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KT 위약금 면제 논란 확산…“형평성·법리 모두 따져야”

[지정생존자]

SKT 위약금 면제 논란 확산…“형평성·법리 모두 따져야”

출처 : https://v.daum.net/v/20250629151508339

[Luckiestday]

기사 보니까 기자님 속이 너무 투명하게 보이네요ㅋㅋㅋ

[용처럼]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자진 신고했음에도 과도한 비난이 집중되는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는 기업의 80.4%가 침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자진 신고에 따른 제도적 완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니 뭔 자진 신고 했으니 무죄에요 같은 이상한 소리 하냐

[패션립]

당연히 해야하는걸 했는데 그게 왜 면책사유가 됨....?

[클럭워크]

기업을 위한 정부

[크롬메탈]

기레기 뒷돈 달달하게 빵빵하게

받아쳐먹었구나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