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식이 부모, 민식이법 논란에 입열다…과속 거짓말 의혹 해명

[내가너를이렇게해도]

현재 해당 유튜브영상은 거짓 논란으로 내려간 상태이다.

출처 :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69569

[Nexus3po]

민식이법에 대해서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조항'인데,
'운전자 과실 없어도 무조건 처벌'은 많이 과장된 이야기.
분명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이라는 과실을 전제로 함.

오히려 개정 이전의 법안이 '예견가능성',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방패가 너무도 강해
과실이 거의 인정되지 않았을 뿐.

가짜뉴스가 또다시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상황 같아서 우려스러움.

[EMINEMzp]

그 가짜뉴스 나른는 사람이 누구더라

[겐자이]

한문철 변호사 유툽보셨는지?? 애들 튀어나오는거 보면 예측가능성,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방패가 운전자한테는 보험과도 같은 조항임.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차량에서 내리자 마자 튀어나오는 아이들, 횡단보도도 아닌데 무단횡단 하는 아이들 펜스있어도 틈 같은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게되면 민식이법에서는 무조건 운전자 처벌인데 이게 정당한법이라고 생각하는건가요?

[Nexus3po]

민식이법 관련 뉴스를 게시한 적 없는데 무슨 소리? 있다면 제시해 보시든가.

그리고 가짜뉴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뉴스' 겠지..
정말로 가짜뉴스면 언론중재위에 재소하거나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지
뭐하러 유치하게 블랙리스트나 만드나요.

[Nexus3po]

저는 누구 한 사람의 의견만 신봉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크로스 체크하지. 그리고 예견가능성,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조건 하에 처벌 가능성이 강화된 거지.

[겐자이]

제가 적은 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안 일어 날거리 생각 하는겁니까? 그리고 요번사고도 시속 23키로에서도 애가 죽었어요. 제가 말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저속으로 가더라도 아이는 상해를 입습니다. 오죽하면 네비업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 안내까지 할까요?

[Nexus3po]

시속 30km 이하는 무과실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면 과실로 인정될 수 있어요. 법조인들 대상으로 팩트체크한 기사나 읽어보시길.

[EMINEMzp]

엏 블랙리스트래 ㅋ

[겐자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인데 어떻게 주의를 하라는 건가요? 혹시 운전 안해보셨나요? 아무리 저속이고 내가 주의운전 하더라도 돌발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그런 상황조차도 운전자 과실로 보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벌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문철변호사님 유투브 안보셨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식이법 관련으로 나온 동영상도 많으니까요. 꼭 한번 보세요.

[심부전증]

오히려 개정 이전의 법안이 '예견가능성',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방패가 너무도 강해
과실이 거의 인정되지 않았을 뿐.
ㄴ 지구2도 아니고 어느나라 얘기임?

[blueeeg]

조건하에는 무슨 이야기신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가 상해 또는 사망말고 뭐가 있죠

[루리웹공화국]

차좀 몰아보고 이야기하렴 초딩아

[Getchu.c*m]

스쿨존에서는 0:100 안나옵니다.
0:100 나오는 경우는 (1)자동차 전용도로, (2) 중앙분리대(사람이 못다니게 할 경우)... 이런 도로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함.
최근에는 대로(왕복8차선이상) + 저녁~심야시간 + 무단횡단 + 검은계열 옷(보행자) 이럴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 안잡히는 판례가 나오긴 하지만,
국내법상으로는 스쿨존에서 0:100은 절대로 안나옴.

[사자비]

저 주장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줬던건데 가장 핵심적인걸 우린 그렇게 느꼇다로 퉁치려는건 참..

[키모오타_박상]

ㅅㅂ 죽은애한테 똥을 칠하는구만...

[채울]

저 말 앞에 운전자가 40~50으로 달린 것 같다고 말해서 과속으로 생각했다는 건데, 그게 빠져있네요.

