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인수기간 8월말로 연장되는 소설

[카일로123]

정게글 (https://bbs.ruliweb.com/xbox/board/300003/read/2291789? ) 댓글로 어제 썼던건데,

8월 말로 연장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소설 써봤습니다.

(소설이라는게.. 그냥 재구성했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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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쓴 댓글 내용 + 약간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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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롤러코스터 장난 없음요.

-12월-
* FTC가 승인 반대 소송을 걸기로 했음. 미국은 "승인"개념이 없어서 FTC가 반대시 소송을 걸어 법무부에서 인수를 막거나, 이미 인수된 경우 분리를 하도록 조치해야함. 즉 소송결과 나오기 전에 인수합병을 미리 하는건 가능.
* 단 마소랑 엑박 둘다 글로벌 기업이므로 "승인"개념이 있는 (한국/영국같은) 다른 국가들의 승인을 기다리기 위해 인수를 진행 안함. FTC의 행정재판은 8월로 잡혀 있어, 마소/액블의 거래 데드라인인 7월 중순에는 결론이 안나고 1~2년을 계약연장 하거나 포기해야하거나 일단 인수를 강행하고 보는 방식을 쓸 것으로 예상.

-2월-
*CMA가 "콘솔시장"과 "클라우드시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예비조사결과를 밝힘.

-3월-
* CMA "콘솔시장"은 이미 스위치,플스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문제 없을것으로 정정. "클라우드시장"은 전체 게이밍 시장의 0.2% 수준이라 문제 안될거라 대부분 예상했었으나...

-4월-
* CMA가 "클라우드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인수를 불허함.

-5월-
* 마소는 CMA의 결정에 반박하면서 CAT에 항소하기로 결정.
* EU가 마소/액블 인수를 승인.

-6월-
* CAT에 CMA건을 좀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MS의 요청에 따라 6월에 MS와 CMA가 한바탕 법정공방을 으르렁 거린 후 CAT는 7월말에 바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함.
* 마소 부회장 브래드 스미스가 영국으로 날아가 총리와 CMA수장과 면담. (브래드 스미스는 90년대 마소가 독과점남용으로 FTC한테 공격받을때 법무팀의 수장출신이었다가 부회장까지 승진해서 아직도 마소에 근속하는 사람이라 법잘알) 이때 사실상 구두합의로 대충 밑그림은 그려놓았을 것이라는 추측 나옴. 이 중에 영국의 게임사업부를 분리해서 대리점화 시키고 나머지 국가에서만 인수를 진행하는 하책을 쓸 가능성이 그그실일 될꺼라는 말이 나옴.
* FTC는 MS가 영국문제에 해법을 찾은것으로 보고.. 자기네는 8월의 행정재판->이후 항소해서 연방재판 까지 1~2년을 버티지 못할것으로 보고 인수를 미리부터 막는 가처분을 해달라고 긴급하게 연방법원에 요청.

-7월-

* 5일에 걸친 청문회 끝에 연방법원은 FTC가 주장한 "콘솔시장", "클라우드시장", "게임구독시장"에서 마소/액블 거래가 큰 문제 없다는 생각에 가처분 신청 기각.
* 가처분 신청 기각이 발표되자마자 1시간만에 MS와 CMA가 7월말 CAT가 주최할 청문회를 연기해달라고 긴급 요청. 그러면서 MS와 CMA가 협상에 돌입했다는 소식 나옴. 마소가 영국내에서 클라우드 사업권만 다른 기업에게 포기하는 구조적 구제책으로 협상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옴.
* 17일까지 최종명령문으로 작성하겠다던 CMA가 8월 말로 데드라인을 연장.
* 소니, 마소의 콜옵 10년 공급계약에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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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현지시각) 영국 법원에서 CAT청문회 연기신청과 관련해 법원에서 벌어진 일

--> 판사: 6월엔 서로 으르렁 대고 싸우고, 빨리 진행해야 한다면서 날자 앞당겨 달라고 그리 난리치더니, 7월말로 예정되어있었던 청문회를 왜 갑자기 연기해달라고 한거임?

--> MS&CMA: 우리 협상에 들어감. 마소가 구조적 구제책을 낼꺼임. 따라서 "상황이 바뀐"거기 때문에 협상에 들어간 만큼 바로 다음주에 싸울 필요가 없어짐.

--> 판사: MS가 그럼 구조적 구제책을 이미 CMA에 제시했다는건가?

--> MS&CMA: 그.... 그게.... (사실은 구두로 했지만...) 아직 안했음. 암튼 아직 안했음.

--> 판사: 그럼 "상황이 바뀐" 증거가 없네. 그럼 청문회는 해야겠네?

