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블루아카)민원자제 공지보고 이전 민원글 약간 보충해봄

[kkou1497]

우선 민원 쓰는 법은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8806156

위 링크 참조 해주시고

나도 블루아카 유저는 아니지만 이번 사태가 어이가 없어서 민원 넣고 왔는데

공지 올라왔더라?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9B%90%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민원자제 공지 올라온거 이걸로 걸수있을거 같음

뭐? 너무 많은 인원이 민원을 넣어서 그런거라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9B%90%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3조 1항은 개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민원을 3회이상 반복적으로 접수하는 경우 2회의 처리 결과 고지후 3회차 부터 반려가능

23조 2항은 개인이 동일한 민원을 여러 기관에 접수했을 경우 타기관에서 민원을 넘겨받아 1항에 근거하여 반려가능

우리는 개인이 동일 민원을 반복 접수하는 경우가 아니고 또한 어떤 이유로 반려를 하더라도 조정위원회 심의가 있어야됨

즉 '민원 너무 많아서 반려할게요' -> 무슨 근거로? 심의는 받음?

'민원 자제해주세요' -> 너 지금 민원접수 거부하는거임? 우리는 민원 신청할 권리가 있는데?

<민원처리에 대한 법률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 물고 늘어질수있음

그래서 이전에 나온 민원 요청글 조금 수정 해봤음

------------------------------

지난 9월, 넥슨 게임즈 소속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등급 재조정 및 리소스 수정 권고가 내려졌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블루 아카이브는 이미 15세 이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성인물의 영역인 18세 바로 아래 등급입니다. 

이 이상으로 등급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게임을 성인물로 바꾸라는 말과 동일한데, 현재 블루 아카이브에는 15세 이용 등급에 위배되는 수준의 컨텐츠 및 리소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블루 아카이브에 대한 등급 재조정 권고 철회 혹은 재심사 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 민원에 대해 반복적 민원을 자제 해달라는 공지가 올라왔는데(첨부파일 참조)

해당 내용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9B%90%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제 26조에 따르면 '개인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개인이 여러 행정기관에 동일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 반려/거부 사유가 될수없다고 생각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9B%90%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제 5조 민원인의 적법한 민원 신청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로 해당 공지가 올라온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등급 재조정 권고 반대 민원이 반복적인 민원이며 해당건을 '충분히 검토 후' 답변 되는 내용이라면 이전의 블루아카이브 등급 재조정 요청 민원이 어떠한 검토 이후 처리가 된것인지 안내 요청드립니다

------------------------

이렇게 글을 써주고 위에 올린 민원자제 공지사항을 참고파일로 넣어주면 될거 같아

우리 오덕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내가 하는 게임이 아니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서 함께 힘을 합쳐주면 좋지않겠어?

함께 합친다고 '오고곡 선생님이 아닌 사람의 도움 너무 좋아욧 응기잇' 같은 소리는 하지 말고 ㅇㅇ

[송뽕]

오고곡 선생님이 아닌 사람의 도움 너무 좋아욧 응기잇

[kkou1497]

[모랄빵엔E]

베스트로 ㄱㄱ

[500rpm]

오고곡 선생님이 아닌 사람의 도움 너무 좋아욧 응기잇

[와사미의 여자]

민원자제 공지에 대한 민원 좋다.
이건 반복해서 올리는거 아니라구 내용이 다르자너 ㅋㅋ

[김법사]

저거 소극행정으로 못찌르나?

[은빛여명회광신도]

오히려 소극행정해줘야 권고가 취소되는 거 아니야?

[아룬드리안]

저 개소리 한거로도 팰 수 있다는 소리군

[저는 님친구입니다]

이것도 좋네
참고파일은 뭘 올리는거야?

[kkou1497]

저 공지 이미지를 참고 파일로 올리고
이거 무슨 의도임? 하는거지

[저는 님친구입니다]

그렇군 ㅇㅋ

[김말자]

서면신청도 하는거 잊지 말라고

[Euryale]

해보신분인가보넹..

[루리웹-6564334379]

저게 법률 무시하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게 아니고
하지 말아달라고 공고문 띄우는건데
왜냐면 저런거 띄우기만 해도 안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럼
근데 어쩔건데 빨리 답 안하면 업무 마비시킬거야

[BlackRabbit]

업무 마비 X
코인 채굴 마비 O

[아그아그]

이미 보내서 이걸로 못보내는게 아쉽다.

[SNOW per]

오고곡 너무 좋아욧

[물리학 강의]

오고곡 선생님이 아닌 사람의 도움 너무 좋아욧 응기잇 ㅇㄷ

[배신하고싶어라]

[헌컴퓨터]

오고곡 선생님이 아닌 사람의 도움 너무 좋아욧 응기잇

[은빛여명회광신도]

자제요청이기 때문에 권고처럼 우리가 들어야할 필요는 없지.

[루리웹-4126774735]

오고곡 선생님이 아닌 사람의 도움 너무 좋아욧 응기잇

[rino0601]

와드

[뿍스]

민원 ㅇ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