[모두네]

솔직히 이 법에 대해서 의문을 느낀 사람은 있었을 거야. 특히 한문철 변호사처럼 해당 전문가처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애들이 죽었는데 왜 반대하냐는 압도적인 여론에 부모의 눈물을 한방울 얹어주니까 어느 누구도 비판은 커녕 다른 의견 내놓는것도 힘들던 일이 있었지. 그렇게 이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된 법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미 법은 통과되었고 비판의 목소리가 그제서야 나왔지만 이미 민식이 부모의 목적은 이뤘지. 그게 선동으로 이뤄졌지만 법은 한번 통과되면 없어지기 거의 불가능하다는게 문제지만.

어쩌면 저 부모에게는 안될 말이지만 그만큼 눈물과 감성으로 법을 만드는 만큼 위험하고 한심하다고 할 수 있는 사례가 될거다. 저 짤을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 솔직히 말해서 보고나니까 짜증이 나.
마치 "속도에 대해 거짓말로 느껴지신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 내가 그렇게 느꼈는데. 어쨌든 국민들을 속일려는 의도 없음." 이라고 정당화하는 느낌이 느껴지거든.

마치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고 하던 미투 때를 생각해봐.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갔을까?

[정줄놓은엘지팬]

우리나라에 떼법이 어디 한둘인가
냄비근성 진짜 지긋지긋하다

[모두네]

근데 막상 경험해보면 항상 진실은 뒤늦게 나왔지.
알고보면 늦은 것도 없진 않았지만 이미 밝혀져 있었는데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감성만이 진리라는 언더도그마에 휩쓸려서 그걸 외면했던게 더 컸을 거야.

앞으로 더 우려스러운건 피해자를 공감하는 행동에 악의적 의도가 스며드는걸 어떻게 막냐는 거다. 이런 일들이 생각해보면 한두번이 아닌데도 피해자의 비참함을 앞세워서 대중들에게 호소한다면 나라도 의심하기 힘들테니까.
이번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어버린 비련한 부부라는 프레임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을 압살하려 들었지. 한문철 변호사조차 민식이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려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진보라고 칭하던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비난의 대상일 정도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꼴이었지.

왠지 속았다는 생각이 들다보니 이제는 비련했던 모습이 비루하게 보이더라. 저 인터뷰를 보니 더더욱.

[슴검전설3]

이휘재 상이네

[롬 스톨]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와같은 감정적인 판단은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법은 그렇게 판단했으면 안됐죠.

[안면장애인]

민식이 부모님들은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감정적인 주장을 했을뿐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감정적 주장을 그냥 그대로 사회에 끼칠 영향력을 무시하고 반론이 있었음에도
그냥 법을 만든 국회가 문제죠.
아프고 힘든 사람의 외침을 듣는건 좋지만 국회는 단순 감정을 넘어 사회의 손익 또한 다루워야했죠.
민식이법은 국회가 민의를 받아들일때 충분한 검증없이 여론에 떠밀려 법을 만드니 이 사단이 난겁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걸 보니 민식이 법은 조만간 수정될 것 같지만
국회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을 만든 사례로 골치좀 썩을 듯 합니다.

[전설의용사후딘]

맞는 말씀입니다.
탁상공론하는 국회 이제 끝내야함

[모두네]

처벌을 세게 하면 다신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지.
마치 게임규제때도 마찬가지였지. 게임을 규제하면 아이들이 공부했을거라고 생각하는 진정 자식에게조차 생각없는 학부모들처럼 운전자만 조지면 도로가 평화로워질거라는 한심한 이들이 많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 듯.

[Nexus3po]

[팩트체크] ‘민식이법’, 과실 없어도 사고나면 무조건 처벌??
https://www.ajunews.com/view/20191212151758431

[성산칼럼] ‘민식이법’과 안전의식- 오근영(변호사)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13914

대체로 변호사들은 처벌 강도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지적이 있을지 몰라도,
무조건 처벌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근대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무과실 사고까지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식이법 역시 주의의무를 강하게 부과해 과실의 범위를 넓힌 법률로 봐야지 무과실까지 처벌하는 법률로 봐서는 안된다"

[S.V.라흐마니노프]

그 넓어진 과실의 범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을 일도 처벌받고, 그 처벌 강도 또한 형량비례원칙에 어긋나게 강도가 높습니다. 완전무과실일 경우에나 적용이 안될텐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임드of네임드]

저 과실 누가 따지나요?
경찰이 따지고 검사가 따지고 판사가 따집니다.
바로 앞에서 깜박이도 없이 차선변경으로 들어와서 사고났는데 차선 정상적으로 달리던 차가 가해자 차량이라고 하는 경찰들 투성이고 이걸 또 기소하고 이걸 또 과실때리는게 판사입니다.
대체 저 과실을 뭘 기준으로 판단할건데요?

