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망 사용료 법안 근황류 甲

[사신군]

일단 한번 제동을 걸긴 했다.

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221005100031254

[감성돔★]

이것도 과기부 vs 문체부 구도로 가나..

[루리웹-379472426]

의미 없음.. 행정 부처에서 머리 붙잡고 싸워도, 국회에서 땅땅땅 하면 끝이라.
물론 삼권 분립상 대통령권한으로 입법 시행 거부권이 있긴한데.. 행정부 내부에서도 편이 갈리는 상황이라 거부할 일도 없을테고..
시행부처에서 약간 세부조칙을 정할 수 있기는한데, 주관이 과기부라 반대하는 방향으로 할리 없음.

[감성돔★]

아 이건 과기부랑 문체부가 협력하는 주제야?

[루리웹-379472426]

노웁.. (이통사+언론+국회+과기부+국민 찬성여론) vs (문체부+국민 반대여론)

[감성돔★]

이런 시발 ㅋㅋ 다른 주제에서도 대립하더니 과기부는 대체 뭐하는 놈들임 ㅋㅋ

[루리웹-379472426]

뭐긴.. 과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니까 그러제..
말이 과기부지, 실질 업무의 절반이 통신진흥인데 거기에 이통사랑 끈끈한 관계가 어디 하루 이틀이겠어.

[감성돔★]

알면 알 수록 더 쉬벌놈들이네 메타버스나 p2e에도 찬성 입장이더만 이새끼들

[루리웹-379472426]

그건 행정부처 입장에서도 어쩔수없다? 라고 생각함.
메타버스랑 P2E가 최신 유행 트렌드 이슈 중에서 폭망 사례로 손꼽혀서 그렇지, 예산 타먹는 입장에선 그런 솔깃 할만한 시류에 올라타야 잘 내주거든.

[감성돔★]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 암튼 여러가지 알려줘서 몹시 고마움

[컨트리로드]

통신사 배때지에 칼빵 한 번 놔야 하는데

[크리피스타]

미국이랑 무역분쟁 하기 싫으면 알아서 잘하겠지.

[청새리상어]

대체 왜 자꾸 사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