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소년법 개정 안되는 이유는 뭘까

[부족한신사]

솔직히 몇번이고 사고 터지고 나오는데

그냥 어느 당 관계 없이 나서는 경우가 없는게

그냥 주장하고 통과 시키려는거 자체가 얻어맞기 좋은 악수인가?

딱히 기득권의 자제를 지키기 위한것도 아닌데 그것때문에 입법 안하는것도 아닐테고

바깥 사고만이 아니라 학교내 폭력문제를 위해서도 손볼 필요는 있을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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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국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UN 아동권리협약 때문이라도 폐지 못함.

[A.R.F]

이제 그 UN은 코로나로부터 무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졷데로 해도 되겠군

[부족한신사]

폐지가 아니라 흉악범에 대한 부분개정
미국 사례가 있는데 그정도까진 허용범위인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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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적절한 예가 아닌거 같다.
갸들이 UN조깐게 어디 한두번이냐.
갸들은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거고.
게다가 그만큼 미국은 엄벌주의 국가인데다가 미성년에 대한 보호도 각별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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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뿐만아니라 미성년에게 쌔게 형량 때리는거 자체를 막는게 저 아동권리협약임.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이와 또 별개긴하지만.

[쩡작가추천좀]

높으신분들이 당해본적 없어서 그래
막말로 검판사나 국회의원 자식들이 청소년한테 개죽음당해도 촉법소년타령하면서 곱게 봐주겠어?

[Nelgyun]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인식상으론 어른이 지켜줘야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이 강해서아닐까?
물론 현실의 아이들은 경호원이 경호를 하든말든 말리거나 신체 접촉하는 순간 ㅈ같은 새끼야, 왜 내 몸에 손대고 ㅈㄹ이야 이러고 남의 얼굴에 손을 날리지만....

[게이츠그레이트-붐은 온다]

U-N 바꾸기 쉬운거였으면 다른 나라도 일찌감치 바꿨지..

[빌커먼]

그게 권리도 따라온다고 하더라고. 소년법 대상자를 성년으로 대하려면 투표권 같은것도 성인수준으로 맞춰줘야하니까.. 헌법 개정 들어가야함.
만 16세 투표권 인정, 음주인정, 자동차 면허같은거 인정 등등 해서..

[부족한신사]

난 그거 포함해서 동의가능함
아니 최소한 미국 반 만큼이라도 미성년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했으면

[빌커먼]

나도 동의는 하는데 지금 고딩도 투표권 주는걸로 말 많았는데 중딩한테 준다? 이거 반발이 많지..중학생때부터 어른이라고 술마셔도 된다하고 결혼도 가능 이래버리면 난리날텐데 ㅎㅎ

[루리웹-3233976598]

근데 어차피 범죄자잖아.
우리가 원하는건 촉법소년 예외조항이고
예외조항이라는건 말 그대로 청소년이라도
극악범죄자일 경우에만 나이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자는 규정일텐데.. 굳이 권리까지 주어야 하나?
극히 드문 책임권 하나 때문에 사회의 전반적인
권리를 다 줘야 한다고? 왜지? 이해가 않감.

[빌커먼]

남자만 군대가는거 억울하지? 권리 없는 의무는 그래서 개같은거야.
그런식으로 예외조항 만들어봤자 헌법소원 한방에 무력화될껄

[루리웹-3233976598]

다 치우고 권리와 의무만을 보자면 예가 되겠지만
범죄는 다르잖아?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낸 의무지
어떤 청소년에게나 씌워지는 의무가 아니잖아. 지금은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억제력도 없는 상태인데 필요성을 못느끼나

하긴 뭐 이렇게 말해봤자 똑똑하신 분들은
예전부터 문제를 알고 있었을텐데 지금까지
방관하는거보면... 현실적으로 니 말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