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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본인가족은 키워야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남의가족은 언제죽일지 몰라요!
(IP보기클릭)175.196.***.***
그냥 면허를 없애버리라고
(IP보기클릭)124.153.***.***
오 이제 다른 다둥이 집 가장 다리를 짤라 먹을지 살인을 할 지는 알 수 없어도 멀쩡한 가정 하나 박살내겠다는 거네
(IP보기클릭)182.226.***.***
이럴거면 법 다 때려치우고 그날운세 봐서 형량 정하면 될듯
(IP보기클릭)222.117.***.***
ㅈㄹ똥싸고있네
(IP보기클릭)211.221.***.***
3번하면 직장 날아간다는거 알고있으면서 한거잖어 4번하면 직장 날아간다고 알고있다고 안할까? 어차피 또할텐데 사람 다치기전에 빵에 넣는게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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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면허를 없애버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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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제작소
| 23.09.28 1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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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똥싸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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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건 시발 검사도 현타 겁나 쎄게 올거 같은데??? | 23.09.28 13:43 | | |
(IP보기클릭)211.44.***.***
판사놈 지 자식 놈 망치로 때려도 저럴까 ㅋㅋㅋㅋ | 23.09.28 13: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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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9.28 13:50 | | |
(IP보기클릭)175.123.***.***
'무조건' 검찰 구형보다 깎아주는게 정상임 검찰 관행상 무조건 원래 받을 형량 보다 2배이상 뻥튀기 하니까 10년 나올 범죄면 20년 구형하고 그러는거임 대부분의 판결에서 구형 그대로 나오는 경우 없음 무조건 깎음 | 23.09.28 13:52 | | |
(IP보기클릭)116.125.***.***
판사가 하도 솜방망이로 쳐대니 검사는 일단 씨게 부르는게 고착화되고 판사는 기계적으로 무조겅 깍고보고 양형자체가 판사의 권리라 생각하니까 무조건 깍아대는거야 그들만의 특권이자 권리거든 검사가 부르는대로 처벌하면 가오라도 상한다고 생각하는건진 몰라도 | 23.09.28 13:57 | | |
(IP보기클릭)119.201.***.***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판결이 비정상인거예요 계속 쳐깎으니까 크게 부르는거야 애초에 | 23.09.28 13:58 | | |
(IP보기클릭)125.130.***.***
| 23.09.28 13:59 | | |
(IP보기클릭)175.123.***.***
2004년 판결 들고 와서.. 게다가 대법 판결도 아니구만 | 23.09.28 14:01 | | |
(IP보기클릭)175.123.***.***
혹시 지금까지 판례 몇개나 보셨나요? | 23.09.28 14:01 | | |
(IP보기클릭)175.123.***.***
혹시 지금까지 보셨던 판례 갯수가? | 23.09.28 14:01 | | |
(IP보기클릭)125.130.***.***
| 23.09.28 14:02 | | |
(IP보기클릭)116.125.***.***
넌 먗개 봣는데? | 23.09.28 14:03 | | |
(IP보기클릭)175.123.***.***
ㅋㅋㅋㅋㅋ 열심히 사세요 | 23.09.28 14:03 | | |
(IP보기클릭)175.123.***.***
뭐 어쩌란거임 근데? 판사 다 없애야한다는게 요지임? | 23.09.28 14:04 | | |
(IP보기클릭)116.125.***.***
아 모르니까 빤스런 치는구나? 예상못한 대답이었니? ㅋㅋㅋㅋㅋ 당연히 판례를 몇개 처보고 다니는지 외우는 등신이 어딧어 그걸 물어보는거부터가 웃음벨이란다 | 23.09.28 14:04 | | |
(IP보기클릭)175.123.***.***
하루만 해도 판결이 50개는 넘게 나는 세상인데 한개씩 계속 긁어오면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밖에 안듬 | 23.09.28 14:05 | | |
(IP보기클릭)175.123.***.***
판사가 하도 솜방망이로 쳐대니 검사는 일단 씨게 부르는게 고착화되고 판사는 기계적으로 무조겅 깍고보고 양형자체가 판사의 권리라 생각하니까 이런 소리 하시길래 최소 몇백개는 보신줄 알았죠 ㅋㅋ 검찰개혁 하고 싶으시죠? | 23.09.28 14:05 | | |
(IP보기클릭)125.130.***.***
아니무조건 구형보다 깎는다길래 반대사례 가져옴 다른뜻은 없음 | 23.09.28 14:06 | | |
(IP보기클릭)175.123.***.***
수십만개의 판례중에 10개도 안되는거 가져와서 아니거든요~~!하면 내가 해줄말은 없음 | 23.09.28 14:07 | | |
(IP보기클릭)125.130.***.***
무조건 깎는다고 한건 니잖아... | 23.09.28 14:08 | | |
(IP보기클릭)175.123.***.***
와 요즘 문맥 상관없이 특정 단어만 꽂히는 문맹 많다던데 찐이네 | 23.09.28 14:16 | | |
(IP보기클릭)119.201.***.***
판례를 몇개 봤냐는 어메이징한 어휘구사를 하는 사람이 문맥을 논하네 너는 지금까지 몇번 판례를 보셨는지 기억하시나봐요? | 23.09.28 15:23 | | |
(IP보기클릭)59.6.***.***
해줄말 없으면 그냥 꺼져 | 23.09.28 15:36 | | |
