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업소 여성 암매장한 동거남 감형 받은 이유

[우르곳ㄸ먹고싶다]

사망 원인을 파악할수 없어서 폭행치사, 사체은닉로 기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은

이유는 20년동안 연락 없던 친부가 5천만원에 합의해주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해줌

재판부는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가족관계상 아버지가 맞다고 양형에 반영해줌

출처 : https://youtu.be/ndNXNdDuFts?si=YBlLiLciYUFPoFfa

[카드캡터 체리]

언젠간 저주받아라

[루리웹-8113711173]

꺼어어어억

[스컬 크래셔]

돈에는 사람의 마음이 없다

[킁카킁카킁카]

저 프로는 소설이 아닐까 싶을정도로 너무 허무맹랑한게 많이나옴 ㅋㅋㅋㅋ

[루근l웹-1234567890]

그런게 계속 튀어나오더라

[겟타]

구하라법도 아직 통과 못했잖아

[해줘]

20년이면 남이지 ㅅㅂㅅㄲ가 지가 뭐라고 돈을 받고 합의를 해

[벨훼골]

법은 억울함을 풀고 권선징악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사회가 안 망하고 돌아가게 하는 ㅄ짓이라는 염세적 추측만 계속 늘어나지...

[빅댕]

매장 안하고 사고라고 자수 한다음 합의했으면 아예 안갔을지도 모르겠네

[하트를노렸었다]

에휴

[개밥도둑]

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염라 시키에이키]

별 ㅂㅅ같은 감형이 다 있네

[songridan]

이나라 사법체계와 판검사분들이 이뤄놓은 초엘리트 체계가 꼬우신가요? 무엄하시네요

[뫼可ram]

1심 징역5년도 개그인데 ㅋㅋㅋ

[error37]

사망원인 불명으로 인한 폭행치사로 인정된점때문인듯

[휴시트]

진짜 여성분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진짜 너무 안타깝네

[만성피로냥]

한국법이 너무 구멍 투성이... 늘 피해자만 고통 받지

[あかねちゃん]

내가 ㅅㅂ난독증 아님 눈까리가 맛이 간 줄 알고 첨부터 다시 봤네 와아 여자애 불쌍해 우짜냐

[마에라드]

살인 후 암매장이 고작5년? 심지어 그게 절연한 친족의 처벌불원서로 감형까지? ㅋㅋㅋㅋㅋㅋ

[yougay_ya]

살인에 합의가 있다는게 놀라울뿐이다...

[H_YUI]

집 나가서 몇십년간 얼굴 한번 안 비치다가 보험금 때문에 나타난 아줌마 생각나네 ㅋㅋㅋ

[치킨먹고싶어요]

ㅋㅋㅋㅋㅋㅋ주작소설이지?

[루리웹-2814632586]

본문 사건의 진실 여부를 차치하고 합의가 감형의 사유가 되는 이유는
합의를 한다는게 피의자가 범죄 사실에 반성 및 피해 보상에 적극적인 행위를 이유로 감형 요건이 된다고 함.
(합의를 누구랑 하는게 중요한게 아닌 이유가 여기에 기인하게 됨.)
실제 폭행 사건을 일으켰을 때 무조건 합의를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

[작은발가락]

이제는 형사공탁제도가 있어서 합의도 필요없어짐

[룰웹용]

애비가 죽인거나 다름없네 애초에 보육안해서 보육원돌다가 저런일까지 하게됐고

[異邦人]

애초에서 살인이 징역 "5년"밖에 안받은게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