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회] [속보] 40년 만의 판례 변경... 대법원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 [7]
![](https://img.ruliweb.com/img/2016/ruli_200.png)
추천 23 조회 3675 댓글수 7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48 | 전체공지 | 남궁루리 6월 19일 방송 주장에 대해 | 8[RULIWEB] | 2024.06.20 | ||
147 | 전체공지 | 남궁루리와 라이브루리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 | 8[RULIWEB] | 2024.06.20 | ||
146 | 전체공지 | 남궁루리 관련 타임라인 안내 드립니다. | 8[RULIWEB] | 2024.06.20 | ||
145 | 전체공지 | 남궁루리 관련 입장문 1 차 | 8[RULIWEB] | 2024.06.20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90 | 5211334 | 2017.05.12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55) | 레알명왕 | 8370 | 10284723 | 2017.05.04 |
BEST | 저런 색기랑 같이 사업하면 얼마나 답답할까 ㅋㅋㅋ (2) | 루리웹-3530481813 | 71 | 6543 | 03:14 | |
BEST | 남쪽에서 계약서 내용 해체되는 중 (17) | Vague Hope | 88 | 9746 | 02:42 | |
37416805 | 잡담 | 홍콩가든 | 11 | 213 | 12:54 | |
37416804 | 잡담 |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 4 | 85 | 12:53 | |
37416803 | 잡담 | 라비아타는 사랑입니다 | 6 | 147 | 12:53 | |
37416802 | 잡담 | 왕꼬추 | 1 | 89 | 12:53 | |
37416801 | 잡담 | 마고3500 | 2 | 101 | 12:52 | |
37416800 | 정치 | 레이팡 | 2 | 107 | 12:52 | |
37416799 | 잡담 | 루리웹-5107728751 | 4 | 89 | 12:50 | |
37416798 | 잡담 | 우웅☆말랑이!! | 1 | 69 | 12:50 | |
37416797 | 국제 | 루니카™ | 28 | 822 | 12:50 | |
37416796 | 잡담 | 서찬혁 | 4 | 144 | 12:50 | |
37416795 | 사회 | Genoside Cutter | 85 | 12:49 | ||
37416794 | 잡담 | 카구라히카리 | 1 | 102 | 12:48 | |
37416793 | 잡담 | 푹신푹신한잔디 | 1 | 104 | 12:47 | |
37416792 | 정치 | 레이팡 | 3 | 118 | 12:47 | |
37416791 | 잡담 | 카구라히카리 | 3 | 54 | 12:47 | |
37416790 | 잡담 | 라비아타는 사랑입니다 | 1 | 75 | 12:47 | |
37416789 | 잡담 | 게으른뚱냥이 | 1 | 37 | 12:45 | |
37416788 | 잡담 | Baby Yoda | 4 | 98 | 12:45 | |
37416787 | 잡담 | 백수ಥ_ಥ | 4 | 76 | 12:44 | |
37416786 | 잡담 | 백화혼란 | 13 | 141 | 12:44 | |
37416785 | 잡담 | 극작가 | 2 | 52 | 12:44 | |
37416784 | 잡담 | 카구라히카리 | 3 | 44 | 12:43 | |
37416783 | 과학 | 영화는 영화다. | 4 | 81 | 12:42 | |
37416782 | 잡담 | 난폭한젤리해적단 | 80 | 12:41 | ||
37416781 | 잡담 | 도망쳐!! | 13 | 220 | 12:41 | |
37416780 | 잡담 | 우물꾸물 | 29 | 12:41 | ||
37416779 | 잡담 | 기즈모덕 | 1 | 65 | 12:40 | |
37416778 | 잡담 | 에리치카+ | 3 | 92 | 12:40 |
(IP보기클릭)211.234.***.***
혼인무효 사유인데 그냥 이혼 진행한 건을 혼인무효 처리해서 아예 결혼 이력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건가?
(IP보기클릭)211.119.***.***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 원래라면 혼인 무효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절차 밟은 이들을 구제해주려는 거네
(IP보기클릭)222.104.***.***
혼인무효와 이혼의 법적효력은 엄연히 다름 예를들어 속아서 결혼하고 이혼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건 첨부터 무효라고생각되는거지 그럴때 법원에 가서 이건 첨부터 무효였어 라고 주장해도 이전에는 이혼했으니인정안함 혹은 이혼은너가 결혼자체는 인정한거임 이런 입장이다가 이제 그래 첨부터 무효인거 인정함 으로 바뀌었다는거
(IP보기클릭)210.204.***.***
선우은숙이 혼인무효소송 냈다던데, 첫 예가 될지도 모르겠다.
(IP보기클릭)211.234.***.***
이건 또 뭔 개소리야
(IP보기클릭)211.234.***.***
이건 또 뭔 개소리야
(IP보기클릭)211.234.***.***
혼인무효 사유인데 그냥 이혼 진행한 건을 혼인무효 처리해서 아예 결혼 이력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건가?
(IP보기클릭)211.61.***.***
저도 이거같아요. | 24.05.23 14:48 | | |
(IP보기클릭)121.141.***.***
(IP보기클릭)211.119.***.***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 원래라면 혼인 무효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절차 밟은 이들을 구제해주려는 거네
(IP보기클릭)222.104.***.***
혼인무효와 이혼의 법적효력은 엄연히 다름 예를들어 속아서 결혼하고 이혼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건 첨부터 무효라고생각되는거지 그럴때 법원에 가서 이건 첨부터 무효였어 라고 주장해도 이전에는 이혼했으니인정안함 혹은 이혼은너가 결혼자체는 인정한거임 이런 입장이다가 이제 그래 첨부터 무효인거 인정함 으로 바뀌었다는거
(IP보기클릭)210.204.***.***
딸기찰떡
선우은숙이 혼인무효소송 냈다던데, 첫 예가 될지도 모르겠다. | 24.05.23 14:5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