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뉴스) 대법원 "이제 성범죄도 무죄 추정 원칙 적용해야".jpg

[아이브장원영]

대충 본문 요약

2018년 당시 대법원이 하위 법원들한테 성범죄 판결을 다룰때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재판 해야된다는 판례를 내놓았었음

이후 고등법원,지방법원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결을 해왔고 작년까지도 그렇게 함

근데 올해 1월 한 대법관이 대법원에 새 판례를 내놓았는데

성범죄 사건에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 증거,진술이 나와도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실하지않다면)

법관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강조함 (=무죄 추정의 원칙)

실제로 해당 대법관의 판례가 나온 이후 고등법원,지방법원들이 이 판례를 인용해서 무죄 선고를 내고있음

이에 일부 변호사 단체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성범죄 가해자 중심주의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며 법원에 반성을 촉구하고있는상태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48830?sid=102

[룻벼]

...? 뭔 개소리야? 당연히 무죄추정 원칙을 해야지
지금까지 유죄추정 원칙 한 것 부터가 법치주의 사회에 대한 건방진 도전 아니냐고

[深く暗い 幻想]

독일계열 법에선 피해가 발생했을때 당한 쪽이 입힌 쪽이 잘못한걸 입증하기 전까지 잠정적 무죄 판정이고
미국계열 법에선 입힌쪽이 잘못이 없다는걸 입증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유죄 판정
어느쪽이건 장단이 있고, 한쪽만이 무조건적으로 정의라고 하기도 애매함

다만 우리나라 법체계는 근본이 독일계열이라 성범죄 관련 판례들이 많이 이질적이긴 했지

[THEHYPE]

우리나라가 ㄹㅇ 웃긴점이 법, 사회, 학문 등 관련 체계는 대부분 독일이나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대륙법이나 대륙철학 등에서 체계를 많이 가져옴
근데 정작 유학 간 사람들은 영미권을 다녀와서 국내 체계와는 완전 반대되는 영미 체계를 선호하고 그에 맞게 개조함
예를 들어 나트륨을 보고 소듐이라 하는게 대표적 병크

[루리웹-1443880843]

간간히 나오는 법학관련 교수님들 학력이 십중팔구 미국이더라 ㅋㄲ

그래서 그런가 미국체계를 엄청 가져오려함

[Flipz]

완전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대륙법계나 영미법계 모두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형사법체계의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포카요케]

이게 무슨 개소리야 ㅋㅋㅋ
미국계열 법이 입증전까지 유죄판정이라고? ㅋㅋㅋ

[aaaaax5]

저게 성범죄 가해자 중심주의면 다른 모든 범죄는 다 범죄자 중심주의냐

[Jay~]

변호사 단체는 무고건 수임 줄어드니까 그런거 아닐까?

[리사토메이]

이거지 밥그릇 줄어드니까 그런거

[루리웹-9028381286]

부작용 : 꽃뱀짓을 못 하는 게 부작용

[Digital Forensic]

젼나 웃긴 게 성범죄 무죄 떠도 무고죄 무죄도 자주 뜸. 무고죄가 본인이 거짓말을 해도 부모가 사실이라고 믿고 고소하면 부모는 거짓말인 줄 몰랐기 때문에 무죄임.

[호타룽룽]

성범죄가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는한데.
무고한 사람이 없는 것을 형법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레이루프]

당당하게 변호사라는 놈들이 저런 소리를 하는게 진짜 얼척이 없네

[연중무휴]

저 변호사님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시현류]

닥쳐라 눈물 중심 주의자

[전대미문의똥]

대부분 변호사는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한다고 생각하겠지. 일부 변호사 단체가 돈에 미친 거임

[erte]

미투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죄추정이고 내가 싫어하면 유죄추정인 경우도 많았지

[배신하고싶어라]

[Digital Forensic]

우리 회사도 불륜 터졌는데 여자 측이 바로 레이프라고 거짓말 했음.

[홀릭패밀리]

애초에 무죄추정원칙이 법의 기본이라고.. ㅂㄷㅂㄷ

[파킨]

무죄추정은 당연히 하는 거잖아. 뭔소리지 이게...