--> MS&CMA: 아... 그... 그리고 소니가 MS랑 콜옵 10년 공급에 서명한건 이미 드러난 사실이잖음? 상황이 바뀐거 맞지.

--> 판사: 아니... 애초에 콘솔시장은 문제 없다고 4월에 말했잖아. 클라우드시장이 문제라며. 소니가 10년공급건 콘솔시장에 대한거지 너네가 말한 클라우드시장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상황이 바뀌었다는건데? 갖다 대려면 좀 제대로 갖다대던가. 내가 판사지만 나도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결해야지 임의로 막 연장하고 그렇게 못함.
분명 클라우드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물적증거가 없잖음? 물적증거도 없이 법정에 와서 상황이 바뀔꺼라는 킹리적 갓심만 내밀어서 나한테 법적판단을 해달라면 내가 어쩌라고? (판사 이때 좀 짜증 냄) 아니, 그리고 협상이 대충 6월말에 브래드 스미스가 왔을때 끝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럼 그땐 왜 말 안하고 으르렁 대다가 7월 청문회까지 ㄱㄱ한거임?

--> MS&CMA: (입이 근질거리지만 말은 못하지만... 여튼) 아.. 그게.... 협상이 진행중이라는거지 협상이 완료된건 아님. (... 만에하나 FTC가 고꾸라졌다면 MS입장에선 CAT건도 진행해야하니 빨리 청문회 하는게 당시 판단엔 좋았었거든.... 말을 못해서 그렇지..)

--> 판사: 그럼 상황이 바뀌었다는 물적증거는 결국 없네. 킹리적 갓심만으로 법리를 해석할순 없잖음? 그리고 듣자하니.... CMA너네는 아직 최종명령문을 쓰지 않고 8월로 연기했다 카던데.. 그럼 너네가 4월에 썼던 최종보고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냥 최종명령문에 인수승인 해주면 되는거 아님? 듣자하니 미국포함 전세계 그 어떤나라에서도 클라우드 가지고 시비턴 곳 없다카두먼? (※이를 웬즈베리 비합리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합리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원칙이고, CAT의 CMA결정 판단을 포함해 영국에서 중요한 원칙인데, 그 원칙에 가장 크게 적용되는 경우가 "너를 빼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한다"입니다. 즉 미국정부도 최근 MS손을 들어준 만큼 클라우드시장에 문제를 삼아 실제 불허까지 간 경우는 CMA밖에 없다는거죠)

--> MS&CMA: (아니.... 그래도 최종보고서에 문제 된다고 써놓고 갑자기 다른 서드파티들 의견도 묻지 않고 마소가 '클라우드 사업권 매각'한다고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최종명령문에 최종보고서 내용을 뒤집으면 CMA의 최종보고서는 앞으로 신뢰성이 하락하고 무엇보다 가오가 안서잖소?어이털리네....... 라고 차마 판사한테 따질 순 없고)

아 그게... 여튼... 암튼 협상 들어갔고 청문회 연기 안되면 그냥 CMA가 틀렸다고 CAT가 빨리 선언해서 다시 CMA로 보내주삼.

(※CMA입장은 아직도 클라우드 쪽은 불만이 있다는거기 때문에 분명 클라우드쪽은 구조적 구제책 원함. 단 지금 받아줄수는 없는게, 협상은 4월 최종보고서 전에 끝냈어야 하고, 지금 CMA가 할 수 있는건 다시 심사 다 다시 하던가 아니면 그냥 구제책 없이 승인해주거나 둘중 하난데, 그냥 승인 해주면 4월 최종보고서랑 내용이 상이해서 후폭풍이 불 수 있습니다.)

--> 판사: CAT도 절차를 거쳐서 CMA가 틀렸다고 해야하는거지.. 그래서 그 절차를 최대한 빨리 하려고 7월 말에 긴급히 청문회 하자고 한거잖아. 평소같았음 6개월 걸려 이거... 님들 쉽게 싸우라고 편의 봐줬더니 이제와서 갑자기 친한척 하면서 친목질이여? 증거도 제시 못하고. 법원이 장난임?

--> MS&CMA: ..... 청문회 연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판사님. 저희 정말 이제 싸우지 않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만약 연기가 안되면 7월말 청문회에서 싸우고 싶지 않은 MS&CMA가 형식적으로 다시 싸우는 촌극을 연출해야하고, 그 CAT 지리멸렬한 절차를 다 거쳐서 CMA에 다시 보내질때까지 재수없으면 몇달 걸립니다. 근데 마소는 당장 액블과의 인수계약 완료일이 바로 다음날이라서 계약기간 연장계약을 하던지 해야하는데... CAT가 저리 완고하면 계약기간을 얼마나 연장해야 할지 애매해서 안전빵으로한 거의 1년이상을 연장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액블입장에서 주당 95불보다 훨씬 비싸게 요구할꺼고.. 만에하나 고꾸라졌을때의 패널티도 30억불이 아닌 50억불은 요구할 수도 있어서 위험해집니다..

