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머리로선 납득하기 힘든 법 판례.

[candy pop]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이

출산경력이 있었음을 알리지 않았다고 소송

실제론, 14살때 베트남서 약탈혼을 당해, 강금,강ㄱ,출산까지 하게 됐다가 도주한 일.

성폭력 피해자의 2차가해다 라고 변호했지만, 고등법원까지 패소함.

출처 : https://withgonggam.tistory.com/1578

[게임실력왕초보]

이건 좀.. 납득가는데 난

[gyrdl]

?출산한거 어쨌건 속이고 결혼한건 맞잖음?

[카닌]

사정은 불쌍하지만 남자 입장에선 그런 사정을 모르고 결혼했으면 속은 게 맞긴 하지

[Mr S]

결혼생활 6개월 만에 함께 살던 시아버지로부터 ㅁ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첫 번째로 놀랬다. 불행 중 다행으로 시부는 ㅁㅁ 사건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남편 쪽에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이 1심에서 인정됐다는 사실에 두 번째 놀랬다. 시부의 ㅁㅁ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가 여성의 출산 전력을 제기했고, 이후 남편 쪽에서 이를 문제 삼아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출처: https://withgonggam.tistory.com/1578

에라이 싯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혼인 취소 때리고 남편새끼가 위자료 줘야한다 시벌

[Mr S]

이게 가정법원이라 저런건데.....
시발 머리로 납득하기 힘드네
결혼 무효로 뜬건가 시펄

[재미있성]

결혼 할 때 그래도 알려야하는게 의무일텐데 단순 학력위조 같은 것도 알리지 않으면 이혼사유 되잖아 저거 그거 말하는거 아냐?

[Mr S]

찾아보니까 결혼 취소 사유로 들어갈 수 있을꺼같네...
4.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민법」 제816조제2호)
근데 저건 ㅅㅂ
하..........

[재미있성]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성폭력 가해자가 현재 결혼한 남성은 아니잖아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비슷한 사유로 이혼 하는 사람 있는 거로 아는데 베트남 여성이라고 해서 다른 취급 할 이유는 안 되잖아

[Mr S]

위에 링크 들어가봐라...
피해자분 시아버지란 새끼가 한 짓 이후에 남편 새끼가 한게 이혼소송이란다....

[재미있성]

그거랑 별개의 이야기잖아 지금 말하는게 그 시부라는 놈이 개.객.끼이고 그 뒤로 이혼소송한 남편도 개.객.끼인건 맞는데

그 사유는 정당하다는 거지 출산경력을 속였다는게 문제가 된거잖아

[Mr S]

법리상 사유는 결혼 취소사유가 맞지....
맞아 근데 이걸 본 사람들 속에 뭔가 ㅈ같은게 남게되니까 머리로선 납득하기 힘든 판례라고 글쓰니가 제목을 쓴거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