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uba85\uc870","rank":0},{"keyword":"\ube14\ub8e8\uc544\uce74","rank":0},{"keyword":"\ubc84\ud29c\ubc84","rank":0},{"keyword":"\uc9c1\uad6c","rank":0},{"keyword":"@","rank":0},{"keyword":"\uc8fc\uc220\ud68c\uc804","rank":4},{"keyword":"\uac15\ud615\uc6b1","rank":5},{"keyword":"\uc6d0\ud53c\uc2a4","rank":1},{"keyword":"\uac74\ub2f4","rank":5},{"keyword":"\uc8fc\uc220","rank":-3},{"keyword":"\ub9d0\ub538","rank":-5},{"keyword":"\uc6d0\uc2e0","rank":-4},{"keyword":"\uc720\ud76c\uc655","rank":8},{"keyword":"\ud2b8\ub9ad\uceec","rank":-1},{"keyword":"\ub77c\uc624","rank":"new"},{"keyword":"\ub9bc\ubc84\uc2a4","rank":1},{"keyword":"\ub2c8\ucf00","rank":1},{"keyword":"\uada4\uc801","rank":"new"},{"keyword":"\ubbfc\ud76c\uc9c4","rank":"new"},{"keyword":"\uc2a4\ud0c0\ub808\uc77c","rank":-4},{"keyword":"\uadfc\ud29c\ubc84","rank":1},{"keyword":"\uc720\ubd80\ub140\uae40\ubcf5\uc79039\uc138","rank":-2}]
(IP보기클릭)118.235.***.***
우리나라는 보도의 자유도 무죄추정의 원칙도 안 지켜지는 나라인데 당연히 안 되지
(IP보기클릭)211.226.***.***
공개할거면 확실하게 범인이다! 라고 확정났을때
(IP보기클릭)118.235.***.***
판결난 후 공개가 나을거 같음. 2차 피해 생각해보면 마냥 사이다가 좋진 않다
(IP보기클릭)106.72.***.***
정말 차가운 말이지만 법은 피해자의 감정과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됨
(IP보기클릭)211.226.***.***
공개할거면 확실하게 범인이다! 라고 확정났을때
(IP보기클릭)106.72.***.***
그게 맞긴 한데 확실하게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가 될 듯. 현실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건 사법부니까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 대로 유죄판결이 나기까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 23.02.03 02:36 | | |
(IP보기클릭)125.133.***.***
뭐 그런거 있잖음 대놓고 CCTV로 찌르는 장면이 보였다거나? | 23.02.03 02:37 | | |
(IP보기클릭)106.72.***.***
현행범 중 확실한 증거가 있는 현행범에 한해 공개해도 된다는 입장이네 그럼 확실한 증거란 무엇인가가 문제가 될 듯 | 23.02.03 02:45 | | |
(IP보기클릭)118.235.***.***
우리나라는 보도의 자유도 무죄추정의 원칙도 안 지켜지는 나라인데 당연히 안 되지
(IP보기클릭)58.126.***.***
(IP보기클릭)106.72.***.***
정말 차가운 말이지만 법은 피해자의 감정과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됨 | 23.02.03 02:39 | | |
(IP보기클릭)175.213.***.***
(IP보기클릭)175.213.***.***
다른나라가 이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자!라는거에는 반대 | 23.02.03 02:36 | | |
(IP보기클릭)118.235.***.***
판결난 후 공개가 나을거 같음. 2차 피해 생각해보면 마냥 사이다가 좋진 않다
(IP보기클릭)118.38.***.***
(IP보기클릭)114.204.***.***
(IP보기클릭)106.72.***.***
표현의 자유vs용의자의 명예인데 보도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 파급력이 크니까 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 23.02.03 02:43 | | |
(IP보기클릭)114.204.***.***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않을때 성립된다 생각하는데 해당사안은 법적 처벌외에 사회차원에서의 사적규제를 불러올 걸 알면서 묵인하는 꼴이라 현상수배가 아니라면 납득하기 힘들어. | 23.02.03 02:46 | | |
(IP보기클릭)106.72.***.***
그치 나도 그 생각인데 왜 일본은 보도의 자유가 무죄추정의 원칙 위에 있는지 모르겠음 | 23.02.03 02:48 | | |
(IP보기클릭)110.76.***.***
(IP보기클릭)106.72.***.***
판결후 공개라면 비슷한 예로 한국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하니까 그 확대라고 생각됨 | 23.02.03 02:49 | | |
(IP보기클릭)110.76.***.***
신상 정보 공개는 국가가 질서를 준수하는 구성원 보호라는 기능을 수행하는거고 보도는 단순히 언론이라는 개념으로 묶이는 개개인의 집단에게 기대하는 기능일 뿐이니 따지자면 전자도 그리 즐겁진 않지만, 후자는 차원이 다르다 생각 뭐 원글대로 후자의 자유와 범죄자의 권리의 충돌에 초점을 맞추면은 역시 비슷한 논리로 권리의 박탈과 임시제한은 국가만이 허용될 수 있기에 보도의 자유 따위로 비할 수 있는게 아니고 | 23.02.03 02:55 | | |
(IP보기클릭)110.76.***.***
요컨대 실질적으로도 무의미 본질적으로도 개개인의 권리와 사회 및 국가의 의의에 대한 불명확한 관념으로 생기는 무의미 | 23.02.03 02:5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