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ube14\ub8e8\uc544\uce74","rank":0},{"keyword":"\ubc84\ud29c\ubc84","rank":0},{"keyword":"\ub2c8\ucf00","rank":0},{"keyword":"\ub9d0\ub538","rank":3},{"keyword":"\uc6d0\uc2e0","rank":0},{"keyword":"@","rank":2},{"keyword":"\ub9bc\ubc84\uc2a4","rank":-1},{"keyword":"\uc2a4\ud154\ub77c","rank":-4},{"keyword":"\uc6d0\ud53c\uc2a4","rank":8},{"keyword":"\uc2a4\ud0c0\ub808\uc77c","rank":0},{"keyword":"\ube14\ub8e8","rank":3},{"keyword":"\ub77c\uc624","rank":-1},{"keyword":"\ud2b8\ub9ad\uceec","rank":2},{"keyword":"\ub358\ud30c","rank":-2},{"keyword":"\uc720\ud76c\uc655","rank":-6},{"keyword":"\uac74\ub2f4","rank":-3},{"keyword":"\ubbfc\ud76c\uc9c4","rank":1},{"keyword":"\ud5ec\ud14c\uc774\ucee4","rank":"new"},{"keyword":"\uc2a4\ud154\ub77c\ube14\ub808\uc774\ub4dc","rank":-3},{"keyword":"\uace0\ub824\uac70\ub780\uc804\uc7c1","rank":2},{"keyword":"\ud504\ub9ac\ub80c","rank":"new"},{"keyword":"\ub358\uc804\ubc25","rank":"new"}]
(IP보기클릭)124.49.***.***
힘내세요. 진짜 쓰레기 네요. 에휴.
(IP보기클릭)223.33.***.***
오히려 협박으로 역고소감인거 같은데요... 그와중 깨알같은 회손, 조취도 눈에 띄네요
(IP보기클릭)61.97.***.***
ㅋㅋㅋㅋㅋㅋ 고발조취 ㅋㅋㅋ 저번에 읽은 글 보니 합의를 봤든 차액을 돌려줬든, 그것은 양형에 영향을 주지, 죄유무 성립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했죠. 없던 일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뭔 명목으로 영업방해? ㅋㅋ 고발하라 그래요. 절대 못함. 오히려 협박으로 역관광 당하지나 않음 다행.
(IP보기클릭)175.118.***.***
고발조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12.171.***.***
이분이 올리신글에는 명예훼손의 여지가 거의없습니다. 백번양보해서 명백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하였다해도 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됩니다.법조문참조해보시고 관련판례로 성형외과 시술부작용에 관해 댓글을 단 유사한 사례가있으니참고해보세요
(IP보기클릭)175.118.***.***
고발조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16.127.***.***
명예회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7.12.04 16:27 | |
(IP보기클릭)124.49.***.***
힘내세요. 진짜 쓰레기 네요. 에휴.
(IP보기클릭)223.33.***.***
오히려 협박으로 역고소감인거 같은데요... 그와중 깨알같은 회손, 조취도 눈에 띄네요
(IP보기클릭)110.70.***.***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61.97.***.***
ㅋㅋㅋㅋㅋㅋ 고발조취 ㅋㅋㅋ 저번에 읽은 글 보니 합의를 봤든 차액을 돌려줬든, 그것은 양형에 영향을 주지, 죄유무 성립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했죠. 없던 일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뭔 명목으로 영업방해? ㅋㅋ 고발하라 그래요. 절대 못함. 오히려 협박으로 역관광 당하지나 않음 다행.
