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제 추진한단 소리를 듣고 생각나는 건데...
예전에 공무원 준비하다 책거리 겸 강사 쌤이랑 술자리 가진 적 있었는데
(그때는 전한길 필기노트 쓰던 시절이었지 ㅎㅎㅎ)
강사 쌤이 이낙연이 경선에서 떨어진 걸 안타깝게 여기고
또 사법의 정치화를 언급하면서 했던 말인데
한국은 유달리 '경제의 정치화'가 병적일 정도로 심각하단 얘기였음.
>사실 좌파와 우파의 경제관은 어느 하나가 정답인 것은 없고 전부 장단점이 극명하다.
>한국의 경제는 이미 또 하나의 정치판이라 서로의 장점을 취합하는 게 어렵다. 아니, 사실 6공 이후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이러니 좌파 우파 둘 다 경제관이 전혀 발전도 없이 그냥 중학교 교과서 수준의 기초적인 장점만을 끊임없이 읊을 뿐이다. 아니, 단점조차 장점이라 속인다.
>예를 들어 노조의 경우. 없애선 안되지만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은데 노조의 문제점까지 민주주의라 포장하며 언급을 금기시한다.
민영화도 (자신 역시 반대파지만) 그 반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무조건 정치논리에 입각한 선악구도로만 반대한다.
>이는 민영화 찬성 측에게 계속 여지를 주고 만다.
실제로 민영화는 단점이 훨씬 더 클 뿐이지 장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를 논리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자꾸 선악 구도로만 끌고 가 장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니 오히려 찬성 측에서 아무튼 장점이 있다며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다. 민영화를 반대할 거라면 장점은 인정하고 그 부분은 수용의 여지를 남겨두되, 위험성이 너무 커서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논리적으로 맞서야 한다.
>경제관에는 선악이 없다.
현실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뿐이다.
민영화 역시 악이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의 정치화가 너무 심각해서 현실에 맞는 쪽조차 현실을 보지 않는다. 그냥 얻어걸린 수준이지.
>(Q.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시도는 좋았다. 아마 6공 이후 이런 시도는 최초가 아닐까? 까놓고 말해 노무현도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결국 기존의 좌우 경제관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코로나 지원금은 여전히 반대다. 그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시도도 이전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런데 이건 문재인 정부가 못했다기 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새로운 경제 정책을 시도할만한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참 운이 없었다.
요컨대 좌우의 경제관은 현실에 맞냐 맞지 않느냐로 봐야하는데
한국의 경제의 정치화가 너무 심해서 선악 구도로만 따질 뿐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단 얘기였음.
심지어 현실에 맞는 쪽조차 현실을 고려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얻어걸렸을 뿐이라는 거.
나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했던 이야기이긴 함.
솔직히 현실에서 경제 관련 이야기 하면 결국 민주당이 낫다 국힘이 낫다 이런 식의 이미 수백번은 되풀이한 정치 이야기가 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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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자체가 경제에서 중산층을 늘리고 국민 소득을 더 늘리자는건데 그냥 헛소리만 쳐하면서 반대하는 것들이 어이없는거지.. 대기업, 간부 하려는 이유가 결국 소득 많이 얻으려고 그 ㅈㄹ 하면서 소득 자체를 늘리자니까 자영업자 죽는다고 ㅈㄹㅈㄹ.. 소득 자체가 늘어나면 자영업자도 이득 본다니까 에베베베 몰라 기분나뻐!! 하고 반대질 쳐했지.. 최저임금은 늘리면 안되지만 내 연봉은 올려달라구욧!! < 죶센일보 기자놈들이 임금투쟁 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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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만드는건 기업이 맞을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기업의 규제를 악이라고 치부해서 모조리 풀어버리려 하는건 크나큰 실수임. 애초에 기업이 흥한다고 기업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흥하는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수뇌부들과 최대 이해관계자들이 돈놓고 돈먹기하는걸 기업이 살아야된다고 아전인수하는것 뿐인데... 덧붙여, 우리나라에서 민영화라는건 현재로서는 그 어떤 장점을 확실히 보장해준다 하더라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봄. 필수재 및 공유재를 가지고 자기 캐시카우로 두고두고 써먹을 야수들이 워낙에 득시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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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문재인 정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함. 이것저것 트랜드를 읽고 이것저것 새로운 도전을 많이 했는데 좌도 우도 도와주진 않고 특히 코로나가 너무 컷음. 여건만 따라줬으면 정말 많은걸 이뤄냈을 정권인데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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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정치화는 확실히 좀 그렇긴하네 모든건 장단점이 있는건데 한쪽만 부각시켜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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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꽤 인상적인 말이 생각나네 "진보 정권의 경제정책이든 보수 정권의 경제정책이든 실상 골자는 큰 차이가 없다." 어쩌면 한국의 핵심 주요 관료들은 이런 정치화된 논쟁은 비웃을지도 모름 그리고 한은 공격하는 저 막산을 보면서 더더욱 확신을 하게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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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자체가 경제에서 중산층을 늘리고 국민 소득을 더 늘리자는건데 그냥 헛소리만 쳐하면서 반대하는 것들이 어이없는거지.. 대기업, 간부 하려는 이유가 결국 소득 많이 얻으려고 그 ㅈㄹ 하면서 소득 자체를 늘리자니까 자영업자 죽는다고 ㅈㄹㅈㄹ.. 소득 자체가 늘어나면 자영업자도 이득 본다니까 에베베베 몰라 기분나뻐!! 하고 반대질 쳐했지.. 최저임금은 늘리면 안되지만 내 연봉은 올려달라구욧!! < 죶센일보 기자놈들이 임금투쟁 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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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만드는건 기업이 맞을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기업의 규제를 악이라고 치부해서 모조리 풀어버리려 하는건 크나큰 실수임. 애초에 기업이 흥한다고 기업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흥하는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수뇌부들과 최대 이해관계자들이 돈놓고 돈먹기하는걸 기업이 살아야된다고 아전인수하는것 뿐인데... 덧붙여, 우리나라에서 민영화라는건 현재로서는 그 어떤 장점을 확실히 보장해준다 하더라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봄. 필수재 및 공유재를 가지고 자기 캐시카우로 두고두고 써먹을 야수들이 워낙에 득시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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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정치화는 확실히 좀 그렇긴하네 모든건 장단점이 있는건데 한쪽만 부각시켜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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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꽤 인상적인 말이 생각나네 "진보 정권의 경제정책이든 보수 정권의 경제정책이든 실상 골자는 큰 차이가 없다." 어쩌면 한국의 핵심 주요 관료들은 이런 정치화된 논쟁은 비웃을지도 모름 그리고 한은 공격하는 저 막산을 보면서 더더욱 확신을 하게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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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문재인 정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함. 이것저것 트랜드를 읽고 이것저것 새로운 도전을 많이 했는데 좌도 우도 도와주진 않고 특히 코로나가 너무 컷음. 여건만 따라줬으면 정말 많은걸 이뤄냈을 정권인데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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