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폐지는 위헌 아님?

[불건전한 우익]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걸 근거로 폐지를 하려고 한다면 뭐 불가능은 아니겠지. 다만

헌법 12조를 보면 폐지하고 기소청 신설은 헌법 개정해야된다고 난 생각함

헌법 제 12조 3항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 12조 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영화는 영화다.]

격하에 격하를 시켜서

청이 아니라

어디 산하 일개부서로 만들지 않을까?

[루리웹-8100895451]

3권 분립이라는 기본적 정치 권력분할을 손대는 거라 애초에 잘못된 거임.

[공돌골동]

본문 조항보다는 헌법 89조가 좀 더 직접적임
여기에는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명이 그대로 있거든
합참의장 폐지하는 국방 개편안도 이것땜에 위헌논란으로 매번 안됐음

[미오파할래요]

위헌이라 검찰, 검찰총장 그대로 두고
검찰청없애서 둘로 쪼갠다고 한거;

[나르디안]

헌법에 나온 검사는 명칭으로서의 검사임.

즉, 검사는 검찰에서만 가질 수 있는게 아님.

고로 검사란 직책을 다양한 곳에서 활용 하면 되는거라고 생각 하는 쪽인데.

흐음...모르겠네.

[불뿜는발터]

이게 한동훈을 비롯한 검사새끼들 논리.
"검사"는 검찰청에 모아둘 수도 있고 각 기관에 분산시켜서 배치할 수도 있음. 그것 어디까지나 입법자가 상황에 따라 알아서 결정할 문제임.
실제로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서 검사새끼들이 저런 주장(검찰청외 검사는 있을 수 없다)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개같이 까인적 있어서 검찰청 해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누가 감히 하고있지 못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