(IP보기클릭)61.97.***.***
(IP보기클릭)49.163.***.***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12.154.***.***
(IP보기클릭)1.240.***.***
명의회손이 아니라 아쉽군요 | 17.12.04 15:28 | |
(IP보기클릭)121.146.***.***
(IP보기클릭)61.36.***.***
(IP보기클릭)112.171.***.***
(IP보기클릭)210.111.***.***
(IP보기클릭)59.27.***.***
(IP보기클릭)61.36.***.***
1) 명예훼손은 특정인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평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명예훼손죄에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승소 가능성은 각 사안마다 다르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셔서 법적 검토를 통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 17.12.04 15:13 | |
(IP보기클릭)112.171.***.***
올곧은게임의길
이분이 올리신글에는 명예훼손의 여지가 거의없습니다. 백번양보해서 명백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하였다해도 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됩니다.법조문참조해보시고 관련판례로 성형외과 시술부작용에 관해 댓글을 단 유사한 사례가있으니참고해보세요 | 17.12.04 15:15 | |
(IP보기클릭)59.27.***.***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판례로 남아있다는게 문제인 겁니다. 판사앞에 한번 슬때까지 경찰서는 몇번 갔겠습니까? 백수라서 시간이 많거나 법리다툼을 즐기는 특이한 성격이 아니라면 시간아끼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경찰이 현명해서 이딴거 접수안받아준다고 반려하면 다행이지만 안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 17.12.04 15:20 | |
(IP보기클릭)112.171.***.***
쉽게 예를들자면 미용실에서 머리를 짜르고 아 그미용실 머리 더럽게못자르더라 라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공연히 적시하였더라도 사회상규범위내의 행위이므로 처벌되지않는것과 같습니다. | 17.12.04 15:20 | |
(IP보기클릭)112.171.***.***
만약 경찰이 고소장을접수해서 귀찮게되었다면 무고죄로 더 귀찮게하면됩니다. 법은 남용을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 17.12.04 15:22 | |
(IP보기클릭)59.2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쾌할수가... 근데 정말로 우리나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어지면 좋겠네요 ㅜㅜ. 사실을 사실그대로 말못하니원... | 17.12.04 15:27 | |
(IP보기클릭)112.171.***.***
글쓴이의 작성글을 보시면 명예훼손의 여지가 명백히 없습니다.(어떤 변호사에게 물어보셔도 똑같을겁니다) 명백히 죄가 되지않는사안에 보복심리로 고소장을 제출하는경우 우리형법은 무고죄로 무겁게 처벌하고있으니 그점도 참고하시길바랍니다. | 17.12.04 15:29 | |
(IP보기클릭)1.217.***.***
그 논리면 이 세상에서 소비자는 어떠한 말도 못하고 전혀 보호받지 못한단 소리가 됩니다.예를 들어 성형외과에서 수술해서 부작용이 나서 그걸 말했다고 합시다.이 경우 저 환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도 방송에서 매일같이 성형부작용 취재한다는 프로들이나 거기서 인터뷰한 환자들 죄다 명예훼손이겠네요?어디서 주워들은건 있으신것 같은데 상식선에서 합시다. 저기서 말하는 사실이지만 명예훼손이 되는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남들이 알필요가 없는 (예를 들어 둘이 잠자리 했는데 조루더라,사실은 저 사람 알고보니 대머리라더라) 이런것을 떠벌렷을때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인거에요. | 17.12.04 15:34 | |
(IP보기클릭)1.211.***.***
어디서 주워 들은건 많은 방구석 여포가 여기 있네요ㅎㅎ | 17.12.04 15:43 | |
(IP보기클릭)183.109.***.***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적시가 없으면 고소자체가 받아들여지지않습니다. 이번에 상가관리단활동하면서 관리업체랑 마찰이 있었는데 관리업체에서 실명과 상호 호수를 밝히며 전지크기로 대자보를 붙인적이있습니다. 이에관하여 경찰서에 찾아갔고 민원상담을 받은결과 형법상 명백한 사실근거로 사실적시를 하지않은 이상 고소가 불가하다는게 형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단 민법으로 걸고 넘어간다면 민사로 소송까지는갈수있었지만 시간과 돈을 투자할만큼 한가하지않기에 넘어갔었습니다. 원글을 못봐서 모르겠지만 저정도로는 고소가 불가능하다 사료됩니다. | 17.12.04 17:43 | |
(IP보기클릭)223.33.***.***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75.200.***.***
(IP보기클릭)222.118.***.***
(IP보기클릭)14.42.***.***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124.53.***.***
(IP보기클릭)221.153.***.***
(IP보기클릭)1.236.***.***
(IP보기클릭)112.72.***.***
(IP보기클릭)218.51.***.***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11.179.***.***
(IP보기클릭)95.236.***.***
네 | 17.12.04 16:16 | |
(IP보기클릭)223.33.***.***
(IP보기클릭)175.209.***.***
(IP보기클릭)121.138.***.***
(IP보기클릭)125.143.***.***
(IP보기클릭)222.121.***.***
(IP보기클릭)175.223.***.***
저도 인천 사는데 어느 업체예요? 참고 할려고요~ | 17.12.04 17:25 | |
(IP보기클릭)211.253.***.***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21.143.***.***
(IP보기클릭)221.143.***.***
(IP보기클릭)110.70.***.***
(IP보기클릭)1.220.***.***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210.126.***.***
(IP보기클릭)61.97.***.***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112.163.***.***
타워 가고 싶다~~ | 17.12.04 20:27 | |
(IP보기클릭)121.141.***.***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182.215.***.***
(IP보기클릭)1.247.***.***
(IP보기클릭)18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