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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현안에 대한 '단순화'가 얼마나 폐단이 많은지를 이미 겪었으니까요.
(IP보기클릭)59.6.***.***
하긴 아무리 국가가 ㅂㅅ이라도 본디 국가의 본분을 폄하하면 역공은 반드시 맞게 되어있으니 그럼 시위동력이고 뭐고 쫑나고 이상한놈들이 꺼억하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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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민영화가 아닌 KC 인증 민영화라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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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주워들은걸로는 비영리단체 민영화라 들어서. kc인증 영리화 해서 kc인증 돈받고 파는걸로 알고 있는디 맞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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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것을 요구하는 전안법이 아니라 전안법 시행령 (제 7조)임 시행령은 국회를 안 거쳐도 개정이 가능한데 아직 안 영리기관으로 확대되진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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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아무리 국가가 ㅂㅅ이라도 본디 국가의 본분을 폄하하면 역공은 반드시 맞게 되어있으니 그럼 시위동력이고 뭐고 쫑나고 이상한놈들이 꺼억하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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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현안에 대한 '단순화'가 얼마나 폐단이 많은지를 이미 겪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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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민영화가 아닌 KC 인증 민영화라고 보면 되나요?
(IP보기클릭)218.152.***.***
그 kc는 이미 진작에 끝났지 아마 23년 12월에 ㅇㅇ | 24.05.20 08: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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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신호등의도리
나도 주워들은걸로는 비영리단체 민영화라 들어서. kc인증 영리화 해서 kc인증 돈받고 파는걸로 알고 있는디 맞을라나? | 24.05.20 09: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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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시행 안됨 | 24.05.20 09: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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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0197 | 24.05.20 09: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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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 24.05.20 09:53 | | |
(IP보기클릭)223.38.***.***
현재 KC 인증기관 중에 민간 비영리 기관도 있는데 이들도 돈 받고 시험해주고 인증해주는 건 똑같음 사람들이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 쉽게 말하면 비영리기관은 기관의 업무 행위로 벌어들이는 돈늘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주이익드로 환원을 못하고 영리기관은 벌어들이는 돈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주이익으로 환원가능함 비영리 기관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주주에게 돌아가는 게 없으니 어느 정도 공공의 성격을 가질 수 있지만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따라 주주 이익이 달라진다면 안전 인증이라는 본연의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이 먼저가 되버림 | 24.05.20 09:56 | | |
(IP보기클릭)223.38.***.***
루리웹-8432314078
인증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것을 요구하는 전안법이 아니라 전안법 시행령 (제 7조)임 시행령은 국회를 안 거쳐도 개정이 가능한데 아직 안 영리기관으로 확대되진 않았음 | 24.05.20 09:59 | | |
(IP보기클릭)223.39.***.***
셰셰 민영화는 어떰?