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이태원 밀덕 즉결심판 사건 여담 아닌 여담

[유키네크리스의기둥서방]

뉴스에 뜬 것 중 하나

관련 비하인드 썰 중 하나

역사와 전통의 합수부르크 등판

공무원 이라 ↗같아도 해야 했다

등등 반응은 다양한데 애초부터 하지말라고 한걸 했고 이전에 터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무시한 것이 잘못이라는 여론이 많음

[Kasumigaoka_Utaha]

견찰입에서 법을 모른다가 튀어나오는게 맞냐 시바 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36201680626]

사실 변호사도 법 다 모름

[루리웹-1260709925]

최소한 뭐 집행하려는데 법모른다 이야기 나오면 안되죠

[Kasumigaoka_Utaha]

그 논리면 무슨 근거로 협박을 한건데 ㅅㅂㅋㅋㅋㅋㅋㅋㅋ

[겟타]

법을 알면 경찰 안하긴 하지

[치즈치킨]

저건 경찰 말이 맞음. 경찰은 행정을 집행하는 거지, 그게 위법이냐 아니냐는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의심자에게 권고 또는 집행하는 건 경찰 권한이 맞음.

[룰이왜?]

토씨하나 안 틀리고 고대로 말했다 해도 톤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게 말이라서 저걸로 판단하기는 좀

[드레드노트ㅤ]

딸배헌터 보면 모르는거 많던데...

[포포포퐁~!]

옜날엔 선택 과목인데 이제 필수니까 젊은 애들은 알듯 ㅋ

[갓슬]

경찰 법 ㅈ도모르는거 팩트고 어쩔수없음
법은 변호사조차 마스터 못함

[닉에게물어보는닉네임]

법을 모르지 그걸 어떻게 다아냐 ㅋㅋ
그리고 저게 불법이니 합법이니를 내가 따질건 아니다겠지

[죄수번호-3493859067]

...이거 농감 같지가 않은게
자기 분야 사례, 피하는 법 계속 연구한 덕후가
그거 포함한 이것저것 대충 관습대로 단속하는 공무원 (경찰 생활질서계라던가)보다 법규 변화나 실적용 예에 해박한 경우가 엄청 흔함

[이미사용중인닉넴]

행정의 집행도 법에 근거해서 하는거라서 저건 모르면 안 됨. 공무원 일처리 보면 일단 빼박불가 확실한 법적 근거 가지고도 미적미적인데 저건 추정으로 집행한거잖아. 집행의 근거도 불확실한데 집행한거라서 문제임.

[치즈치킨]

그 법이라는 게, '군복 차림을 하면 벌금'까지는 맞지만 그게 구형 군복은 되는지, 군복이어도 어떤 복장이 갖춰지면 되는지, 아닌지 그런 거 세부규정까지 경찰이 어떻게 다 외우고 다님. 그리고 그게 맞는 지 아닌 지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 그 어디까지가 법을 넘는 선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건 법정에서 하는 일이지. 물론 경찰이니 만큼 신속하게 제제를 가해야하는 범죄행위(상해/폭행/기타 등등)같은 거는 잘 알고 있겠지만, 저런 복장가지고 벌금거리까지 어떻게 하나하나 다 알겠음? 저런 쪽은 밀코 하는 사람이 이해해 주는 게 맞다고 봄. '아이고 순찰 고생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관련 규정 잘 알아봤고 주의해서 ~~하게 준비했습니다' 정도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음.

[이미사용중인닉넴]

일단 구형군복과 유사군복은 제외라는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이 있어. 즉, 지금 군인들이 입고 있는 군복과 장구류만이 단속 대상이라는 얘기임. 내가 말 하고 싶은건 경찰이라고 모든 법과 판례를 달달 외우고 다니지 않는다고 뭐라 하는게 아니야. 그 많은 법과 판례를 판사 변호사도 아니고 경찰이 어떻게 외우고 다녀. 시민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알렸으면 경찰은 좀 찾아보던가 아니면 그냥 말만으로 조심하라던가 그렇게 끝냈으면 될 일을, 신분증 요구하고 즉결심판 하겠다고까지 했잖아. 그리고 경찰이 법을 모른다는 말까지 했어. 그럼 더 문제지. 마지막으로 경찰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경고로 끝낸다라는 말을 했어.