[국사무쌍인생무상]

예이~ 법무호소인들의 개소리는 오늘도 멈추질 않아요

[Rilak-kuma]

판새들 중에 한놈 당해뵜나보네 이제야 무죄추정이라니

[あかねちゃん]

울 나라 법이 헌법 위에 관습법이랑 성인지 감수성이 있구나

아 그나마 관습법은 남녀노소 묵시적으로 인정한다 치지만 성인지 감수성은 대체 몇 놈이나 지지하는 알 수 없는 똘라이들만 주장하고도 헌법이랑 맞먹으니 관습법 위에 성인지 감수성이 있구나

[Flayer]

무죄추정의 원칙에 특정 영역에서 예외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누군가의 신고및 고소및 말 몇마디와 판검경의 편의주의로 특정 성별을 예외없이 나락으로 보낼수 있었고 현재진행형이라는것도 어처구니 없고.

[ㅇㅇ유동적이다]

무죄추정도 당연하지만 성범죄는 증거재판주의도 제대로 안지키는데 이제야 조금 정상화된다고 봐야지

[ㅇㅇ유동적이다]

애초애 헌법에 모든 사실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라 명시햇는데 현실은 아 증거를 구할 방벚이 없는데 어쩌라구요 ㅋㅋ하고 걍 졷까버림

[ㅇㅇ유동적이다]

다른 범죄들은 냉혹하리만큼 피해자가 죽을 똥 싸면서 피해입증하고 판사한테 저얼대 합의안할거다 탄원서 쓰고 난리를 쳐도 응 그거 우리 맘이지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하던 애들이 성범죄만큼은 피해자가 자기랑 한몸되는것도 존나 웃겨

[일편단심세이버쨩]

악용을 하니까 회귀를 하는거지......

[DAMAE]

곰탕 사건이후 검사들이 증거도 부족한데도 일단 성추행은 재판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졌음.
곰탕 판사 판결은 법조계에서도 판결의 논란이 아직도 있음

[휘쳇]

유죄추정이 합법이먄 국정원에서 간첩 의심가는 사람 잡아가도 합법이겠다? 의심이 증거니까

[환상의 횡단]

정말로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라면 이성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된 진술이 오히려 의심스러울 수는 있음(무고, 기획고소 등)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비일관적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참작해야하는 건 맞음
근데 이걸 무죄추정의 원칙이랑 같이 할 수 없는 게 아닌데 지금까지 안한 거라고 봐야지

[모자걸하실분]

부작용은 억울하게 유죄판결 받은 지금도 있는데 바꿨다고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

[스토브리그]

옛날마냥 피해입고도 꾹 참는 여성이 있기나 할까? 오히려 무고가 문제가 될 정돈데

[🇰🇷❤️🇰🇷❤️🇰🇷]

성범죄에 있어서 지난 10년간 너무 심하게 유죄 추정이었지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였고

[옧옧]

그럼 지금까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헌법 어디다 팔아먹음?

[아카라나쟈]

판례를 바꾼게 아니라 명확하게 해준거지.

성범죄에 대한 특별취급은 그대로고, 다른 증거가 전무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라.

[똥개 연탄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안지킨다는건 군부시절의 '너 간첩.'을 남용해도 된다는 위험한 신호가 되는거임.
그러니 대법원이 매우 현명한 판단을 했음.

[401UNAUTHORIZED]

지금까지는 여러 사정상 편의를 봐준건데 이걸 이용하는 인간 부스러기가 한둘이어야지.

[총군쇠]

= 여캐 대한민국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었다

[아슈트카]

그동안 미투 광풍과 희대의 병진 단어인 성인지 감수성으로 형법의 기본인 무죄추정을 안했다는 걸 대법원이 인증해버렸네? 부작용? 시발 그럼 모든 범죄도 다 유죄 추정이냐? 국가의 강력함과 형법의 지엄함을 생각할 때 모든 입증은 재판을 진행하는 검찰, 즉 정부에 있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개인인 피고인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현대 법의 기본원칙이자 위 유게이 말대로 무죄 추정은 성범죄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강력한 국가가 자신에게 거슬리는 개인을 법적으로 탄압하는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데 ㅋㅋ

[OMX PHLX]

원칙이 케이스바이케이스라면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을텐데 말이죠. 원칙이 아니라 무죄추정권장정도가 됐었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