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천조국 판사 해임소동...judge

[B.Mars]

2021년, 왼쪽의 소녀(16살) 카메론 본은 우측의 소년 드류 클린턴(범행 당시 18세)에게 졸업 파티에서 의식상실후 성폭행을 당했음. 클린턴은 즉각 성폭행 혐의로 기소됨.

재판을 맡은 일리노이 주 판사 로버트 에이드리언은 클린턴에게 명백한 성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았고, 형법 상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반드시 4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야 했음. 모두가 클린턴이 감방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했으나, 판사는 선고 직전 갑자기 말을 바꿔 무죄를 선고함. 

판사가 왜 말을 바꿨는고 하니.

이미 클린턴은 5개월의 구속 생활 동안 충분히 고생했고, 판사가 봤을 때 전도유망한 전과기록 없는 10대 청소년이, 한 순간의 실수로 발생한 문제 때문에 4년 이상의 시간을 감방에서 살아가는 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 이라고 믿었기 때문......그리고 위에도 적혀있듯 유죄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4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유죄지만 형을 내리지 않겠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죄를 때리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것.

그래서 유죄 선고 직전에 말을 바꿔 무죄로 선고하고는, 자신에게 쏟아질 의혹을 미리 방어하듯 '검찰이 유죄를 증명할만큼의 근거를 갖추지 못함' 이라는 핑계를 댔음.   

물론 사람들은 멍청하지 않았고, 17만 건 이상의 온라인 서명과 판결에서 배제하라는 사람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일리노이 주 법원은 로버트 에이드리언 판사에 대해 내부 감찰을 통해 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에이드리언이 '자기 안의 정의감' 같은 같잖은 이유로 실형선고를 거부하고 검찰의 잘 정리된 증거들을 무시한 채 검찰 탓을 하며 무죄를 선고했음을 발표하며 판사직에서 짤라버림.

이 전직 판사는 당연히 '이건 정의롭지 못한 일' '나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했을 뿐'이라며 항변함. 

사실 그냥 지 마음대로 무죄 선고만 했으면 흔히 있는 판새 사건 중 하나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일리노이 주 법원의 조사위원회는 이 에이드리언 판새가 클린턴의 SNS에 부정적인 댓글을 남긴 검사를 파악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힘썼다는 사실도 밝혀내면서, '자기 내면을 충족하기 위해 판사로써의 지위를 악용하고 법 적용을 교묘히 회피함' 의 죄목으로 제명해버림. 2003년 이후 해임당한 판사로는 네 번째. 

[brengun]

뭐지 쉬발

[루리웹-4718099368]

이게 정의구현이지. ㅈ 같이 판결 내리는 판사는 단 칼에 자를 수 있어야 사법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만.

[俠者barbarian]

그것도 애매한 것이 미국이 법관들은 대중들의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피고인에게 우리에게 흔히 익숙한 "다 합쳐서 징역 150년!"같은 판결을 내리기도 함
그리고 알다시피 대중들의 시선회피용으로 형량은 그렇게 대충 내리고 실제 교도소에선 그런 뒷배경이 있는 인물은 이런저런 거래를 통해 금방 사회로 나오게 됨

[루리웹-4718099368]

님 스스로 생각해도 이번 건이랑 매치가 안되는 트집이라 생각 안듦?

[俠者barbarian]

매치가 잘 되는 건 아닌가?
결과론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시선이 해당 판사에게로 가 버렸고, 대중들의 냄비는 금새 식는거지

[고기국수파게티]

피해자에겐 새드엔딩이긴 하지만 일단 판사는 조져졌으니 노멀 엔딩인가

[이사우로스]

그래도 저런 사건 알려지면 저 가해자도 알려질테니까..

[고기국수파게티]

일단 본문안에서 가해자 새뀌는 어찌 된지 안나왔으니까 이후는 몰?루 상태라

[이사우로스]

그러긴 하네.. 가해자도 제대로 벌받으기를

[B.Mars]

가해자 클린턴은 무죄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죄목으로 다시 판결받을 수 없으나 재판 기록 말소 요청을 낸 2023년 2월에 일리노이 주 법원이 요청을 기각함으로써 적어도 이런 재판을 받았던 새끼라는 건 숨길 수 없게 됨.

[俠者barbarian]

반대로 생각해야지
가해자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 돌리기용 장기말로 쓴거임

[고기국수파게티]

저기는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라 숨기면 숨길수있잔어 ...

[해해]

해임으로 끝날게 아니라 감방에 보내야될새낀데.

[katerina kozlova]

그러게 교도소 보내서 ㅁㅁ 따이게 해줘야 되는데 아쉽다

[katerina kozlova]

역시 저기나 여기나 판레기들 판결 좃같은거는

[그냥잘살자]

우리 나라 같으면 해임은 무슨 쭉쭉 올라갈 판결일텐데 ㅋㅋ

[adfsadf]

우리나라같으면 항소심에서 유죄뜸 개소리 ㄴㄴ
우리나라 판사 권한은 미국판사 권한에 비하면 ㅈ만함

[izuminoa]

유무죄는 배심원이 결정하는거 아니었나?

[나15]

개인의 신념이 법규정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오직 생명권이 포함된 최소한의 기본권이 관련되었을때 ㅂ훈이다. 그 외에는 공인이면 개인적 신념 조까고 법규를 따르던가 옷을 벗어야한다.

[라_퓌셀]

AI 판사가 필요하지

[Just Ib]

판사가 증거가 아니라 지 ㅈ대로 판결 내리고 정의라 포장하네

[밀크티조아]

부자병인가

[마루모]

제일 정의롭지 않은놈이 정의같은소리를 담다니

[하트를노렸었다]

신처럼 행동하는것들도 많이 보이지 ㅋㅋ

[빨간약파란약]

저 판사는 아마도 재학시절에 성범죄 클럽 같은 곳 회원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함.

[홍콩할배귀신]

법과 원칙에 맞는 판결을 하려면 기계가 하는게 맞지 사람이 하면 자기 감정이 안들어 갈 수가 없지
그 감정이 들어가서 좋은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그만큼 ㅈ같은 판결도 많이 나와버리니

[아이사카르]

저기도 뭐 돈 먹고 전관예우 있고 그런가?

[俠者barbarian]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더 쉽지
방식만 다른것이지 그런 류의 뒷거래가 없는 지역이 더 드물것임

[-청일점-]

재판 자판기들한테 자아를 주니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