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18년 마린온 추락 2024년 법원 판결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법원 "'2018 마린온 헬기 추락' KAI, 정부에 14억 배상하라" (newspim.com)

피고인 KAI의 책임이 있는데,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부품제작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이 사건 헬기의 부품인 로터마스트 내부의 균열 등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은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부품제작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가 결함이 있는 이 사건 헬기를 납품하여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가 사망자 유족들에게 지급한 사망보상금 및 부상자에게 지급한 공무상요양비 등을 손해로 인정하고 KAI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8년 민관구 합동조사위원회에의 잠정 결론에서 로터 마스트를 생산하는 프랑스 회사의 열처리 불량으로 균열이 발생했었다고 밝혀냄. 

출처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2160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