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미국은 사이다 판결 많다는거 허구임.jpg

[지정생존자]

이게 무슨 법이라고 이따위냐

[가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끝판왕이 미국인데 ㅋㅋㅋ

[아쿠시즈교구장]

미국: 돈을 오지게 처먹여야 솜방망이로 떄려줌
한국: 돈을 오지게 처먹이지 않아도 솜방망이로 때려줌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H.Barca]

우리나라가 같은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그나마 형량 높은 편인 게 함정.

[루리웹-4220196356]

아 그래서 미국은 경범죄자들은 존나 풀어주고 그럼? ㅋㅋㅋㅋㅋㅋㅋ 좀도둑들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판사한테 그정도 뇌물을 썼을까 궁금하네 ㅋㅋㅋ

[Project_Korea]

미국 : 민영화된 수감시설에서 지원금을 노리고 자기네 죄수 유치하려고 판사에게 '로비'를 해서 미성년자를 잡아 쳐넣으려다 걸린 전적이 있음.

[비전문가]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31&b=bullpen&id=202308030084161349&select=spf&query=%EC%82%AC%ED%9A%8C&subselect=&sub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pos=&sig=h6j6Gg2Yg3HRKfX2hfj9Gf-A5mlq
한국은 살인의 경우 평균 선고 형량이 16년~17년 정도 됨.
https://bjs.ojp.gov/content/pub/pdf/tssp16.pdf
미국의 경우 실제 형기의 중간값이 13.4년 평균 15년.
미국은 상해치사까지 포함된 거고 실제 '형기'이기 때문에 선고만 따지면 한국보다 더 길겠지만 한국의 경우 선고형과 실제 형기의 차이가 적고 그나마도 살인 같은 흉악범죄는 가석방이 잘 안 나와서 별 차이 없다고 보면 됨.

[비전문가]

그리고 종종 가해자 인권만 챙기고 피해자 인권은 안 챙긴다 하는데 한국의 경우 선고 형량이 작게 나오는 경우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합의금 주고 선처 요구를 받은 경우가 많지. 그게 아니면 공탁금이라도.
미국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검사가 사법거래해서 솜방망이 처벌 받는 경우가 많고.
근데도 미국이 피해자를 더 신경써주고 사이다일까?

[izuminoa]

유전무죄 무전유죄
확실하거든

[도끼수집가]

어지간한 범죄미드는 권선징악을 잘 따르는데
SVU 이건 진짜 꿈도 희망도 없는 미국 사법체계 그 자체를 보여줘서 좋아함

[발톱의 드루이드]

심지어 검사 판사 다 선거로 뽑히니까 선거용으로 만만한놈 잡아다가 터는것도 부지기수.
그걸가지고 야! 사이다 판결! 여윽시 미국법이야! 이런소리나 하고...

[BaRaMilDa]

부자병이란 말도 안 되는 병명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 : 미국

[오리지널 제로]

그냥 간단하게 부자병. 한단어로 설명가능한게 미국인데

[엘노페이]

부자병 있는 나라답군

[Neptunia;Sisters]

애초에 사이다 판결이 남발된다는 것 부터가 법치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임

저긴 판사도 선거로 뽑아서 표 얻을려고 선거철 되면 만만한 놈 하나 잡아서 중형 때리는 경우도 흔함

[eei23]

한국 법이 어쩌구 저쩌구 불만 이야기 하는건 뭐 그럴 수 있다 싶은데
미국이랑 비교하면 좀 웃겨지긴 함.. 그쪽 동네에서 변호사들 어떤 식으로 취급 되는지 생각하면..

[코프]

보석 시스탬보면 지나ㅉ 유전무죄 유전 유죄

[리뷰/감상]

영미법은 판사가 왕임 다들 그걸 모르더라

[행인A씨]

적어도 우리나라는 저런 사건 일어나면 입학이라도 취소되지않냐

[옧옧]

뒷배 없는 애들 한번 때릴 때 화끈하게 때려서 그렇지
부자병이란 개 말도 안되는 단어까지 만들고 비틀린 자본주의식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점에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MikaAlice]

화끈하게 때려도
이제 교도소가 민영이라
자리 없다고 좀 있다 모범수ㅗ 알아서 내보내줌ㅋㅋㅋ

[error37]

그 선거철 떄문에 1~2년 받을놈이 5~15년 받고 그럼

[RUMOURS]

본인이 추천입학으로 들어갔는데 모를 수 거 있나?

[Project_Korea]

그 추천이 조작이었는지를 몰랐다 이거죠....강원랜드 부정입사 때에도 밀었던 법리인데 이게 생각보다 증명하기 까다로워서...

[지나가는잉여]

미국 사법계가 완벽했으면 사적제재를 소재로 하는 컨텐츠가 인기가 있었겠냐고. 마블이랑 dc만 봐도 법의 심판을 피한 범죄자들을 자기 손으로 단죄한다는 캐릭터가 한둘이 아닌데.

[가면타이거]

미국에 사이다 판결이 나오는 시점은 판사 선출 직전이라는 소리가 있을정도로 평소에는 자주 안나온다함

[어뷰즈머신]

징역 14일 뭐지ㅋㅋ

[무빙레전드]

판결이 사이다라는데 얘네들은 보석금 주면 풀려나니까 누구보다 유전무죄에 충실한거 아닌가..

[안경곰돌이]

애당초 부자병 판결 나온 동네가 어딘데 미국 사법부가 정의롭다는 착각을 하는지.

[IlIIIIllIlilI]

저 옆문에대한 이야기가 공정하다는 착각 내용이라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