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전에 결혼하면 자기 자본 관계 없이 확정적으로 3인 가족 거주 가능한 집을 얻고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
(결혼 비용 관련 자료 + 한은의 집 값 관련 견해 + 난임 치료 관련 자료)
자식 출산시 1년 3개월 휴직 의무화 및 연봉 1.25배 일시 지급
(한은 자료)
40세 미만 대상으로 1인 숙소가 제공되는 최저임금이 나오는 직장 제공
(한은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요약하면 결혼하기 전부터 애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간 소득으로 최소 2명분 최저 임금이 보장되도록 해주고 3인 가족 기준 주거비를 최저임금의 40%가 넘지 않도록 처리해주면 출산율을 1까지 올릴 수 있음.
근데 이러면 프사부터 씨뻘 건 씨뻘갱이라 댓글 달릴 듯
(결혼 비용 관련 자료 + 한은의 집 값 관련 견해 + 난임 치료 관련 자료)
자식 출산시 1년 3개월 휴직 의무화 및 연봉 1.25배 일시 지급
(한은 자료)
40세 미만 대상으로 1인 숙소가 제공되는 최저임금이 나오는 직장 제공
(한은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요약하면 결혼하기 전부터 애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간 소득으로 최소 2명분 최저 임금이 보장되도록 해주고 3인 가족 기준 주거비를 최저임금의 40%가 넘지 않도록 처리해주면 출산율을 1까지 올릴 수 있음.
근데 이러면 프사부터 씨뻘 건 씨뻘갱이라 댓글 달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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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피셜 연봉 1.25배 일시 지급에 쓰이는 세금이 인구 줄어서 날려먹는 세금보다 적음
(IP보기클릭)183.98.***.***
저걸 해줄리 없음 -> 출산율 반등 불가능
(IP보기클릭)125.183.***.***
근데 지금 보면 진짜로 저정도 정책이 나와야 함
(IP보기클릭)14.36.***.***
석유가 터져도 저건 힘들겠다 ㅋㅋㅋ
(IP보기클릭)61.253.***.***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라 단기적으로는 몰?루
(IP보기클릭)125.143.***.***
딴거는 돈 찍어낸다쳐도 부동산은 한정되서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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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 보면 진짜로 저정도 정책이 나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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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 터져도 저건 힘들겠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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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피셜 연봉 1.25배 일시 지급에 쓰이는 세금이 인구 줄어서 날려먹는 세금보다 적음 | 23.12.16 00: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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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라 단기적으로는 몰?루 | 23.12.16 00:07 | | |
(IP보기클릭)211.235.***.***
정부 예산이 지금도 적자라 ㄹㅇ 유전이라도 하나 터져야 실현가능 | 23.12.16 00:09 | | |
(IP보기클릭)175.126.***.***
근데 너말대로 그건 장기적인 거고, 사람들은 보통 단기적인 실익에 훨씬 더 강하게 매몰되지. 뭐라 하기도 그런게, 장기적인 이익은 사실 불확실성의 영역이지만, 단기적인 이익은 당장 내 코앞의 밥그릇 문제니까... | 23.12.16 00:09 | | |
(IP보기클릭)61.253.***.***
돼지쉑
| 23.12.16 00:12 | | |
(IP보기클릭)210.217.***.***
(IP보기클릭)183.98.***.***
저걸 해줄리 없음 -> 출산율 반등 불가능
(IP보기클릭)125.143.***.***
딴거는 돈 찍어낸다쳐도 부동산은 한정되서 의미없다
(IP보기클릭)211.202.***.***
하지만 집 갯수가 부족한게 절대 아님. 상위 소수가 집을 독점하고 있어서 비싼거지 이번에 갭투자 터지면서 실체가 드러나고 있구요 | 23.12.16 00: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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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2.16 00: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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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영학 전공인 내 친구 말이지만...옛날엔 애 안 낳는 게 경제적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이제는 경제적 문제조차도 넘어서버린 느낌. 교권 이슈, 젠더갈등, 양편의 극단주의,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도 모르게 된 아노미의 사회 등등을 보면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된 사람으로 기를 자신이 없어. | 23.12.16 00: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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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표현을 빌리면, 단순히 경제학적 문제를 넘어 사회학적인 문제로까지 일이 커져버렸다는 거지. 뭐 사회학적인 문제야 정부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처리할 일이니 별 수 없지만, 그걸 치유하는 데만도 꽤 시간이 걸릴 거야잉. | 23.12.16 00: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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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육아휴직은 한은이 말한 거야. | 23.12.16 00: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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