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회] [속보]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13]


profile_image (5201331)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2062 | 댓글수 13
글쓰기
|

댓글 | 13
1
 댓글


(IP보기클릭)118.235.***.***

BEST
서로 더 믿지 못해질것도 같은데 어찌될라나 싶기도
24.05.23 15:54

(IP보기클릭)39.7.***.***

BEST
혼인무효 소송이 줄을 이을듯? 어차피 인정되는건 힘들겠지만 일단 판례가 뚫렸으니
24.05.23 15:57

(IP보기클릭)211.224.***.***

BEST
결혼 하고 보니 막 상대방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거나 그랬다면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안 그런데도 신청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나올꺼고, 심지어 그런 판단을 지금 판사놈들이 하니까 더 문제..
24.05.23 16:04

(IP보기클릭)223.38.***.***

BEST
오늘은 이 미혼남의 용기에 대해 전해주려고 왔네..
24.05.23 16:04

(IP보기클릭)112.220.***.***

BEST
보호 출산제로 이미 국내결혼 선넘었음
24.05.23 16:00

(IP보기클릭)118.235.***.***

BEST
서로 더 믿지 못해질것도 같은데 어찌될라나 싶기도
24.05.23 15:54

(IP보기클릭)1.234.***.***

설원에서
어차피 진작에 서로 못믿게 됀지 오래고 절반이 이혼하는데 돌싱들의 패널티를 없애주는게 실익이 훨씬 많지 | 24.05.23 16:11 | | |

(IP보기클릭)1.234.***.***

설원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는 믿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각종 사기와 외도가 범람하는 형국에 믿으라고 니여자 니남자는 다르다고 하면 믿음이 자연스레 생기냐고.. | 24.05.23 16:16 | | |

(IP보기클릭)39.7.***.***

BEST
혼인무효 소송이 줄을 이을듯? 어차피 인정되는건 힘들겠지만 일단 판례가 뚫렸으니
24.05.23 15:57

(IP보기클릭)1.234.***.***

세상의별
사기결혼 같은건 초기에 무효 인정해주겠지 | 24.05.23 16:17 | | |

(IP보기클릭)1.234.***.***

세상의별
거기다 인간은 일부의 친부불일치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고 | 24.05.23 16:18 | | |

(IP보기클릭)222.109.***.***

하도 까이니~ 정책 이거저거 막던지기임~?
24.05.23 15:59

(IP보기클릭)112.220.***.***

BEST
보호 출산제로 이미 국내결혼 선넘었음
24.05.23 16:00

(IP보기클릭)182.208.***.***

이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거 아닌가
24.05.23 16:03

(IP보기클릭)114.200.***.***

나는 결혼을 경험한 적이 없네
24.05.23 16:03

(IP보기클릭)223.38.***.***

BEST 판매신부베개쓴적없음
오늘은 이 미혼남의 용기에 대해 전해주려고 왔네.. | 24.05.23 16:04 | | |

(IP보기클릭)211.224.***.***

BEST
결혼 하고 보니 막 상대방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거나 그랬다면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안 그런데도 신청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나올꺼고, 심지어 그런 판단을 지금 판사놈들이 하니까 더 문제..
24.05.23 16:04

(IP보기클릭)1.234.***.***

이제 법률혼은 유지되기 힘들지 꼰대들이 여성 우위 법률혼 계속 고집하려 해도 아예 안하거나 해도 이혼러시 하는데 얼마나 버티겠냐....
24.05.23 16:09


1
 댓글





읽을거리
[게임툰] 완전 게 같은 게임이네... 어나더 크랩스 트레저 (27)
[MULTI] MMORPG를 보전하는 법, 드래곤 퀘스트 X 오프라인 (55)
[NS] 명작을 더욱 가치 있게, '페이퍼 마리오 1000년의 문' (13)
[MULTI] 아! 혼을 쏙 빼 놓으셨다, MMO가 된 '레이븐2' (96)
[게임툰] 냥팔자가 상팔자, 리틀 키티 빅 시티 (53)
[MULTI] 부실한 이야기와 좋은 전투 그리고 높은 잠재력, '명조' (65)
[XSX|S] 세누아의 전설: 헬블레이드 2, 체험으로서의 게임이란 (89)
[게임툰] 황야에 피어난 메카의 로망, 샌드랜드 (24)
[게임툰] 레트로로 그린 잔혹동화, 리틀 구디 투 슈즈 (61)
[PC] 2년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장독대 묵은지, 브이 라이징 (25)
[PS5] 국산 게임의 별로서 기억될 칼, 스텔라 블레이드 (180)
[MULTI] 탐험으로 가득한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샌드랜드 (40)


파워링크 광고 24시간 안보기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48 전체공지 남궁루리 6월 19일 방송 주장에 대해 8[RULIWEB] 2024.06.20
147 전체공지 남궁루리와 라이브루리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 8[RULIWEB] 2024.06.20
146 전체공지 남궁루리 관련 타임라인 안내 드립니다. 8[RULIWEB] 2024.06.20
145 전체공지 남궁루리 관련 입장문 1 차 8[RULIWEB] 2024.06.20
178036 공지 사정게 게시판 공지 (136) 루리 141 781036 2008.04.30
BEST 이재명 "주4일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단통법도 폐지할 것" (62) 루리웹-3697868349 68 5532 2024.06.19
BEST [속보] 김정숙 여사, 배현진 고소..."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 훼손" (29) 안유댕 110 8332 2024.06.17
3431557 정치 안유댕 2 1010 11:37
3431556 정치 루리웹-2727598421 3 1143 11:37
3431555 사회 루리웹-43036181 412 11:37
3431554 사회 루리웹-43036181 481 11:33
3431553 사회 짱구싸이언스 2 768 11:30
3431552 사회 짱구싸이언스 1 943 11:27
3431550 사회 박주영 11 619 11:27
3431549 경제 지포한정판 4 671 11:25
3431547 정치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1 847 11:21
3431544 정치 SF WARRIORS 38 2384 11:11
3431543 사회 781775 3 774 11:10
3431542 사회 지정생존자 241 11:09
3431541 정치 SF WARRIORS 2 397 11:08
3431539 사회 781775 868 10:59
3431538 사회 홍콩할배귀신 670 10:59
3431537 정치 안유댕 20 2912 10:55
3431534 과학 超勇者神 1 557 10:49
3431533 정치 안유댕 9 799 10:49
3431532 정치 🎗혁명의미노리🎗 4 362 10:48
3431531 사회 박주영 2 121 10:47
3431530 정치 🎗혁명의미노리🎗 4 223 10:46
3431529 사회 박주영 19 1453 10:45
3431528 정치 🎗혁명의미노리🎗 6 260 10:44
3431527 사회 시마중령 3 796 10:37
3431526 정치 SF WARRIORS 495 10:31
3431524 정치 昏庸無道 8 1707 10:27
3431523 정치 昏庸無道 3 485 10:26
3431522 정치 昏庸無道 2 273 10:25
글쓰기 1435536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