경찰이 최신 법과 판례를 몰라서 인적사항 적고 추후 경찰서에서 조사받는것 까지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즉결심판 한다고 했으면 이건 모르면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

[김할아버지최후의누메론네트워크]

법을 모르는데 체포는 왜하는겨

[s에이스s]

위에서 지시내리니까..

[보고싶은것만 본다]

실적

[감자맛불알]

이게 진짜면 군복입고 돌아다니는 할배들도 다 잡아가야하는 게 맞아보이는데

[mark zein]

사실 군복할배부터 잡고 저러면 아 예비군갈때만 입어야지 하겠지만,

[rollrooll]

경찰의 레벨 10에 불과하지만
할배들은 레벨 28464729936 라서 안되나봄
마피아시티 해야함

[라스트리스]

아니 ㅅㅂ 법을 모르는데 체포의 근거는 어떻게 아는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렌탈안구]

아니 니들이 법을 모르면 어케요ㅋㅋㅋㅋㅋㅋ
아니
법을 모르면ㅋㅋㅋ어뜨케ㅋㅋㅋ 아닠ㅋㅋㅋㅋㅋㅋ
돌겠넼ㅋㅋㅋ

[루리웹-2533335882]

피카츄 배를 만지자

[기기기기기]

근데 법 모르고 체포 하면 논란아님?

[루리웹-2533335882]

뉴스도 아니고 커뮤에 올라온 글 하나잖아
진짜 저랬는지 아님 곡해된 건지는 단편적으로 판단하긴 무리지.

[기기기기기]

근데 저 썰 아니더라도 경찰이 법 모르고 오히려 신고자를 스토커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개소리 들은 적 있음.

내가 들음 시발.

[epsp]

배만질필요없음 뉴스까지 나온마당에

[Ad Hoc2675]

그 뉴스에서도 경찰이 법은 모른다고 한다고 했었음?

[루리웹-8464008594]

즉결심판을 신청했다는 기사는 있지만
긴급체포를 했다는 기사나, 경찰이 우리는 법을 모른다고 했다는 기사는 없을걸?

[엑타크롬]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데다가
구속영장 통과되는 시간 사이에 얘가 해외로 튀어버리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때나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당연히 긴급체포가 아님

[루리웹-8464008594]

당연히 아니겠지.
하지만 그걸 제목에 써서 어그로를 끄는 건 아카라이브의 원글 작성자이기도 하지.

[금빛곰돌이]

공무워그것도 경찰이 법을 모르면 자기 머리에 총 안쏘고 뭐하는거임?

[오사마 빈 라덴]

법을 ㅋㅋㅋㅋ 모른다 ㅋㅋㅋㅋ

[쟈비네 샤르]

체포 사유가 될만한 현행법정도는 알잖아;;

[루리웹-1260709925]

법 모른다 ㅇㅈㄹㅋㅋㅋ

[털뭉]

높으신분들 와서 저 밀덕 왜 안잡냐고 물으면 "저 칼라파츠는 어떻고 구형은 어떻고..." 설명하면 말안듣는다고 찍히는거지. 말단은 일단 잡아야 할뿐임

[죄수번호-812885249]

체포 근거 : 민원
이겠지. 아니면 높으신 분이 한마디 했거나. 실적이거나.