즉, EC가 저리 빨리 승인하고 FTC가 저리 빨리 자멸하게 된 것을 몰랐을 당시엔 아얘 장기적으로 가려고 CAT를 끌어들인건데.. 이젠 CAT를 끌어들인게 오히려 떡수가 되어 버린거죠. 결론만으로 보면 걍 CMA랑 협상 빡세게 들어가는게 더 좋았었음. 근데 그건 지금와서 판단하는거고, 당시엔 CAT를 끌어들여야 했으니..

여튼 지금와서 최선책은 청문회는 어떻게든 9월 이후로 연기해버리고, 그냥 MS가 CMA에 클라우드사업권 포기를 포함한 내용으로 재심사를 신청하고 CMA는 특별히 8월 말까지 초고속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끝내버리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당장 액티비전과 45일 정도만 계약연장을 하면 되니 비용도 줄어들고 리스크도 줄어들고.... 단 이렇게 구두계약 다 해놨다는걸 공식적으로 판사한테 말하면 큰일남. 판사도 물론 바보가 아니라 알거 다 알지만...  여튼 CMA와 MS는 현재 협상을 진행중인것으로 코스프레 해야하고 판사도 이에 역할극 해줘야함. 단 판사도 물적증거 없이 "CMA와 MS 변호사의 눈빛을 진실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면서 법적판단을 내릴 순 없으니..)

판사: ㅇㅋ 대충 알았음. 그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화요일까지 "상황이 바뀌었다"는 물적증거를 댈 것. (즉, MS가 영국에서 클라우드사업에 대해 대리점 사업권 내주는 계약서를 가져온다던가, 혹은 그렇게 하겠다는 제안서를 CMA에 제출한다고, 제안서를 증거로 제출한다던가..) 그 조건으로 청문회를 연장해주겠음. 단, FTC결과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니, 정말로 FTC결과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걸 증거에 포함시킬것. 솔까 타이밍이 너무 수상하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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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렇게 된건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 내일 마소/액블이 계약기간을 8월 말까지 일단 연장하고 (약간의 비용상승.)
- 얼른 사업권 이양시키는 계약서나 새로운 제안서 같은 물적증거를 화요일까지 만들어서 판사에게 제출해서 목요일까지 판사가 승인해줌
- 바로 CMA에 이러한 구조적 구제책을 담은 인수심사를 다시 신청하면 CMA는 기존에 조사해놓은 자료들이 이미 있으니 초고속으로 8월말까지 승인 완료

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하책으로는 그냥 영국에서는 인수를 하지 않고 내일 다른국가의 인수를 다 마무리 한다음에 영국만 특별케이스로 관리해서 8월 말까지 서류를 다 통과시키고 인수를 완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 오늘 지났는데 아직 액블이 아직 상폐 안된거 보면 걍 연장간거 아닐까요?

[게임콘솔]

지금 까지 별 소식 없는거 보면 연장 인거 같습니다

[TTTTK]

CMA가 4월에 승인만 했다면 좋았을텐데, 자꾸 질질 끌리는 것 같아 마음에 안드네요.

[엘미타]

명쾌한 설명이네요. 왜 저러고들 있는지 납득이 갑니다.

[kctrl]

자동연장이죠. 별도의 발표 없이 구두 혹은 무선사상으로 FTC 가처분 기각 조건으로 합의 해놨을 것 같습니다.

[kctrl]

물론 완전 뇌피셜입니다 ㅎㅎ

그런데 저도 재판을 거의 실시간으로 초반부 이후로는 다 보았는데 MS가 4월달에 합병 기각 보고서랑 이때까지 CMA가 하던 짓거리를 보고도 CMA를 감싸준 걸 보면 이미 상당 부분 합의가 진행되었고 그게 단순히 구두 합의가 아니라 어느 정도 문서화된 합의까지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ABK도 서드파티 (Intervener, 개입자?라고 한거 같았습니다 영어로)로 참여하고 있었는데도 기존 청문회 일정 10월? 이야기 나올때 암말 없이 있었던걸 보면 3자간의 확실한 합의가 있었다? 추측이 됩니다.

[kctrl]

시간 순서에 따라서 잘 정리해주셔서 다시 돌아봤는데 진짜 무슨 게임 시나리오보다 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꿀잼 컨텐츠가 되어버린거 같습니다. 나중에 꼭 다큐멘터리 같은걸로 나왔으면 하네요. 우리가 모르는 뒷 이야기들 인터뷰로 잘 따서 만들어줬으면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