[네임드of네임드]

평소에 경찰 검사 판사가 교통사고에 대해 제대로 판결했으면 불신도 안섰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도 개판으로 처리하고 기소하고 판결하는 마당에 민식이 법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마당에 이걸 제대로 처리할거라고 대체 어떻게 믿죠?

[닉네임할께없네]

무과실이면 처벌하지 않지만 운전자 무과실을 사실상 무효로 만드는
'주의의무 위반'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임.

[루리웹공화국]

야 이초딩아 민식이법 이전 부터 스쿨존 사고 처벌 했다 똘아
그때도 살짝만 스쳐도 자동차 모는 사람이 관실 높게 나왔다
무과실???

[넘나좋은것]

무과실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노리스팩커드]

‘무조건’은 아님.
‘판사 재량’이니까.
‘법규를 위반’하면 걸리는건데
문제는 스쿨존에서는 앞으로 가던 내 차 뒷바퀴에 애가 들이박아도
내가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사 재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거임.
무조건 처벌이 명문화되어있다. (X)
과실이 1%라도 있으면 뺑소니랑 동급의 처벌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운전자가 잘못하지 않아도 과실 0% 나올 확률이 1%미만이다. (O)

[S.V.라흐마니노프]

법을 만들게한 원인제공자니까요. 청원도 하고 운동도 하고...

[루리웹-4395452797]

팩트) 스쿨존 시속 30키로 제한과 민식이법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물론 기소단계에서부터 판결전까지 시속30키로를 초과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안전운전을 준수했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및 무죄가 될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기소요건이 성립되지 않는건 아님. 30키로 안넘어도 기소는 가능함

[windtales]

억울하다는 블박영상들 보면.
다들 30키로 미만으로 주행했다고 주장하는데.
주변 사물 지나가는 속도를 보면 상당히 빠른 경우들이 많음.
차 계기판 시속30미만이면 슬로우모션수준임.
사람이 슬렁슬렁 뛰는 속도.
계기판시속25면 지피에스나 카메라 센서측정에는 16~17정도나옴.
사고당시 운행기록기에 기록된 시속이 30이였다면 계기판시속은 38정도 였다는거.

[S.V.라흐마니노프]

제가 운동할때 빨리 걸으면 6키로, 구보수준으로 뛰면 8키로, 10키로 넘으면 좀 달리는 느낌인데...30이 슬렁슬렁 뛰는 속도라구요??

[ㅂㅁㄴㅇㅂ]

https://news.joins.com/article/23377651
손흥민 풀 스피드가 시속 34km인데 30이 슬렁슬렁 뛰는 속도라고?

[네임드of네임드]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2시간 넘게 달려요.
100m를 평균 18초로 시속 약 20km 속도로요
근데 30킬로가 사람이 설렁설렁 달리는 속도라구요??

[페나이]

42.195km 뛰는 마라톤 세계 기록이 2시간 1분 39초인데 시속 30km가 슬렁슬렁 뛰는 속도라고요?? 무슨 출신 행성이 사이어별 정도 됩니까?

[파킨]

시속 30키로면 일반인은 전력질주해야 따라잡을까 말까하는 속도입니다. 당연히 빨라보이겠죠.

[rubic]

차는 몰아보심? 자전거로 겁나 밟아도 30 나올까 말까한데 그때 주변풍경만 봐도 겁나 빠르다는걸 알건데 생각을 하고 말하는건가

[에르에르흐아앍]

우사인볼트가 순간속도 45키로임

[정의로운국가]

운전안해본사람들은 이법에대해 그냥 논하지마세요 좀

[노리스팩커드]

도로교통공단 과학 분석으로 판단하는데 뭔 헛소리임;

[형그니닷]

민식이법 보험도 나왔더만..........아주 가지가지하는 법이 나왔네..