[평면적스즈카]

경찰 말도 들어봐야지

[펠퍼틴빌런]

-탄- 이었으면 괜찮았음

[도미니코]

뭔

[dhkroffj]

에솦 인식 떡락시키는 븅신과
법 모른다는 경찰의

환장할 콜라보

[엑타크롬]

현행 국군/미군 군복이나 장비(광학장비나 방독면 등등)착용했거나
계급장, 부대마크 달고 있는 애들만 문제일거

밀수나 살인 이런거 아니면 "긴급체포"는 아닐거고 즉결심판 청구겠지...

[엑타크롬]

[썰렁펭귄]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같은 상황이면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대놓고 법을 모른다 이 소릴 하면 안되지 ㅋㅋㅋ

[MELODY MARKS]

경찰말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또 덥썩 주워믿네

[고라니4.0]

저게 근데 처벌대상인 이유가 뭐임?

[루리웹-1146176152]

2019년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소위 '개구리 군복'이라고 불리는 구형 군복을 착용하거나 제조·판매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애초 경찰과 검찰은 군복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군복 착용이 금지된다고 보고 구형 군 전투화를 판매한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군복단속법에서 금지하는 군복은 군이 '현재 착용 중인 군복'으로 한정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군이 착용하지 않는 구형 군복은 민간인이 입더라도 군인과 민간인의 식별이 곤란해지거나 군사작전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 대법원판례 무시하고 구형을 단속한이유가뭐임

[정안군]

유사시에 군인까지 통제인력으로 투입 한다고 대대적으로 뉴스 보도 했는데 위장 무늬가 달라도 밀코 하고 다니는 거는 쫌 그렇지

[도미니코]

체포 하는 과정이 왜저러냐...
저거 고소 먹을수 있는거 아냐?

[freenia]

일단 배 만진다

[루리웹-6698158813]

법이 참.. 그..
경찰이 판단할 정도로
만만하진 않아서
공부한지 오래되서 기억은 안난다만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도 있고
조리에 따라선 다르기도하고
중대한 경우에 따라 다르기도하고
만약 일이 터지면 덤탱이는 지가 다 뒤집어쓰니까 ㅎㅎ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니들이 법 모르면 체포도 하면 안되겠네?
이제까지 불법체포질을 쳐해온거임?

[루리웹-1193699082]

골든정답
아버지 세대들이 경찰이 제지하면 목소리 높여서 싸우는 이유도 그거임
지들 실적 체우려고 뚜들겨패려던걸 목소리 높여서 손잡고 싸우니까 경찰들이 ㅌㅌ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고함

[왤케왤케]

그래도 엄브렐라 대원은 좀 에바아닌가 싶다

[후완더리즈]

이해가 안가는건 아냐 저기서 법따져서 어휴 잘못이 없으시군요 죄송 살펴가십셔 하고 보내면 질타는 본인이 다 받아야되는데 경찰이란 조직이 꽉막힌 조직이기도하고

[키사라기_치하야]

법을 모르는 경찰? 이거 무법경찰이거든요

[루리웹-0885260290]

경찰분들 매번 고생하십니다. 치안과 안전관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응원합니다.

[와르코틀]

아니 근데 경찰입에서 우린 법을 모른다가 튀어나오는게 맞음? 얘네 뽑을때 법 안봄? 아니 근데 니들이 법을 모르면 뭘 근거로 체포하는데 씹련들아 ㅋㅋㅋ 시벌 뭔 군사 독재시절도 아니고 ㅋㅋㅋ

[루리웹-1146176152]

애초에 구형이거나 외국군복은 단속대상이 아닌데
구형 미제를조짐 ㅅㅂㅋㄱㅋ

[루리웹-8464008594]

근데 매번 아카라이브 벌레랑 똑같다고 하면서
거기서 가져온 자료는 덥썩 믿는거임?

