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아무도 욕하지 못한 사적제재

[로보메이]

마리안느 바흐마이어



1981년 자신의 7살 딸을 ㅁㅁ살해한 범인을 법정에서 베레타 권총으로 쏴 죽임

8발 쏴서 7발 맞춤. 범인은 현장에서 즉사.



배심원단이 그녀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검찰이 살인혐의는 취하함

28일간의 심리 끝에 살인과 불법 무기 소지로 6년형 선고 받았으나 4년만 살고 가석방됨

1996년 46세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사망하고 딸 옆에 묻힘

출처 : https://de.wikipedia.org/wiki/Marianne_Bachmeier

[가지않는길]

오죽했으면 사적제재를 했겠나 싶다..
7살 딸을 ... 에허

[파멸의뽀로로]

나라도 그럴거 같다

[국사무쌍인생무상]

저렇게 병으로 황망하게 간다면 차라리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는게 갈때 후회는 안남았을듯..

[위:]

세상에

[정모대사]

7살 딸이 저렇게 되면......눈깔 안뒤집힐 부모는 세상에 없을 듯. 사적제제는 옳지 않지만 이 경우는 또 뭐라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레알 마드리드]

ㅇㅇ 나도 쏜다

[あかねちゃん]

7살 ㅁㅁ살인이면 범인도 감옥 가서도 곱게는 못 죽었겠다

[루리웹-6799674379]

죽였는데 살인혐의가 어떻게 취하된거야 불쌍다하고 봐준거라고?

[고달픈 인생]

그러게....그건 좀 의외인데 아예 살인혐의는 무시한다고?

[페도로프.쇼타도르.로리코무스키]

마지막에 결국 살인죄가 붙긴 붙은듯

[쏘쥬폐인되다]

순간 욱해서 허공에다 총을 난사했을뿐인데 하필...!

[고달픈 인생]

솔직히 심정적으론 이해해도 결국은 저런걸 무시하거나 무죄를 주면 안되긴하니....

[돌아온 감염충]

아니면 검사도 인정했거나!

[거유핥는과장님]

ㅁㅁ범을 사람 취급 안했나봐

[로보메이]

처음 기소 되었을때는 고의적 살해로 기소 되었는데 나중에 분노로인한 우발적 살인과 불법무기 소지로 기소된거임

[고달픈 인생]

우발적 살인으로 봐준 것도 사적제재 참작해준거네.....

[옥탑방우와기]

그러게 법 질서라는 것이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구조 아니었음?

[고달픈 인생]

밑에보니까 살인혐의로 처벌 받긴했나본데, 그게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으로 낮춰줫음...그러니까 1급 살인죄에서 2급 살인죄로 낮춰준 듯.

[옥탑방우와기]

많이 봐준 거긴 하네 과연 저걸 당시 여론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마르군]

인간은 거기서 거기라는걸 떠올려보면
잘했다가 여론이었을 듯
이유는 뒤에 감형까지 됬다는 부분
여론도 우호적이었단 거지

[고달픈 인생]

미국에서 그 엄벌주의라고 하는 그 사적제재를 이례적으로 봐준 수준인거보면 아마 받아들였을 듯.

[오사마 빈 라덴]

우발적 과실치사?
총맞은 걸로 죽을 줄 몰랐다는 건가?
한국도 칼로 살살 쑤셔서 살줄 알면 살인 안먹던데

[루리웹-3388491047]

배심원제라서 여론을 신경써야되고.성범죄자의 뒤에 돈 많은 사람도 없으면.

[루리웹-24601!]

하지만 애초에 민중의 대다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법 질서는 지켜지지도 않지

[투구헬멧마스크]

아하
그래도 법원에 총을 들고 입장한 시점에서 충분히 고의가 다분하지만 그건 어떻게 봐준 거기는 한 듯.
아니면 저 시절엔 법정에 총을 들고 입장할 수가 있었나??

[옥탑방우와기]

[루리웹-5071402610]

법만큼 예외가 많은것도 드문데

[비전문가]

우발적 살인은 2급이고 과실치사는 그 아래 3급쯤 됨.
차이는 죽일 의도의 유무나 명확성 정도일 걸.

[놀란양겨자]

솔직히 딸 ㅁㅁ살인범이 나오는 법정에 총을 들고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의도를 갖고 살인했다는 증거인데, 불법무기소지와 우발적 살인을 분리시킨건 검찰이 대놓고 봐주려고 한거인 듯.

[아즈라펠]

미국 엄벌주의 그거 말뿐인거임.
형을 때리면 뭐함 10년도 안지나 가석방 나오는데.
여기보다 좋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개차반 적토인건 지구상 어디나 다 거기서 거기임.
세계를 잘 모를때는 난 이 나라가 개차반인줄 알앗는데.
그게 아니라 인세가 지옥이더라.

