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혼숙한 청소년들 몰라 본 모텔 주인 무죄
숙박업소운영자가 이성 혼숙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음
모텔 주인인 A씨는
미성년자인 B군과 여학생 2명을
한 객실에서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됨
남학생 B군은 모텔 주인 A씨를 속이기 위해
스타킹을 신고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함
A씨는 요금을 받기 전 B군에게
“남자가 아니냐”고 묻기도 했지만
아직 변성기가 아닌 B군은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여자”라고 했고
일행인 여학생들도 같은 대답을 하기에
이를 믿고 방을 내어줌
재판부는
아직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성별은
겉모습이나 차림새에 의해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A씨가 애초에 남녀 혼숙을 허용할 생각이었다면
B군에게 “남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 B군은 마른 체형인 데다가
예쁘장한 얼굴에 화장하는 등
여장까지 해 얼핏 보면
성별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이라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함
(IP보기클릭)110.13.***.***
남자냐고 묻는게 꽤 실례일수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물어보기까지 했으면 할건 다 했네....
(IP보기클릭)124.50.***.***
그렇게까지 하고싶었나
(IP보기클릭)61.102.***.***
저걸 기소한 게 레전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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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냐고 묻는게 꽤 실례일수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물어보기까지 했으면 할건 다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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