐 여자가 남자 상해입히고 기소당하니까, 유사ㅁㅁ당했다고 가짜 증거로 고소때린거야 | 24.03.27 23: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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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3.27 23: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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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건 못 봄 내가 글을 대충 읽었네 쏘리 | 24.03.27 23: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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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살인 누명을 씌울 수 있다면 그 거짓말 한마디 역시 사실상 살인에 준하게 다뤄져야 함 ㄱㄱ이나 다른 범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형량이 너무 낮았어... | 24.03.27 23: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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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낮음 | 24.03.27 23: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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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고소한 이유가 1. 여자가 남자 상해입혀서 고소당하고 재판진행중임 2.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려고 유사ㅁㅁ당했다고 고소함 이거야 | 24.03.27 23: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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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깐 고소를 부모님이 하면 무고죄가 성립안된다고 | 24.03.27 23: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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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 | 24.03.27 23: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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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인생조진사람 많지ㅋ | 24.03.27 23: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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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망친사람이 보상받을 길은 사적제제뿐이지 | 24.03.27 23: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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