[NoHumanHere^^ㅗ]

저런 선례때문인지 법원 들어갈대 금속탐지기 통과해야됌

[헤이즐넛초코]

아니 살인혐의는 맞지. 근데 그걸 정상참작 같은걸로 봐줘야하는거아닌가

[고달픈 인생]

원래 사적제재는 미국에서도 초엄벌 사항인데, 무기소지까지 합쳐서 6년이면 진짜 봐준거긴함.

[루리웹-3388491047]

선출직 판사(중요)

[비전문가]

+선출직 검사

[유겡]

저걸 정상참작으로 봐주면 앞으로 무슨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봐

[VICE]

81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닌데 법정에서 신체검사를 안 했다니 오우...

[검은달하얀달]

사적제재 한건 뭐 그렇다쳐도 취하됐다는건 놀랍네

[베ㄹr모드]

사적제재가 위험한 사상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내 가족, 내 자식이 저런 일에 휘말린다면 그냥 나쁜색긔 되고 말란다

[비전문가]

교도소에서 인권보장해 준다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어야지

[빅세스코맨김재규]

사적 제재도 사적 제재 나름이라 조선조에서도 '어느 정도'는 정상 참각 해주긴 했음.
'타임 투 킬' 같은 소설이 그걸 다룬 소설인데, 난 꽤 재미있게 봤음

[새해첫날]

죽일생각하는거랑 실천하는거랑 다를탠데 엄청난 용기를 냈네

[인민배우 심영]

복수가 허무한 일이라고?

일단 복수부터 하고 허무함을 느끼자.

[나익한]

복수를 해도 허무하고
복수를 안해도 공허하다면
하고 허무한게 낫지 않을까

[루리웹-5702141547]

ㅈ 같은 새끼가 살아 있으면서 허무하고
ㅈ 같은 새끼를 죽이고서 허무한 것이라면
난 후자를 선택하겠어

[KAMEN RIDER]

허무해도 후련함은 남을듯

[Ridde]

복수가 허무하다는 건 가진 놈들이 지들 목숨 위험할까봐 퍼트린 이야기라는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Erusiel_S._Kram]

저 정도면 영화로도 나왔을 법한 사건인데 ㄷㄷㄷ 아니면 범죄수사 드라마의 에피소드라든가

[탄산고양이]

티비로 중계된것도 있었던거같은데.. 범인 잡아서 법정인가 어디 가고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총으로 쏴죽인거

[꽃게색이야]

아이고 아까워라 한발 빗나갔네

[20121027]

내 새끼한테 저랬으면 나도 칼로 찔러 죽인다

[질풍처럼]

사적재제는 중한범죄이긴 한데

인간으로서 이해가 가는 사건임

총이 아니라 죽인다음에

갈아버려도 쉬원치않을 쓰레기

[828]

저걸어찌숨기고들어간거야.

[루리웹-1568495665]

지옥에서도 고통받아라 7발로는 성에 안찬다 개씹1새끼

[루리웹-1568495665]

꼴깝떨긴ㅋ

[Ridde]

벌레 새끼야 대가리 들이밀지 말고 일베나 디씨로 꺼져

[OrangeNet]

여기 일베포밍 안되니까 엠팍이나 가라

[앍혀]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인거지
그거만 아니면 피해자는 정당한 일을 했다고 봄

[살찐 뱃살]

너무 역겹다 7살을...

[Laec]

사적제재가 나쁜걸 다들 알지만

알지만.....

[Holy Days]

살인죄는 봐주면 안되지. 그러나 인간이라면 참작은 해줘야한다

[루리웹-2809288201]

하늘이라 해도 감히 그녀의 행위에 섣불리 심판을 내리진 못할거야

[라이트트윈스]

정의

[다이와 스칼렛]

요즘 법 집행 꼬라지보면 저게 맞을거같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호츠만]

김구선생님 암살범 죽이신 분 나오는줄

[아프니깐TV]

잘 디졌다!!!

[루리웹-9951972338]

법정에 어떻게 가져갔으려나..

[키쥬]

권총이라서 훔겨온듯

[해적K]

대한민국에서는 가중처벌 대상임

[고달픈 인생]

미국에서도 훨씬 가중처벌 대상인데 봐준거야.

사적제재는 미국이 더 엄함.