[Supernovice]

어허 경찰을 까기 위해서는 아카벌레라도 우리편이란 말입니다

[Ad Hoc2675]

어허 팩트 밴입니다

[더블기능사유저]

원래 유게에서 디씨,아카 = ㅇㅂ고 갤바갤 챈바챈은 개소리지만 갤챈글 퍼와서 추천 몇십개 이상 박힌거 때문에 동급 취급 받는건 칼라로 이어진게 아니라 손발이 덜덜 떨리는법임ㅋ

[루리웹-2416434311]

유게 선동글에서
근거를 찾으시면 곤란해요

[보드카🍸]

작년 할로윈 생각하면 저런 사람들이 빵야빵야! 하는 척만 해도 대혼란 일어날거라 좀 엄하게 가는게 맞긴 함.

[오사마 빈 라덴]

뭐 그럴라면 국회에다가 할로윈특별법 발의하던지 해야지
개꼴리는대로 월권하면 안되지 ㅋㅋ

[보드카🍸]

내가 보기엔 충분히 치안유지 선에 들어갈 수 있는 행동 같은데.
이제 그러면 국회니 법원이니 거치면서 합의 도출해야 할테고 그러면 한 5년 넘게 걸림.

[오사마 빈 라덴]

에이 그럼 명시적 기준도 없이 심심하면 다 잡아가게? ㅋㅋㅋ
개꿀이네 친분을 다진 애들만 봐주고 싹 다 잡아가면 되겠네

[연방의하얀빅가슴]

그런 명시적 기준이 없다면 뭐든지 잡을 수 있음

[보드카🍸]

지금 기준이 없는게 아니라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선을 어디까지 그을거냐의 문제잖아?
왜 뜬금없이 기준이 없다고 물타기하냐.

[엑타크롬]

본문같이 일단 찔러보고 경고로 끝내겠다~ 한 경우가 7건이란게 좀 우습긴 한데

즉결심판 가는 애조차 체포당한것도 아니고 잡혀간것도 아닌데 불법체포가 왜나와
심판청구된애 한명 쟤는 미군이든 국군이든 현용장비 뭐라도 착용하긴 했겠지
그게 아니면 7명 다 재판 넘어갔을테니까

[Supernovice]

자극적인 단어를 써야 이렇게 널리 퍼지고 믿어주지

아카라이브를 일베와 동일시 한다는 새끼들이 정작 이렇게 퍼와서 잘도 퍼뜨리잖아

[오사마 빈 라덴]

뭐 경찰도 평소에 구라 잘치는데

[오사마 빈 라덴]

에지간하면 믿어주긴 하잖아 ㅋㅋㅌ

[엑타크롬]

정작 체포 얘기는 밀코 당사자도 아니고 아카 글쓴이 어그로 제목인데

[곰방냥]

그냥 경찰이 아가리를 잘 못 털었음.

치한 유지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법 여부는 저희가 아닌 사법부에서 결정합니다.
이런 씩으로 해야하는데, 우리 법 모르고, 알아서 기어라 이딴 개소리를 하니 ㅋㅋㅋ

[키토신]

합스부르크 시밬ㅋㅋㅋㅋㅋ

[xofhound]

뭐 경찰이 예민해서(칼부림,테러첩보,이태원 참사 등등) 말실수 했다면 말이 안되진 않

[닉에게물어보는닉네임]

견찰이긴 하지만 요즘 븅신들 칼부림예고에 별 지랄나는거 생각하면 ...

[알파드]

본문 스샷 출처에서 주로 있는 솦붕이인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서코나 밀코 처럼 지정 된 장소 한정 입은 것도 아니고
도심가에서 군복 입은거 자체가 이미 심각한 미스 라고 생각함

경찰 태도가 난 법은 모른다 라고 말한건 문제 되지만 코스어도 잘한거 1도 없음
개구리 군복처럼 현용이 아닌 타이거 스트라이프 입니다 이렇게 말해봤자

일반인 눈에는 알리가 없는 정보이고 아무리 칼라파츠 잘붙여 놓고 법적 탄속 준수해도
장난감 총을 오픈캐리해서 들고 있는것도 잘못된 행동이라

코스어가 무적권 잘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