[네임드of네임드]

하나 확실한건 민식이 사고는 슈마허가 30km로 달려도 못피했을 사고였음

[1l1]

여기사람들도 남얘기하듯 깔 처지는 아닐텐데ㅋㅋㅋ

[S.V.라흐마니노프]

당시에 민식이법 찬성하는 댓글이 많았긴한데...저 사람들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런거니 다 깔 권리는 있다봅니다. 까는 사람이 당시 찬성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크구요. 여론과 개인을 혼동하지 마시길.

[아더]

민식이를 두 번 죽이고 민식이 부모에게 2차피해를 주는 댓글부대가 정말 문제야.

[앙콩콩]

다른 사이트에서 봤는데 차 가만히 서있었는데 와서 박았는데 8대2 나왔더군요..
애들 사고 무과실로 나오는경우가 거의 없다고함..
이런게 진짜 문제...

[큐티마크]

한때 민식이법 잘못됐다고 하면 욕 오질나게 들었는데
이젠 여론반전 되었네

애초에 안전펜스+도로정비+감시카메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 처벌만 하는 법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웃긴 거지.

일단 운전자 처벌강화하고 교육+안전펜스를 설치한다?? 뭔 말장난하나
법 지지를 받고 싶으면 시행하기 전에 안전펜스를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해야지

[큐티마크]

민식이법 좋은 법 맞는데
아무런 선행조치도 안 해두고 운전자 처벌부터 한다는 거 자체가 떼법이고
정치적으로 장난질 한 거나 다름없음.
엉성한 법이라 개정이 안 될 수가 없는 법임.
쉴드 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옳은 법이면 개정이 안 되겠지만.

[S.V.라흐마니노프]

확실히 취지와 목적'은' 좋은 법이죠.

[돈좀아껴볼라다]

저도 지적했다 욕 바가지로 먹었네요

[blueeeg]

형법에 어린이보호구역 상해와 비슷한 수준인 형량이 정해진 범죄가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중상해 및 존속중상해, 인신매매, 특수공갈 ;;
어린이 사망사고야 강하게 규율하는게 조금은 이해 가더라도 상해까지 이렇게 강력범죄급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

[NoruIsWeak]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현행 그대로 가면 명백한 악법인데 대체 이걸 왜 실드치는건지..

[유리탑]

이 법을 추진하던 시기가
국회가 마비되던 시절임.
마비된걸 뚫어야 하는데
'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법을, 저 나쁜 당이 막고있당께요!'가
여론전의 핵심이었음.
그래서 루리웹에서도 이거슨 좋은 법이다 등의 여론이 많았고
근데 그게 악법이면
지들은 악법을 통과시킨 정당 및 지지자가 되니까 걍 이악물고 우기고 있는거임

[루리웹-4395452797]

ㅋㅋㅋ 괜히 이법가지고 남유게에서 말하면 비추테러에 '북으로' ㅇㅈㄹ 거리는게 괜히그러는게아니지 ㅋㅋ

[루리웹-4395452797]

뭐근데 총선이겼는데 여기 루리웹애들은 이거에 왜그렇게 반대하는지모르겠음 ㅋㅋ 지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지들이 싫어하는 미통당 개쓰레기로 몰아가서 통과시킨 법인데 ㅋㅋ

[leiarde]

이걸 진영논리로 보는넘이 있네

민주당이 절대 선도 아니고

반대로 미통당이 절대 악도 아님

[루리웹-4395452797]

뭐라는거야 ㅋㅋ 이법통과시킬려고 민주당이 우리는선 니네는악 이런식으로 여론전펼쳤고 그래서 루리웹도 거기에 따라서 민식이법 반대자 = 미통당 지지하는 절대악 이렇게 몰아갔는데 ㅋㅋ 진영논리로 통과시킨 법이라고 말하는건데 뭔 ㅋㅋ

[rubic]

이미 단통법 및 책통법이라는 민주당과 미통당의 합작이 있는데도 아직도 쉴드 치려는 사람들이 북유게에는 많음

[시뻘건거짓말]

민식이법 막 재정되었을때 마이피에 글 썼더니 쉴드 치는사람 많던데...
https://mypi.ruliweb.com/mypi.htm?nid=652922&num=9660

[모두네]

민식이법 자체는 나올 수 있는 발상이지. 그게 정도가 너무해서 그렇지.