(IP보기클릭)59.6.***.***
니같은 병!신새끼가 뭔 문맥 타령이야 | 23.09.28 15:37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82.226.***.***
이럴거면 법 다 때려치우고 그날운세 봐서 형량 정하면 될듯
(IP보기클릭)223.62.***.***
돌려~ 돌려~ 형량판!! 네! 집행유예 당첨입니다!! | 23.09.28 14:06 | | |
(IP보기클릭)218.237.***.***
(IP보기클릭)118.36.***.***
ㅋㅋㅋㅋ 본인가족은 키워야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남의가족은 언제죽일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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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제 다른 다둥이 집 가장 다리를 짤라 먹을지 살인을 할 지는 알 수 없어도 멀쩡한 가정 하나 박살내겠다는 거네
(IP보기클릭)2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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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21.***.***
3번하면 직장 날아간다는거 알고있으면서 한거잖어 4번하면 직장 날아간다고 알고있다고 안할까? 어차피 또할텐데 사람 다치기전에 빵에 넣는게 좋을것 같다
(IP보기클릭)59.11.***.***
걸린게 저 정도지 안걸린거 하면 훨씬 많을걸요 | 23.09.28 13:40 | | |
(IP보기클릭)125.130.***.***
한번은 실수 두번은 습관 세번은 고의 네번은 악의 | 23.09.28 13:42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14.202.***.***
(IP보기클릭)124.153.***.***
????:4자녀 이상은 살인 면허를 발급해준다 | 23.09.28 13:42 | | |
(IP보기클릭)58.126.***.***
막말로 부모 잘못둔 애들이 신세 조지게 될게 불쌍해서 봐준다 너 불쌍해서 봐주는거 아니야. 라는 뜻인듯 | 23.09.28 13:45 | | |
(IP보기클릭)220.71.***.***
(IP보기클릭)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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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그것도 세번이나 걸린거죠 저는 음주운전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좀 많이 과격하지만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를 죽이든 그 와중에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들든이요 걸린게 세번이지 실제론 고작 세번 마셨다고 생각할수가 없어요 제 주변에 음주운전을 수차례 하고 단 한번도 안걸렸다며 자랑스레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서 더 그러네요 | 23.09.28 13:48 | | |
(IP보기클릭)59.11.***.***
법이 유도리를 가지고 움직여서 때론 그 사람의 사정을 봐서 처벌을 약화 시켜줄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쩔수 없이 혹은 우연히 죄를 범하는 실수를 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주는건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부득이하게 해야 한것도 아니었어요 몇번이나 그 행위를 계속했어요.. 저 사람의 가정은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가정은 중요하지 않은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23.09.28 13: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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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이면 봐준거지 뭘..솜방망이로 고착화된 대한민국에서조차 그나마 신경쓰는건 동종범죄 전과임 이게 사실상 습관이됫다고 보는거고 꼴에 교화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니까 2번이나 교화될 기회를 줫는데 또 발로 깐거니 당연히 징역가도 특이할게 없음 | 23.09.28 14:01 | | |
(IP보기클릭)14.36.***.***
그런가? 기사에서 보면 지난 두번은 10년 전 쯤 일에 약식기소였음 근데 형법에서 정한 누범기간은 원래 3년임 그리고 천만원은 혈중 알콜수치 0.085 에 때릴 수 있는 벌금 최대금액임 내가 볼땐 수감만 안시킬테니 빚에 허덕이라는 판결로 보이는데... 말이 좋아 선처지 선처가 아님 저건 | 23.09.28 14:02 | | |
(IP보기클릭)59.11.***.***
그게 맞는건데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건가봐요 | 23.09.28 14: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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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제작소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라서 따로 나옴 | 23.09.28 13: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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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한다고 차 안몰 위인이 아님. | 23.09.28 1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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