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회] [속보]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13]
추천 2 조회 2104 댓글수 13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50 | 전체공지 | 루리웹 공동대표 진인환 입니다. | 8[RULIWEB] | 2024.06.21 | ||
178036 | 공지 | 사정게 게시판 공지 (136) | 루리 | 141 | 781233 | 2008.04.30 |
BEST | [단독]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중단한다 (20) | Kingroro | 18 | 5655 | 15:02 | |
BEST | '증인선서 거부'에 폭발한 김승원.."뭐 하는 겁니까 지금!!!" (MB... (15) | 1zeno | 37 | 5359 | 14:59 | |
3432075 | 정치 | 昏庸無道 | 266 | 13:16 | ||
3432073 | 사회 | 디젤Diesel | 1588 | 13:12 | ||
3432072 | 정치 | 오버테크 | 2 | 347 | 13:09 | |
3432071 | 정치 | Kingroro | 668 | 13:07 | ||
3432069 | 사회 | 끼좌 | 1 | 1724 | 13:04 | |
3432067 | 과학 | Saminet | 1459 | 12:56 | ||
3432066 | 경제 | Saminet | 597 | 12:55 | ||
3432065 | 사회 | Saminet | 1 | 1169 | 12:54 | |
3432064 | 사회 | 준비 잣되었다 | 3 | 503 | 12:53 | |
3432063 | 경제 | 환경보호의중요성 | 712 | 12:53 | ||
3432062 | 정치 | 루리웹-9947350116 | 5 | 1058 | 12:51 | |
3432061 | 사회 | violat1 | 1 | 386 | 12:51 | |
3432060 | 사회 | 루리웹-43036181 | 1 | 877 | 12:49 | |
3432059 | 사회 | 환경보호의중요성 | 1 | 348 | 12:47 | |
3432058 | 정치 | baddude | 12 | 427 | 12:47 | |
3432057 | 정치 | 달콤쌉싸름한 고독 | 18 | 1109 | 12:45 | |
3432054 | 사회 | 박주영 | 1 | 532 | 12:39 | |
3432053 | 정치 | 혈압요정 | 30 | 2847 | 12:38 | |
3432050 | 사회 | 박주영 | 294 | 12:38 | ||
3432049 | 정치 | 혈압요정 | 8 | 587 | 12:37 | |
3432048 | 사회 | baddude | 1 | 850 | 12:36 | |
3432047 | 정치 | 혈압요정 | 4 | 296 | 12:36 | |
3432045 | 정치 | 21대 대통령한씨 | 195 | 12:34 | ||
3432044 | 정치 | 오버테크 | 650 | 12:33 | ||
3432043 | 사회 | 디젤Diesel | 380 | 12:32 | ||
3432042 | 정치 | 21대 대통령한씨 | 212 | 12:32 | ||
3432041 | 정치 | 오버테크 | 1 | 149 | 12:31 | |
3432040 | 정치 | SF WARRIORS | 283 | 12:30 |
(IP보기클릭)118.235.***.***
서로 더 믿지 못해질것도 같은데 어찌될라나 싶기도
(IP보기클릭)39.7.***.***
혼인무효 소송이 줄을 이을듯? 어차피 인정되는건 힘들겠지만 일단 판례가 뚫렸으니
(IP보기클릭)211.224.***.***
결혼 하고 보니 막 상대방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거나 그랬다면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안 그런데도 신청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나올꺼고, 심지어 그런 판단을 지금 판사놈들이 하니까 더 문제..
(IP보기클릭)223.38.***.***
오늘은 이 미혼남의 용기에 대해 전해주려고 왔네..
(IP보기클릭)112.220.***.***
보호 출산제로 이미 국내결혼 선넘었음
(IP보기클릭)118.235.***.***
서로 더 믿지 못해질것도 같은데 어찌될라나 싶기도
(IP보기클릭)1.234.***.***
어차피 진작에 서로 못믿게 됀지 오래고 절반이 이혼하는데 돌싱들의 패널티를 없애주는게 실익이 훨씬 많지 | 24.05.23 16:11 | | |
(IP보기클릭)1.234.***.***
서로에 대한 신뢰는 믿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각종 사기와 외도가 범람하는 형국에 믿으라고 니여자 니남자는 다르다고 하면 믿음이 자연스레 생기냐고.. | 24.05.23 16:16 | | |
(IP보기클릭)39.7.***.***
혼인무효 소송이 줄을 이을듯? 어차피 인정되는건 힘들겠지만 일단 판례가 뚫렸으니
(IP보기클릭)1.234.***.***
사기결혼 같은건 초기에 무효 인정해주겠지 | 24.05.23 16:17 | | |
(IP보기클릭)1.234.***.***
거기다 인간은 일부의 친부불일치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고 | 24.05.23 16:18 | | |
(IP보기클릭)222.109.***.***
(IP보기클릭)112.220.***.***
보호 출산제로 이미 국내결혼 선넘었음
(IP보기클릭)182.208.***.***
(IP보기클릭)114.200.***.***
(IP보기클릭)223.38.***.***
오늘은 이 미혼남의 용기에 대해 전해주려고 왔네.. | 24.05.23 16:04 | | |
(IP보기클릭)211.224.***.***
결혼 하고 보니 막 상대방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거나 그랬다면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안 그런데도 신청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나올꺼고, 심지어 그런 판단을 지금 판사놈들이 하니까 더 문제..
(IP보기클릭)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