근데 한쪽을 몰아세워서 강제적으로 세워진 질서와 안전은 진짜로 안전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렇게 하면 참 쉽겠지. 민식이 부모 이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만큼 쉬운방법 없을까?
하지만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듯이 이미 대인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무조건적으로 걸려버리는 이 풍조를 방치한 채로 형량을 올리고, 판정도 빡빡하게 만들었는데 발생될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하라고 할 지 모르겠다. 이게 단순히 안전에 더 신경쓰라고 훈계질이 능사가 아니라는걸 알아야 하는데,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빡치는거지. 애초에 뭔짓을 해도 운전자 과실이 걸리는게 현 상황인데.

면허를 따고 운전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운전자는 절대 제다이고 신이 아니다. 그저 보행자가 될 수도 있는 운전할 줄 아는 별 볼일 없는 인간일 뿐이지.

[leiarde]

일 존나 쉽게 한거임

예방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처벌강화

무슨 음주운전도 아니고

거기다가 구멍도 많아서 건설장비인 덤프트럭이나 크레인 같은건 민식이법 해당 안됨

소방차나 경찰차의 경우 민식이법 적용대상

스쿨존에서 어떤 유형의 사고가 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조금만 참고 했다면 법 그따위로 안만들었음

그냥 탁상행정

[모두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만 그러는지는 몰라도 문제 해결을 너무 쉽게 다루려는 모양새가 훤히 보여서 문제임. 특히 정치랑 연관이 될수록 더더욱 노답이지.(당시 총선 이전이었음.)
항상 사건이 발생하면 어느쪽이던 근본적인 이유를 보지 않고 결과만 보면서 탓하기 쉬운 대상만 찾기에 바빠.
그러고나서는 그걸 탄압하고 금지하고 처벌만 세게 올려버려. 게임이 그러했고 https가 그러했듯 이제는 민식이법도 마찬가지지.
이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심한 문제해결 프로세스지. 끔찍하게도 대부분의 규제들이 이딴 한심한 프로세스 속에서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거야.
왜? 탓하는 대상을 골라서 다굴치는건 본인에게 있어서 더이상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거든.

그런데 이걸 한두번 해보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지는 우리도 알법한데 당시에는 다른 의견을 가지는 사람들을 못난놈 취급해댔으니, 대책없이 찬성했던 사람들은 진심으로 저게 시행되면 사고가 줄어들거라고 믿은 걸까? 그게 저들의 수준인데 다수이기까지 하니 그렇게 법이 일사천리로 나간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참 갈 길이 멀다는 무서운 생각이 듬.
앞으로 이딴 칠푼이같은 법이 나와도 선동 몇마디로 통과될 수 있다는걸 앞으로 경계해야 함.

[raptor]

민식이법 이름 진짜 잘지은거 같음~ 입에 짝짝 붙는다

[루리웹-9181736969]

이게 뭔 개소리야 법적으로 정해진 제한속도가 30km/h 인데 충분조건이라니 뭔 개소리야 이게 니가 법이냐? 도로로 뛰쳐나온 애를 규정속도 지키고 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운이 나빠서 감옥가는거냐?

[루리웹-4395452797]

실제로는 스쿨존을 지정할때 그 구역의 제한속도를 30km로 정말지말지의 여부를 정할수 있음. 즉 스쿨존인데도 굳이 30km로 제한 안할수 잇다는거. 그래서 30km 따지는게 의미가 없다는거임

[루리웹-9181736969]

아니 애를 치고 싶어서 친것도 아니고 규정속도 지켰고 난폭운전 한 것도 아니고 끝 차선엔 불법주차 된 차들이 즐비하고 애는 그 사이에서 튀어나오고 감옥 가야 됩니까? 충분조건들 중 하나만 충족시켰기에 다른것들 어겼다고 하는데 다른 충분조건들이 대체 뭡니까? 꼬우면 그냥 사고여도 살인죄 덮어 씌우는거야 그냥?

[오이네개]

떼법으로 만들거면 미성년자 관련 법은 왜 개정안하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데 민식이법은 표몰이 하려고 만든 악법임

[루리웹-8485777166]

루리웹에서 민식이법 반대 의견이 꽤 있는게 놀랍긴 하네.

