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왜곡처벌법 만들 것”…조사위 강제조사권 부여도 추진
서영지: 2020-05-18 19:05수정 :2020-05-1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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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1. 광주 5.18 민주항쟁 이란?: 클릭.
⑴ 시민 사상자: 5,362명.
가. 더 민주당(21대 국회).
1. 진상 조사 위원회(진조위).
⑴ 강제 조사권(O).
① 현재: 강제 조사권(X).
㉠ 결과: 가해 혐의인 조사 불가능.
⑵ 진조위 기간 5년 연장.
2. 5.18 민주항쟁 가짜뉴스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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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미.
1. 민주 사회 수치 증가. 이니(4월총선),
⑴ 5.18 민주항쟁 조사 범위도 증가. 겠죠.
2. 이러면, 가해자 조사범위도 증가. 겠죠.
⑴ 이전: 발포 명령자들? 조사 였다면.
⑵ 지금 부터:
① 대령(대위)부터 소령(소위)까지,
② 상사(병장)부터 하사(이병)까지. 공개(조사)해야죠.
(IP보기클릭)121.154.***.***
하루빨리 전두환과 그 패거리들이 편하게 뒤지기전에 감방 한번이라도 다시 구경시켜줫으면 좋겠네요 죽더라도 감방에서 뒤져야할놈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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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전두환과 그 패거리들이 편하게 뒤지기전에 감방 한번이라도 다시 구경시켜줫으면 좋겠네요 죽더라도 감방에서 뒤져야할놈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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