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최근 미성년자들에 유행하는 신분증 뚫는 법

[사이버렉카기사협회대리]

[엑스데스]

왠지 은근히 비추가 달리던 글

[1357179511번 지구]

유게 30대 할배들 밖에 없을 텐데 도대체 왜..

[실버메탈]

여기 그런 막되먹은 미자들이 있을 리 없잖아?

[No:]

맞어 나같은 청순한 미자들만 있다고 데헷

[실버메탈]

아조씨......

[데스사이즈헤]

대부분 그런데 뭔가 나이 어릴때 마굴에 잘못 흘러온 애들이 있는거 같기도 하더라

[No:]

진짜라구?

[유키미]

저 정도까지 교묘하게 하는데
실수로 팔았어도 가게도 피해자 취급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핥쨗]

으림도 없지, 바로 가게 영업 정지.
그냥 일본처럼 가게 앞에 기계 놓고 담배 사면 누르라고 하면
그 뒤부턴 가게가 책임 안지게 하면 되는데, 아무튼 영업정지.

[루리웹-3645316075]

일본도 그거 해도 똑같이 판매자 책임임

[Jst.Wrt]

저정도로 장난질을 쳤음을 입증할수 있으면 가능할걸.

거의 불가능해서 문제지. 뭐 바디켐 들고 다니는것도 아니고.

[루리웹-3645316075]

https://biz-journal.jp/2016/02/post_13629.html

[정령오리]

애초에 산 놈들한테 걸리면 벌금을 물려야지 시벌

[키사라기_치하야]

이게 맞음

[루리웹-3645316075]

원래 법적 원칙은 다 사는 놈보다 파는 놈이 잘못임. 야동 업로드도 그렇고. 거기에 추가로,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루리웹-3645316075]

법적 권리가 제한되면 처벌도 약해지는 게 맞음

[데스사이즈헤]

니 논리대로라면 미성년자들 왜 술 담배 금지하냐 그냥 다 하게하지

[루리웹-3645316075]

판매자 처벌 안 하고 구매자만 처벌 할 거면 차라리 그게 맞음ㅇㅇ
술 못 먹게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처벌이 필수적임

[밀 우]

인증효력있슴

[밀 우]

2항 주민등록확인서비스가 패스앱임. 효력있음. 있도록 바뀜.

[P.O.T.U.S]

투표도 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갑이긴 함
은행어플 연동도 되서 좋다 ㄹㅇ

[밀 우]

https://www.smar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49
그리고 공항에서도 먹는다고 홍보하고있는데요 ;;

[Kerty]

정부24에서 민증 끌고오는거라 법적효력있다라데?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141

[밀 우]

아마 작년말 규제샌드박스 한다고 모바일패스앱 법바뀐거 모르시고 얘기하신듯. 그때 한창 운전면허증 모바일 나오면서 비교될때인대 운전면허증은 플라스틱판이랑 완전 동일한 효력이라 저거랑은 좀 다르긴한데 암튼 현재로썬 pass앱은 주민등록증 대체수단으로 법적효력 존재(운전면허증은 플라스틱이랑 법적효력이 완전히 동일하다는거에 차이가있음)

[Kerty]

ㅇㅇ 아마 그런듯. 최근에 헌혈하면서 지갑안챙겼다가 저걸로도 된다고 했었거든.

폰 포맷을 반강제적으로 좀 해야되는 상황이라 면허증은 포맷할때마다 다시 등록해야하더라고..

[Kerty]

아마 옛날에 패스 자체 인증서로 굴러갈때이야기하는거같은데 이게 작년 말쯤에 법바뀌면서 패스 인증서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으로 바뀌었음

법적효력 다 있어

[밀 우]

은행 직원이 잘 몰랐다에 한표 ㅋㅋ

[그냥사는]

내가 이거 때문에 항공사에 전화돌렸는데 패스앱으로 탑승 가능함

[라스티]

모든게 가게에 무한책임을 물어서 그런거지

[kodakportra]

이것도 법 바꿔야대 구매한 사람이 문제 생기면 책임을 져야지

[Hifumi Daisuki]

꿀팁

[독고라이브]

피해자를 잡아야되는데 피의자를 잡음

[키사라기_치하야]

매장앞에 침뱉고 오줌을 싼다고? 야외 방뇨 플레이라니.

[루리웹-8588386335]

인근 대학 학생증같은거 아니면 받아주면 안됨

[덴드로비움[후미카P]]

싸가지 없이 나이에 안 맞게 술, 담배 하려는 새끼들을 감옥에 보내야하는데 업자만 피해를 보니 아직도 저런 엠생들이 설치지

[그저 용박]

저런 온갖 개지랄을 해서 그냥 우리 편의점에서는 실물 민증만 본다는 경우가 있지

[카메라를든여자]

그냥 미성자 술담배 쳐먹든지 말든지 알하서 하고 책임은 걔네들한테 넘기면 안되나?? 저거 신분증 검사 불편하고 왜 하냐고 개지랄 떠는 나이값 못하는 성인들땜에 개짜증나더라

[루리웹-7155299233]

그러면 애들한테 술 강매하고도 판매자가 처벌받을 수 없어서 안된다네요~

[평면적스즈카]

신분증위조 경찰부르면 범죄로 처벌 안되나

[루리웹-4501365570]

이거만큼은 일본좀 따라갔음 좋겠음

[루리웹-0667423322]

청소년 보호법의 이런 부분은 옛날부터 악법스러웠는데, 요즘 특히 그렇긴 하지

이제는 청소년이 술 먹든 말든 담배 피든 말든 선생이나 경찰이 계도도 못 하고 안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만 처벌하는 건 무의미하니까
하지 못 하게 하면서 판매도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하든가 말든가인데 판매만 처벌하는게 대체 무슨 효과가 있겠어

[루리웹-7155299233]

걍 법이 시대를 못따라감.
요즘 애들 초딩때부터 알거 다 아는데 아직도 몇십년 전 인터넷없이 밖에서 모래장난치고 놀던 애들인줄 알음

[루리웹-0667423322]

되려 술담배 산 청소년이나 그들의 부모들이 판매자를 공갈협박하는 사례들이 등장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으니 정말로 막장이지

[루리웹-0667423322]

여러모로 현실과 안 맞는 악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