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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석방될 것” 윤상현, 지지자들에 문자…“사실상 습격 명령”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8623.html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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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내란동조 1위 윤상현 감빵 가는거 꼭 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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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형량들이 너무 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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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2년 6개월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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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어드밴티지, 반성의 시늉 등 참작요소 적용되었음에도 실형이면 판사 입장에서도 최대한 중벌 내린 것 같네요. 양형 기준이라는게 있어서 판사 마음대로 형량을 지정할 수 없는 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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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댕
역시 내란동조 1위 윤상현 감빵 가는거 꼭 보고싶어요 | 25.06.25 12: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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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2년 6개월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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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는데 지장은 있을겁니다 왜 징역살다 왔지? 아? | 25.06.25 12: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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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먹는캬루
초범 어드밴티지, 반성의 시늉 등 참작요소 적용되었음에도 실형이면 판사 입장에서도 최대한 중벌 내린 것 같네요. 양형 기준이라는게 있어서 판사 마음대로 형량을 지정할 수 없는 게 현실. | 25.06.25 12: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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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 25.06.25 12: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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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리고 검찰이 어떤 죄목으로 기소했냐도 중요하고.. 그 죄목에서 정하는 최대 형량에서 초범, 반성 등등 참작 요소를 판사가 판단해서 형을 선고히니까.. 보통은 우발적 범행 등 더 참작할 요소가 적용되면 초범은 집유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집단 범죄에 가담했으니 우발적 요소는 다 배제되고 실형이 떨어진 것 같네요. | 25.06.25 12: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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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형량들이 너무 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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