[Getchu.c*m]

그러게요.
법 제정전에 이런댓글 달면 비추가 2~3배 더 많았고, 댓글로도 욕 먹었었습니다.
스쿨존에서 0:100 안나온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당시에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았을텐데...
뚜껑 열어보니 이게 찬성만 할 일은 아니란걸 알게 된 거겠죠.

[alice777]

스쿨존에 불법주정차나 시야에 가리는 게 전혀 없는데 사고 나면 과속한 거 맞으니, 민식이 법 적용하는 건 찬성함.
그런데, 불법 주정차 같은 게 있는데 돌발로 나와서 사고 나면 불법 주정차에 100프로 과실 먹이게 법이 바꼈으면 좋겠음.

[풍사]

진짜 스쿨존이나 골목길에서 사고나면 당시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들 싹다 과실대상으로 바뀌었으면 싶습니다.
동네에 꾸준히 신고해서 스티커 쳐먹이는데도 계속 오더라고요. 길건너에 바로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허믜]

민식이 사고는 근데 30km의 문제는 아니긴 함. 최근까지 동영상도 안보고 과속도 안했는데 이런 처벌을??? 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고 영상 보고 가해자에 대한 생각은 바뀜.
안 본 사람들은 한번 보시길...

[♠Operation Force]

민식이법 반대하면

"스쿨존에서 애들 치어죽일 생각만 가득한 예비살인마 새1끼!!"

이런 소리 들어야 했는데 ㅋ

[NEXT_GO!!]

법을 감성에 휩쓸려 만들면
그 후폭풍은 멀쩡히 운전한 운전자들이..-_-에휴

[EliLove]

때법의 대표적인 거지.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듯
머저리같은 부모때문에 애이름만 수십년동안 오르락거리며 욕먹겠지.

[돈좀아껴볼라다]

민식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전에 왜 안만들었느냐와 왜 어린이만... 노인보호구역 또는 그 외 위험지역도 적용시켜야 완성 됨
또한 저 부모 행동 자체도 너무 억지 스러웠음 즉 넘 정치적인게 너무 뻔히 보였음

[ajoomma225]

30km 이하로 운전해도 사고나면 과실 0 받지 않는이상 무조건 처벌받음 운전자는
문제는 과실 0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거 이게 팩트고 문제다
30km 이하로 정상적인 운전을 했을때 무단횡단등 상대방 어린이의 치명적인 과실이 있을경우
운전자 과실 0으로 하면됨
뭐 이런것들 이전에 중앙선 및 보도블럭 팬스 라도 스쿨존에 설치를 하고 법을 만들었어야지 국개의원들아

[Elpran[엘프란]]

어린 애를 제물 삼아 자기의 어줍잖은 정의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법이지 뭐

[Christina21]

참웃긴게....운전하는 사람입장이지만...한문철 변호사님 유툽도 보면 도저히 피할수 없는 경우도 나옵니다..말도 안되는경우 허다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거...어린이 스쿨존에서 30km 준수하면 되는거고..무단횡단, 그리고 제일중요한거 왜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처벌할 생각은 안하는지요?
대다수 사고 나는거보면 거의 불법 주정차에서 기인하는거 정말 많습니다...저 민식이 사고났을때도 불법 차량때문에 시야가 가려졌던것도 있었습니다.

[-원펀맨-]

시간이 곧 증명해주겠죠
잘만든 법인지 감정적으로 만든 법인지

무단횡단 하고 불법 주차부터 엄격하게 벌금 강하게 단속부터 합시다

기본적인 교통법규가 엉망인데요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 피하는것도 진짜 위험하죠

[wildlancer]

맞아요. 민식이법은 도입전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니 씁쓸합니다.
앞으로 민식이 부모는 평생 자식팔아 장사했다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듯.

[겟코모리아]

감정이라는게 과연 그렇게 '단순'한 것이였는지... 언제나 그게 핵심이었지.

[착한문프]

그래도 민식이법 덕분에 제2 제3의 민식이가 등장하지 않게 된건 팩트다
악법이라 부른다면 그건 민식이법 발의를 방해한 토왜당의 잘못이 10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