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벌적 손해 배상
2.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손해 및 위자료 전액, 이득 본 피의자와 관련자 전체가 배상
3. ㅁㅇ범죄자 형량 대폭 강화
4. 피의자 반성문 효력 없애고,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 받으면 인정
5. 무고죄 형량 강화 및 무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책 마련
6. 근거 없는 악플 및 범법자 옹호한 예비 범죄자들에게 벌금등 처벌 강화
joshua_tree
(5110435)
출석일수 : 2075일 LV.50
33%
Exp.추천 50 조회 2648 비추력 235608
작성일 2024.05.26 (13:54:12)
IP : (IP보기클릭)1.244.***.***
1. 징벌적 손해 배상
2.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손해 및 위자료 전액, 이득 본 피의자와 관련자 전체가 배상
3. ㅁㅇ범죄자 형량 대폭 강화
4. 피의자 반성문 효력 없애고,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 받으면 인정
5. 무고죄 형량 강화 및 무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책 마련
6. 근거 없는 악플 및 범법자 옹호한 예비 범죄자들에게 벌금등 처벌 강화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50 | 전체공지 | 루리웹 공동대표 진인환 입니다. | 8[RULIWEB] | 2024.06.21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90 | 5211837 | 2017.05.12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37) | 레알명왕 | 8372 | 10287217 | 2017.05.04 |
BEST | 스모킹건 파타야 살인사건 무섭고 빡치네 (9) | 멘탈리카 | 106 | 9220 | 00:19 | |
BEST | ‘방전’ 테슬라에 20개월 아기 갇혀…40도 폭염 속 유리창 깨 구조 (20) | 도다리님 | 68 | 7046 | 00:08 | |
37421803 | 정치 | r403 | 15 | 586 | 11:37 | |
37421795 | 유머 | 도다리님 | 7 | 441 | 11:29 | |
37421791 | 국제 | 다니르 | 14 | 435 | 11:25 | |
37421777 | 유머 | DTS펑크 | 21 | 1491 | 11:16 | |
37421767 | 유머 | 루리웹-3601369890 | 23 | 1204 | 11:09 | |
37421764 | 정치 | 재입대다 아쎄이 | 28 | 1161 | 11:07 | |
37421758 | 정치 | 포동동 | 12 | 1115 | 11:02 | |
37421754 | 국제 | 도다리님 | 33 | 1974 | 11:01 | |
37421745 | 사회 | 로제누스 | 37 | 2521 | 10:54 | |
37421744 | 참고 |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 36 | 1488 | 10:53 | |
37421729 | 사회 | MIGHT | 22 | 1246 | 10:40 | |
37421725 | 정치 | 라스트데이 | 43 | 2689 | 10:37 | |
37421713 | 유머 | MIGHT | 21 | 1380 | 10:27 | |
37421712 | 유머 | 로제누스 | 22 | 3130 | 10:25 | |
37421711 | 사회 | 레이팡 | 27 | 2925 | 10:23 | |
37421710 | 정치 | MIGHT | 36 | 2049 | 10:22 | |
37421702 | 정치 | 라스트데이 | 44 | 2725 | 10:18 | |
37421694 | 정치 | r403 | 42 | 1600 | 10:13 | |
37421690 | 국제 |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 24 | 1547 | 10:07 | |
37421689 | 사회 | 루리웹-796123784 | 19 | 1982 | 10:01 | |
37421672 | 정치 | 라스트데이 | 11 | 1142 | 09:36 | |
37421654 | 국제 | 무뇨뉴 | 29 | 3329 | 09:12 | |
37421632 | 정치 | 레이팡 | 87 | 3732 | 08:27 | |
37421630 | 정치 | 레이팡 | 38 | 2645 | 08:26 | |
37421628 | 유머 | 레이팡 | 53 | 4528 | 08:24 | |
37421613 | 국제 | K55 | 24 | 3012 | 07:52 | |
37421588 | 과학 | 석진이 이뽀!💜 | 33 | 3221 | 07:06 | |
37421586 | 사회 | 깨끗한 유저 | 27 | 3535 | 07:00 |
(IP보기클릭)221.158.***.***
민영화 방지법
(IP보기클릭)175.193.***.***
반민특위법도 개정했으면 좋겠네 심심하면 나라 팔아먹을려고 달려드니 원
(IP보기클릭)175.115.***.***
반성문 쓰는 ㅅㄲ들은 피해자랑 합의보려는게 아니라 판사하고 합의보려고함...ㅈㄴ ㅈ같음...
(IP보기클릭)118.235.***.***
국가기간망 보호법
(IP보기클릭)119.192.***.***
덤으로 무고죄는 제3자의 고발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든 개정을 해야함.
(IP보기클릭)183.107.***.***
무고죄는 형량강화도 필요하지만 입증의 간소화도 어느정도 필요하다 생각해. 상대의 고의성을 자백 수준 아니면 입증이 불가능한 레벨이 아니라 정황상 오해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 무고죄가 현재는 형사무고만 해당되는데 여론무고도 죄로 설정해야 한다 생각해.
(IP보기클릭)183.107.***.***
일반적으로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있음을 입증하는게 원칙이긴 한데 무고죄만큼은 고의적 고소고발의사 없으면 성립 안되는거라 고소고발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로 해야지.
(IP보기클릭)221.158.***.***
민영화 방지법
(IP보기클릭)223.38.***.***
민찢 국짐 양당의 노골적인 민영화 시도를 쌍심지 켜고 막아야 함 | 24.05.26 14:38 | | |
(IP보기클릭)118.235.***.***
국가기간망 보호법
(IP보기클릭)175.115.***.***
반성문 쓰는 ㅅㄲ들은 피해자랑 합의보려는게 아니라 판사하고 합의보려고함...ㅈㄴ ㅈ같음...
(IP보기클릭)175.193.***.***
반민특위법도 개정했으면 좋겠네 심심하면 나라 팔아먹을려고 달려드니 원
(IP보기클릭)183.107.***.***
무고죄는 형량강화도 필요하지만 입증의 간소화도 어느정도 필요하다 생각해. 상대의 고의성을 자백 수준 아니면 입증이 불가능한 레벨이 아니라 정황상 오해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 무고죄가 현재는 형사무고만 해당되는데 여론무고도 죄로 설정해야 한다 생각해.
(IP보기클릭)183.107.***.***
쿠아곰
일반적으로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있음을 입증하는게 원칙이긴 한데 무고죄만큼은 고의적 고소고발의사 없으면 성립 안되는거라 고소고발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로 해야지. | 24.05.26 14:27 | | |
(IP보기클릭)119.192.***.***
쿠아곰
덤으로 무고죄는 제3자의 고발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든 개정을 해야함. | 24.05.26 14:28 | | |
(IP보기클릭)61.255.***.***
(IP보기클릭)17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