[빅세스코맨김재규]

하지만 문화컨텐츠에서는 배트맨이나 덱스터 같은 '자경대 서사'가 인기를 끌고 있지.
내가 볼때 자경단 서사가 인기 있는 이유는, 사적 제재가 '타부'기 때문이고...
근데 대부분의 히어로 서사는 결국 자경단 서사에 가깝긴 하지

[SCP O5-13]

사적제재는 절대 안 되는 거지만 이해는 간다
ㄱㄱ범놈 뒤질만했다 더 고통스럽게 뒤져도 될 뻔했다

[까칠한로이드]

사적제재가 정당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법이 잘못된거다

[루리웹-3388491047]

+법원이

[켄터키치킨업그레이비버거조아♡]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동 강 간 살해 되어도
기껏해야 무기징역인데 이게 종신형이 아니라서
모범수로 하면 대략 15년 안에는 나올수 있음
그렇지만 저렇게 법정에서 강 간범 죽이면
판사님 기분 어지럽혔다고 사형에 준하는 종신형을
저 가족한테 때리겠지
범죄자 가해자 한테 존 나게 관대한 나라라서
안봐도 비디오

[不知火舞]

ㅈ같은 법조계

[녹색번개]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르고 법의 심판을 받듯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가해자가 되서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됨
제3자가 그게 옳니 그르니 따질 일은 아니지

[낭만클로버]

나라면 사람시켜서 납치한 뒤 어디 컨테이너에 묶어놓고
살을 한포 한포 저몄을꺼 같은데
어머님이 너무 인도주의적 이셨네

[gyrdl]

애매하지...?보통 저런 케이스의 범죄자는 다른 죄수로부터도 만만하게 여겨져서 공격받기 쉬워서 24시간 밀착 보호받는데 죄수실도 별도로 개인실 배정받으니까(다른 죄수하고 같이 있으면 살.해될테니) 편안하게 보낼지도....

[로보사피엔10]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난
"어이쿠 좀 더 조사해보니 이 친구가 범인이 아니었네요 담당형사가 귀찮아서 근처 살던 흑인 아무나 잡아넣은듯ㅎㅎ 유력용의자 및 관계자가 모두 사망한 관계로 이 사건은 종결하겠습니당~"
이란 상황밖에 안 떠오름

[1UP]

7살을...?
저건 살인이 아니고 쓰레기를 처리해준게 아닐까?

[윈디워커]

먼거 저거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살인마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어머니를 형사가 발로 뻥찬게 많이 비교되네요

[gyrdl]

살.인마이긴 한데 저 살.인마가 죽거나 혹은 크게 다치거나 하면 저 형사도 경위서 작성하고 상부로부터 그거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별의별 질책 겁나 받을텐데 걍 피해자 유족 걷어차서라도 접근 못하게 막는게 최선인거 같음.

[시드tlem]

유족 걷어차서 쓸 경위서랑 까임은 어쩌려고..

[gyrdl]

최소한 범인 죽어서 별별 절차밟아서 질책 받는거보다는 걍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한마디하고 끝일걸?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가해자인권이 피해자 인권보다도 더 높게 쳐줬거든

[엘가른]

개한민국 이게 인권 수준의 한 장면이다. 권총으로 갈길수 없는 어머님이 한스러울 따름

[루리웹-4138148517]

진짜 이건 쉴드가 안 됨

[🃏.🃏]

미친건가 진짜

[🃏.🃏]

유족을 걷어차는게 어떻게 '최선'이 될 수가 있음? 미친거지

[옹알몽알01]

7살에게 그랬다면 사람으로 보기 힘들지…

그래서 살인죄가 아닌듯

[루리웹-8659668667]

무조건 지지함.. 내 딸이 저래되면 나라도 한다 무조건..

[콘드라키]

옳고그름을 떠나서 미국은 사적재재 때문에 폭탄테러로 홍역 치른적있어서....

[gyrdl]

따지고 보면 그렇긴한데 그렇다고 그걸 불법화해도 어차피 견찰이 견찰짓 했을거 같음

[루리웹-6139389178]

혹시 디지털교도소 아세요?

[비전문가]

권력자야 원래부터 폭력을 썼지.
그걸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게 지금까지 법과 문명의 발전방향이었고.
사적제재를 허용한다면 누구한테 유리할 것 같나?

[지나가는 지네]

내 생각은 이럼
첫 번째로 범인인줄 알았던 놈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음
두 번째로 사적 제재를 허용한다면 그걸 악용하기 쉬운 쪽은 피해자 쪽이 아니라 가해자 쪽이 더 높음
세 번째로 사적 제재 당한 쪽의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사적 제재를 한 사람을 죽이고 그걸 또 이어 나갈 수도 있지

불법과 동시에 악행도 맞어 저 본문의 내용은 이해는 하지만.

[MD브루노]

비권력자가 무조건 악이나 분노조절 장애가 아니라는 간주하는 시점에서 뭔 문제인지 모르냐

[한방에일곱]

이건 무조건 지지한다

[gyrdl]

....저정도면 살.인 저지른게 납득이 가긴함

[루리웹-6139389178]

쏠 생각은 없었는데 범인이 티배깅 한 거 아닐까? 검찰에서 기소를 안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